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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영규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송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신 사람이 차에 타 운전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송씨를 검거했다.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당시 송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자체 혁신안 발표하며“김문수, 거취 결정해야”김 “제 거취는 당원들이”
장동혁 “단일대오가 혁신”‘찬탄’ 안철수에 사퇴 요구
양향자 “시스템으로 쇄신”조경태 ‘단일화’ 호응 적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주자들이 당 혁신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인적 청산을 내걸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당대표 출마 철회를 요구했고, 장동혁 의원은 “단일대오로 ‘강한 국민의힘’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며 안 의원의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반대파(반탄파)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인적 청산 등 혁신을 둘러싼 ‘동상이몽’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찬탄파 안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 당대표로 당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달 초 당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당대표 주자로서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인적 쇄신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추진에 연루된 당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당대표 선거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당무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자청한 한 분도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단일화 추진을 주도한 권영세 의원(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당시 사무총장), 권성동 의원(당시 원내대표)을 겨냥한 것이다.
반탄파 당대표 주자들은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며 안 의원 요구에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안 의원께서도 후보에서 사퇴하셔야 한다”며 “여러 특검(표결)에서 당론과 반대 입장을 취하셨고 당론을 어겨 탄핵에도 찬성하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일대오로 ‘강한 국민의힘’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을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는 당 혁신에서 아무런 기준도 아니다”라며 “과거 일을 갖고 갈라놓는 자체가 전당대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스템에 기반한 인적 쇄신안도 제기됐다.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12·3 불법계엄 연루자들과 반탄파 의원들을 겨냥해 “3년 남은 총선에서 공천 유불리 시스템을 만들어 공과를 따지는 게 맞다”며 “시스템에 의한 인적 청산”을 주장했다.
인적 청산을 제외한 당 시스템 쇄신안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몇 사람이 물러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스템이 낡아 제2, 제3의 구태 계파가 등장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당 의원총회 투표 의무화, 중요 현안 ‘기명 투표’ 등을 제시했다.
찬탄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전날 촉구한 ‘혁신 후보 단일화’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여러 사람이 등록해 혁신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게 혁신에 더 도움이 된다”며 반대 뜻을 재확인했다. 양 전 의원도 “반혁신파가 얼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혁신 논쟁이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과 관련 공기업, 출자·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말까지는 (해수부가)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배석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기획 중인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경우 항만물류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부산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사업 철수에 따라 일시 중단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최대한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건 잠깐의 문제가 생겼다고 중간에서 기분 내킨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양평 고속도로 (사업)처럼 안 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타운홀미팅은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면서 수해 대응을 위해 한 주 미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남은 주요 국가로는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EU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액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일본의 3~5배 수준이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협상에서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시행일(8월1일) 전날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약 10%, 일본의 약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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