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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폰테크 미,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예외 푸나···WSJ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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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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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폰테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에 이런 내용의 방침을 전했다.
지금까지는 세 회사의 중국 공장이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용할 때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이 면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둬 반입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첨단 기술이나 제조 장치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인력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해당 조치의 골자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 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과 후공정 공장, 낸드플래시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산 장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침은 최근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일단 봉합’한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각각 기술 통제 완화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맞바꾸는 합의에 도달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매체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면, 반대하는 측에선 해당 조치가 오히려 중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경남 진해만에서 발생한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는 3~4개월 안에 소멸하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진해만 서부해역이 여름철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진해만 어장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온 상승, 용존산소 감소, 퇴적 유기물의 지속적 증가 등 3가지 주요 변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진해만의 겨울~봄 수온은 0.56~2.18도 상승했다. 저층용존산소는 0.87~1.40㎎/ℓ 감소했다. 퇴적 유기물이 지속해서 증가해 퇴적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는 증가 추세이다. 2013년 대비 2023년 COD농도는 20.62㎎/g·dw 증가했고, 산휘발성황화물(AVS)은 2017년 이후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진해만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과 장기적인 양식 활동으로 인한 산소부족 물덩어리의 조기발생 및 확산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수과원은 설명했다.
진해만은 1970년대부터 양식업을 시작해 현재도 굴, 담치, 피낭류, 어류 등 수산물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 해역이다. 그러나 매년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과 여름철 고수온으로 양식생물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 2023~2024년 굴·멍게 집단폐사로 고성군 713억원, 거제시 672억원, 통영시 592억원, 창원시 182억원의 피해를 봤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3㎎/ℓ이하인 물덩어리를 말한다. 5월 중순~6월 초에 발생해 급격하게 확산하고 9월 말~11월 초까지 유지된다. 올해는 지난해(5월23일)보다 18일 늦은 지난 10일 진해만 서부해역 저층에서 관측됐다. 용존산소 농도 0.29~2.33㎎/ℓ였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진해만은 양식활동이 활동한 내만으로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매년 발생하고 기후변화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관측시스템과 AI예측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1차 파견검사를 요청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하면서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이 끝났다.
민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금융·선거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다.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이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참여 중이고, 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파견 중이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전날부터 특검 수사 관련 기관장들을 만나며 인력 파견과 수사기록 이첩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차례로 만났다. 민 특검은 전날엔 박세현 서울고검장,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중앙지검장 직무대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만났다. 민 특검은 이날 파견검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 “1차적으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했다”며 “여러 수사팀을 지휘할 수 있는지와 소통과 화합, 통솔력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확정됐다.
이 특검은 전날 밤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 다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후보자를 추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4명의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국방부와 공수처, 검찰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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