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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죄 없이 무사 복귀하는 의대생들, 특권의식만 키우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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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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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2일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대한 ‘의대교육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각 대학이 올해 1학기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하되 2학기 복학은 허용하기로 했다. 유급에 따른 본과 3학년 학생의 졸업 시점은 해당 대학이 2027년 2월과 8월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의대의 역량을 넘어서는 교육 파행은 피하면서, 의사 배출 병목 현상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1년 반 만에 아무런 반성 없이 조건까지 따져가며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의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의대생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게 도리 아닌가.
정부·의대가 합의한 방안을 보면 1학기 유급 처분을 받고 2학기 복귀하는 학생들은 2학기 중 1년치 수업 과정을 몰아 들은 뒤 다음 학년으로 정상 진급하게 된다. 교육부로선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기존 원칙에서 물러나 미복귀 학생에게 ‘유급 페널티’를 주는 선에서 내년에 24·25·26학번이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특례조치가 불가피하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데 1학기 유급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려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꾸는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본과 4학년의 경우 내년 8월 졸업이라 올 하반기 국시를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추가 국시를 허용해야 한다. 의대생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베푸는 셈이다. 유급생들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복귀한 학생들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먼저 복귀했다고 매도해오던 유급생들과 함께 수업받고 똑같이 진급하게 됐으니 또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의료인력 양성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이해 못할 바 아니고 정부로서도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특례까지 줘가며 복귀를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 마뜩찮다. 가뜩이나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 이번 조치가 의사집단의 특권의식을 더 굳건히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
애초 발단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때문이라고 해도, 의료대란이 장기화한 데는 의료계 책임도 크다.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겪었는지 의대생과 의사단체는 돌아보고 자성할 일이다. 전공의 복귀를 논의하기 위한 수련협의체도 이날 첫발을 뗐다. 의대생·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들이 고급 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술판을 벌인 것과 관련(경향신문 7월28일자 10면 보도), 민주당 경북도당이 “술판 의총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극한호우로 경남·전라·충청·경기 등 전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민·관·군이 수해복구에 총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국힘 소속 경북도의원들은 고급 리조트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는 수해로 숨진 유가족과 이재민들을 외면하고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난 22일부터 경남 산청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산불 당시 전국에서 모금된 성금과 물품 등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술판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경북산불 당시 모금된 성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에 달한다. 경북은 2023년 발생한 수해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에도 국민에게 많은 성금과 수해복구 지원 등을 받았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4~25일 영덕에 있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는 경북도의원 50여명 등 70명 정도가 참석했다. 구자근·박형수 국회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식 뷔페로 진행된 만찬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수십여병이 반입됐다.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구 의원이 직접 술잔을 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리조트 숙박비는 최소 20만원이 넘으며, 참가자 대부분은 1인 1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과 도의원들은 술판의총 논란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도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는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할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사로는 휠체어, 유모차(유아차)를 비롯한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다. 구는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국비 3300만원을 확보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나섰다.
우선지원대상은 법적 의무가 없는 시설,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 등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구는 장애인이 자주 찾는 시설이 밀집한 노원역 문화의거리, 수락산 디자인거리 등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건물주와 영업주의 의지가 있는 시설에도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구는 2021년 이후 3년 동안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복권기금 등을 활용해 148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도 했다. 지역 내 장애인이 약 2만 6000여명, 장애인 동거가족을 포함하면 약 6만5000여명에 달하는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다.
경사로 설치는 건물주나 업소의 비용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이뤄진다. 고정식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 점검 결과 불가피한 경우는 이동식 경사로 형태로 설치되거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서울노원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유선 접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가까운 편의점과 카페조차도 마음 편히 누리기 어려운 이동 약자 모두에게 ‘안전한 1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후 처음으로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재신임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총재 조기 교체가 거론될 만큼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 이시바 총리가 향후 퇴진 압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잃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도록 전력을 다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 국가와 국민에게 정치적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퇴진에는 선을 그었다고 공영방송 NHK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결과 발표 전부터 총리직 유지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개최 전부터 이시바 총리 앞날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당내 총리 퇴진 주장이 강한 탓이다.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부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 이달 참의원 선거까지 이시바 총리 체제 자민당이 내리 세 번을 졌다며 “스리아웃 체인지” 등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선거 참패 땐 간담회로 위기를 넘겼으나, 그땐 지금처럼 사퇴 요구가 빈발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간담회에서 퇴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기 퇴진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당내에선 일찌감치 양원 의원 총회 개최를 위한 물밑 작업이 전개됐다. 총회는 당대회에 버금가는 중요 회의로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반면, 간담회는 의결권이 없어 이시바 총리를 향한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당내 유일 파벌인 ‘아소파’와 해체된 ‘아베파’ 등 파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돼 이미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2009년 아소 다로 정권 때 당 집행부가 총회 개최를 막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럴 경우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총리 조기 교체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 총재 임기는 3년이지만, 당규상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지부 대표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옛 아베파 간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서 “당이 엄중한 위기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당원 전원이 참여하는 총재 선거를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치현 등 당 지방조직에서도 총리 퇴진 목소리가 나왔다.
이시바 총리 퇴진에 대한 당 바깥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6∼27일 진행한 응답 유권자 1250명 상대 전화 설문 결과 ‘사임이 필요 없다’는 답변이 47%로 ‘사임해야 한다’(41%)를 앞질렀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에서 사임 반대 취지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204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사임 찬성이 42%로 사임 반대 취지 답변(33%)보다 높았다.
차기 총리 후보에 대한 선호도 집계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TV와 지난 25∼27일 937명 응답자 대상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나란히 20%로 공동 1위였다고 이날 전했다. 이와 달리 마이니치 조사 결과는 이시바 총리가 20%로 1위, 다카이치 전 경안상이 15%로 2위였다. 총재 조기 선거가 열릴 경우 이시바 총리의 재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 정책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표적 감사·수사를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할만 하다.
이 대통령의 신중한 사정권 행사 지시는 정치 감사·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도 아닌 낙지부동”이라고도 했다. 이래선 민생·경제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 행정도,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고 징계·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기소를 통한 전 정권 사정은 감사원·검찰이 정권 옹위기관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에서 극에 달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수십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월성 원전 자료 삭제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선 검찰이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고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누가 봐도 임기 내내 실정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권이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인 정치보복 감사·수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본래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는 국가의 위법한 정책 결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성 감사·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그 표적이 된 공직자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패가망신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고의적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고,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감사·수사 개선 추진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폐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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