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무공온라인 정부, 김여정 담화에 ‘높은 불신의 벽’ 확인…“신뢰 회복에 필요한 행동 일관되게 취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9 17:49

본문

무공온라인 정부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몇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입장은 김 부부장 담화로 남북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린다면서 “이 문제(한·미 연합훈련)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해서 비난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간 단절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는 것이다. 또 김 부부장이 정부를 비난했으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화에)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없었다”고 했다.
LG전자가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공개한 ‘LG와 함께하는 멸종위기종 보호 캠페인’의 7번째 영상 ‘피그미 올빼미’ 편에서 3차원(D) 입체영상이 서식지를 위협하는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늦게 엑스에 글을 올려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무모한 결정은 하마스의 선전에만 도움이 될 뿐이며 평화를 훼손한다”며 “(2023년) 10월7일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덧붙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엑스에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조치는 테러를 부추기고 가자지구처럼 또 다른 이란의 대리세력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몰살을 위한 발판일 뿐,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나란히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신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테러리즘에 대한 항복”이라며 “우리의 안보를 해치고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인 마흐무드 아바스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다른 국제 파트너들에게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지난 몇 달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언급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프랑스는 지난 6월 유엔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두 국가 해법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압력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회의 일정은 이달 28∼29일 뉴욕에서 열리는 장관급 행사로 변경됐고, 오는 9월에는 유엔 총회와 별도로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이 참석하는 두 번째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미국은 내주 프랑스가 주최하는 두 국가 해법 회의 불참 의사를 확인했다. 토미 피콧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미국은 앞서 6월 각국 정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팔레스타인을 잠재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당시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최하는 회의에 불참할 것을 독려하며 미국 외교정책 이해에 반하는 행동에 따른 ‘외교적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그간 ‘두 국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중동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집권 후 모호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대사는 두달 전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이 더 이상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140개국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의 발표가 지금껏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소규모 국가들이 주도해왔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더 큰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갤럭시Z 폴드7’을 사러 왔는데 생각만큼 싸지는 않네요. 2~3개월 뒤에 다시 와보려고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은 A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첫 주말이었던 27일,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점포마다 손님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판매점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곳들이다. 많은 시민들이 “단통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곳 휴대폰 집단상가들의 불법 보조금은 합법화됐다. 단통법 하에서는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보조금)에 상한선(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법이 폐지되면서 상한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면 말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보여주던 풍경은 사라졌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주는 “예전엔 손님들이 불법보조금을 녹음해 신고할까봐 계산기로 가격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겨루기’는 시작되지 않은 듯 보였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동통신사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 즉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불붙는데, 다수 판매점주들은 “장려금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또다른 판매점주는 “많은 손님들이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무조건 휴대전화가 저렴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통신사간 경쟁이 붙어야 한다”면서 “이동통신사 한곳이 장려금을 대폭 올려야 다른 통신사들이 따라갈 것 같다.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직전보다는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전화를 구매하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점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이 공개한 갤럭시Z플립7(265GB) 통신사 이동시 보조금은 SK텔레콤과 KT가 110만원, LG유플러스가 12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50만원)과 유통점 추가지원금(50~70만원)을 합한 가격이다. 단말기 가격이 148만5000원이니 28만5000원~38만5000원이면 갓 출시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하며,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이 많은 대신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추가 구매해야만 했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라며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보조금을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B씨(50대)는 “남편이 자급제 휴대전화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와 봤다”면서 “계산해보니 2년 기준으로 20만~30만원은 아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최신폰으로 구매하고 통신사 이동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지 않은 탓인지 별다른 시장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주체와 지급조건, 예상 위약금 등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이 생기는 등 보조금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