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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한전KPS에 “불법파견을 멈추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9일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최종변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KPS의 하청업체이자 2차 하청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매년 하청업체가 바뀌고 있다”며 “불법파견을 멈추고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기여 숨진 김충현씨는 2016년 발전소에 입사해 9년간 8번 소속 업체가 바뀌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2년 원청 정규직과 같이 작업을 하고, 정규직의 지시를 받으며, 작업교육과 작업평가도 함께 해왔다는 증거를 모아 ‘한전KPS의 불법파견’에 대해 고발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원청은 하청업체인 한전KPS 비정규직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도 통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건비를 절반 넘게 뜯어갔다”며 “온갖 고된 일은 (비정규직들이) 전담했고, 불법과 무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아무렇지 않게 불법파견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1인당 1억원의 도급 인건비는 하청업체로 내려오면서 노동자들에게 5000만원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6년간 일해온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분회장은 “제가 속한 회사는 무려 15번이나 바뀌었다. 작업 내용도, 작업장도, 지시하는 사람도, 심지어 입는 작업복도 변하지 않았다”며 “바뀌는 것은 오직 서류 속의 회사 이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작업복을 입고 나와 “우리는 작업복에 회사 이름을 새기지 않는다. 언제 또 회사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분회장은 ‘이것이 정당한 고용인지, 한 사람이 15년을 일했는데도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닐 수 있는지’ 묻겠다고 했다. 그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으로, 노동자로,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이날 사과문을 냈다. 사고 발생 17일 만이다. 서부발전은 이정복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전 KPS도 이날 사과문을 냈다. 한전KPS는 김홍연 사장과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김충현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한전KPS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한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는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만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선 1인당 2만원을 더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재난지원금은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사용이 제한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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