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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 분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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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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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주택이 지난 25일 경기 군포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 일정을 시작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5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61~84㎡에 총 502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5000여가구 신흥주거타운으로 조성된다.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자연환경이 강점이다. 주변에 갈치호수와 반월호수, 수리산도립공원 등이 위치했다. 교통환경도 좋다. 인근의 4호선 대야미역에서 환승 없이 사당역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5일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4일 만인 지난 25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이제 남은 최고위급 인사는 이번 정부 첫 검찰총장이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먼저 고려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정부가 검찰개혁 추진 일정에 맞춰 늦어도 10월 초에는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검찰개혁에 발맞출 검찰총장의 임명 시점도 이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총장 인선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총장추천위가 꾸려지고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까지 두 달 가량 걸린다.
관례를 보면 이번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26~29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과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송강 광주고검장 등이 언급된다. 외부 인사로는 예세민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구 고검장은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맡았다.
노 차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대검찰청 차장에 보임돼 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고,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단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다. 송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 공안1·2·3과장을 지낸 기획·공안통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도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대변인을 역임한 구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에,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장에 각각 임명됐다. 한때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 신봉수 대구고검장은 사직했다.
윤석열 정부 때 주요 보직을 맡았지만 친윤석열(친윤) 색채가 강하지 않은 검사들은 승진 행렬에 합류했다. 한 재경지검 검사장은 이날 통화에서 “향후 검찰개혁에 따른 혼란상이 펼쳐질 것을 고려해 내부 안정성을 우선시한 인사로 보인다”며 “(한쪽을 전멸시켰던) 문재인 정부 때 인사보다 낫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특수통들이 물러나고 기획·공안통 등 비 특수통이 약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가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등 검찰개혁 기조에 부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내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조만간 고위급 간부에 이어 중간간부급(차장·부장) 인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기조는 고위급 간부 인사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총장의 의중을 반영해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번엔 진용부터 갖춘 뒤 총장이 합류하게 됐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만에 수업에 복귀하게 되면서,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무기로 삼은 ‘의대 불패’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정부는 수업·실습의 단축과 압축, 의사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긴 동맹휴학에도 별다른 제재나 대국민 사과 없이 의대생들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복귀하게 되면서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게 된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에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도 정부에 추가 요청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수업방안을 공지하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생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6주 가량 압축수업을 진행한 뒤 1학기 기말고사는 9월초에 보고 유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연세대는 다음달 4일 의대 본과생 대상으로 별도 학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전체 의대생들의 수업복귀는 1년 5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원광대 의대를 시작으로 40개 의대에서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이후 정부와 의대학장단의 설득에도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2일에야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두고 의료계 바깥의 시선은 차갑다. 여러 대학의 타과생들과 시민사회, 환자단체에선 의대생 복귀가 학칙변경 등 사실상 특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본과 3학년은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생이 2027년 2월 졸업하려면 2년 과정을 1년6개월 만에 이수해야 한다. 2027년 8월에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2월 졸업에 맞춰 치러온 국시를 응시하기 어려워 추가 국시 응시 기회가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까지 7만3000건을 넘어섰다.
의대생 복귀가 특혜라는 여론이 커지자 여당에서도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에서 “(의대생 복귀가)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난 25일 다시 “특혜가 맞다”고 했다.
학생들이 돌아왔지만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적된 의대생 처분을 각 학교에 맡긴다고 하자 차의과대에선 먼저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제적된 의대생 46명 중 32명이 차의전에 다닌다. 한 차의과대 학생은 “정부가 원칙을 져버려 실망스럽다”며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강경대오를 이끌던 제적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와 괴롭힘을 자행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 등 은어로 낙인 찍고 조리돌림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만 최소 17건을 넘는다. 최근까지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 의대생에게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이끌었던 의대협의 강경 대응 기조를 두고 불만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대생들 중에선 학교 복귀가 특혜라고 비판받자 의대협이 “자존심만 세운다” “일진 놀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이 발표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칙 변경, 국시 추가 응시 등으로 기회를 받은 의대생들이 사과와 성찰 없이 복귀하게 되면, ‘의대 불패’로 상징되는 특권 의식이 의대생들 사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볼모로 삼으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이어지고, 의료계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선 동료 괴롭힘을 정당화했던 폭력 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수업복귀에만 집중하다보니 수업복귀에 전제돼야 할 학생들의 성찰과 사과가 빠져버렸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등 행위에 최소한의 사과는 하고 돌아와야 ‘특혜’라는 지적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67일째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찾아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김 장관의 방문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7일 노동부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찾았다. 박 부지회장은 공장 옥상에서 김 장관에게 “(일본 니토덴코는) 충분히 고용승계가 가능한데 우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고 노동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고공농성이) 너무 오래됐다. 폭염에 하루라도 빨리 동료들과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며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겠나. 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교섭 장소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며 “외투 자본 관련법을 개정하고 박정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노사법치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노사법치가 아니라 노사자치가 노사관계의 대원칙이 돼야 한다”며 “노사자치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교섭을 주선하고, 또 촉진시키면서 당사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NCP 위원회를 열고 니토덴코와 민주노총·금속노조의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주 한국 NCP 조정위원 5명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위원이 사측과 노동자 측을 따로 만난 뒤에 노사 간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
노조는 한국 NCP가 주선하는 노사 대화에 강제성이 없어 니토덴코가 응할지 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일본 NCP에도 진정을 넣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일본 NCP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하면 니토덴코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 NCP가 빠르게 움직여야 일본 NCP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지회장은 “니토덴코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해고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가 어떻게든 대화를 주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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