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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11일 “교육법 어긴 교육부 장관, 보좌진에 갑질한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니, 어불성설”이라며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대개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인사로 다시 내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교육과 여성은 결함 있는 이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는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라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만 봐도 이진숙·강선우 두 후보자는 각 부처의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들만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자녀 조기 유학 관련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오타와 비문까지 똑같이 옮긴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어도 사퇴해야 할 문제”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중요한 자리다. 표절을 일삼고 법을 어긴 자에게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보좌진을 46번 교체한 내역(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 포함)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변기 수리 지시에 대해 강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바로 하루 뒤 해당 보좌진과 나눈 대화 내역이 공개돼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라며 “갑질과 거짓말, 어느 쪽이든 즉각 사퇴해야 할 심각한 결함”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윤석열 정권 3년간 지체되고 퇴행된 교육 정책과 부처 폐지의 위기까지 내몰렸던 여성가족부의 존재를 고려하면, 그 어떤 부처보다도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인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은 이진숙·강선우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이 인정할 만한 상식적인 후보자를 다시 내정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11일 개최됐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한국 측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설명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약 4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박 차관이 수석대표로 대참했다. 그럼에도 한·미·일 회의가 열린 것은 그만큼 미국이 3국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국 외교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들은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3국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외교장관은 역내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와 조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핵심광물 등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키로 했다. “3국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 거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취임 후 첫 소다자 회의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것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3국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라며 “3국 간 단합을 공고히 하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회담 말미에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한·미·일 협력을 상징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니 그룹이 미국에 설립한 ‘소니 픽처스 에니메이션’이 K팝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해 미국의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로 확산했다는 것이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이 작품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봤다고 답했고, 이와야 외무상도 K팝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서울 강북구가 청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지역 주민과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청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지급방식을 기존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관리제’로 전면 전환한 지 6개월이 됐다”며 “제도 변화가 청소 서비스 품질과 현장 노동여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쓰레기양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서비스의 질보다 수거량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물량 위주의 운영이 이뤄진다.
반면 총액관리제는 수거 지역 규모와 폐기물 발생량,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연간 총 용역비를 확정하고 계약 이행 성실도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비용을 지급한다. 구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잘 수거했는지를 기준으로 청소행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은 주민 100명 이상과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을 상대로 현장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에게는 청소 서비스 만족도와 쓰레기 적기 수거 여부, 잔재 쓰레기 정리 상태, 수거 차량의 소음·매연 등에 대해 묻는다. 환경미화원에게는 노동조건과 복지 만족도, 장비 개선 여부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주민과 환경미화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소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에 걸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를 하고 돌아온 위 안보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맹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이걸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마침 그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한 논의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항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그동안 꽤 진행이 돼왔고 의제는 다 식별이 돼 있다”며 “의제별로 서로의 입장 조정이 진행 중이고, 여러 가능성에 다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루비오 장관과) SMA 자체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그는 “SMA 말고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조속한 개최에 노력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 근접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만드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때 만났던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진과도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와 역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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