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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하는법 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제정연대가 17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차별금지법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살려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 측은 회견문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극우 세력의 확장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외침과 1만 시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새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촉구했다.
연대 측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차별금지법의 국정과제 채택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72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먼저 연대 측은 새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입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발언에 나선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연설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에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돼선 안 된다. 그 첫 번째 응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전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런 혐오표현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성소수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배척당하는 경험을 해냐 하냐”고 되물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하는 제도다. 17대 국회 때부터 현재 22대 국회 때까지 거의 매 국회 때마다 발의돼 오고 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광장에 나선 많은 시민들이 이 법의 제정을 요구했지만 지난 6·3 대선에서도 외면받았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팡이로 모친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2시1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당이 1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당정 최종 협의로 결정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안 심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명 협조를 요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재정 당국과) 비공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정이 최종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앞서 제안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 “보편 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해서 추경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재정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의 전통적인 모습도 탈피”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향후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 시 주요하게 검토할 지점들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기 때문에 정부 편성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세부적 논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추경안을 최종 조율하는 당정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임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기재위원장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중 누구에게 맡길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안에 꼭 기재위와 예결위를 구성해 아주 최단기간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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