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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도 주담대 관리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뒤늦게 주담대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1분기 주담대 증가폭이 작아 이를 확대하려 했던 일부 은행들은 당국의 기조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울 강남구가 이르면 9월부터 3개 학교에서 음식을 볶고 국을 끓이는 조리 로봇을 도입한다. 구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과 함께 급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돼 3개 학교에서 단체급식 조리 로봇 실증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증 내용은 가스 사용을 기반으로 한 튀김·볶음·국탕까지 가능한 3in1 다기능 조리 로봇 시스템과 가스·스팀을 동시 제어하는 멀티제어형 조리 로봇 개발 등이다. 이 기술은 별도의 전기설비 확장 없이 기존 가스 조리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어 실용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자동화 기술 도입을 넘어 학교 급식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리 로봇이 급식 현장에 도입되면 높은 온도·중량 작업·반복 동작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 업무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 확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급식노동자 4명 중 1명이 폐에 이상소견이 발견되고 근골격계 같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조리 종사자 결원율이 가장 높다. 서울 평균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구는 “조리는 레시피 등이 달라 로봇이 모든 걸 다할 수 없다. 실증 사업을 통해 기존 노동자와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사업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폐 질환·근골격계 질환의 개선 효과도 인증기관을 통해 검증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자료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급식 제공과 조리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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