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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90일 더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계 쇼트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번 주 내로 틱톡 금지법 시행을 90일간 연기하도록 하는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금지법은 두 번의 연기 끝에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미국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틱톡 매각 기한을 “아마도” 또다시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틱톡 인수에는 중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국 매각을 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하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는 중단된다.
매각 기한은 원래 지난 1월 19일이었으며, 당시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정오 취임한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75일간 연장됐다. 그는 4월에도 다시 한번 매각 기한을 75일간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계속 연장하자 정치권에서는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아이오와)은 이날 “대통령이 법률 시행을 막을 법적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매각 결정에 있어 의회가 놀아나는 꼴이 되진 않도록, 대통령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미국 CBS뉴스는 전했다.
이번 추가 유예를 두고 미·중 양국 간 틱톡 인수 협상이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바이트댄스에서 틱톡을 분사하는 방식의 인수 협상에 승인할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중국 정부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임기 내 금지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BBC 코리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인 포레스터리서치의 켈시 치커링 수석 분석가는 “틱톡 금지가 ‘임박’했다는 말은 이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때는 틱톡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난해 틱톡에 가입해 15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했다. 지난 1월에는 “나는 틱톡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관련 핵심공약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며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검찰 안에선 이재명 정부 임기 초 ‘검찰 군기잡기 신호탄’이란 반응이 나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업무보고는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수사·기소권 일치로 인한 문제, 기소권 남용 폐해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주로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검이 늦게 보강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며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검으로부터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하기로 했다.
대검 측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고, 국조실이 뒤늦게 요구해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업무보고 자료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대변인이 ‘기존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업무보고’라고 지적한 것은 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한번 그러려고(회의를 파투내려고) 한 것 같다”며 “지금 분위기에 두드려 맞아야지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 등 공약은) 어차피 입법 사항인데, 집행기관인 검찰이 이행계획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공약을 만든 사람들한테 물어볼 문제”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서 준비했지만, 국정기획위에선 부족하게 본 것 같다”며 “시간 여유가 있으니 잘 보완해서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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