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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집단학살’이란 단어를 입에 올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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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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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저명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사진)의 말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5일(현지시간) 하레츠에 따르면 극좌 성향의 오페르 카시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나는 수년간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신문 기사를 읽고, 영상을 보고, 현장에 다녀온 이들과 대화한 뒤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는 그로스만의 말을 인용했다. 그로스만이 최근 이탈리아 매체 라레푸블리카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다.
해당 회의를 주재한 니심 바투리 리쿠드당 의원은 “이 안에서 집단학살이라는 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카시프 의원의 발언이 “인용이 아니라 조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로스만의 라레푸블리카 인터뷰는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엄청난 고통과 산산이 부서진 마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내 눈앞에서 그것(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는 국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었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내면의 절박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로스만은 이스라엘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며 ‘이스라엘 사회의 양심’으로 불려온 작가다. 그는 2017년 이스라엘 작가 최초로 영국의 최고 권위 문학상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수상작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는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를 떠안은 자녀 세대의 고통을 다룬 수작이다. 2018년 이스라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스라엘상을 받기도 했다.
그로스만의 아들은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이스라엘 사회가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일과 언어가 가진 힘에 대한 내용으로 긴 에세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좌파 성향의 아랍계·유대계 연합 정당인 하다쉬타알 소속 카시프 의원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스라엘 의회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관련 소송 지지 서한에 서명해 제명 위기에 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출석 정지 및 급여 삭감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월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2개월 국회 활동 정지와 급여 삭감 조치에 처했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 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위험을 감지하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 감형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 수감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사유로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밝혔다. 이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검은 결과를 정해놓은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라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키맨’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대표를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8일 오전 2시35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님블뉴런 본사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건물 내부를 수색했다. 수색은 오전 7시쯤 마무리됐으며,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도 님블본사에 폭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이를 본 네티즌이 신고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글을 작성한 중학생과 20대를 각각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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