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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학원 이재명 정부 ‘증세’ 움직임에 국민의힘 “포퓰리즘” 반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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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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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학원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세금 인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 활동과 감세를 중시하는 당 정체성을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데에 당권 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여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 작업으로 보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증세 말고 관세부터 챙겨라”라며 “국익과 국민 일자리가 위협받는데도 정부는 친중, 친북, 경제 말살 정책만 펴고 있다”고 적었다.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장동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증세로 말 바꾼 것이냐 물었더니 ‘조세 정상화’로 해달란다”라며 “진짜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세금 인상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면서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는 건 명백한 조삼모사”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13조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 기업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며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난 24일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이라며 사실상 시인하자 증세 논의가 가시화됐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상 복구 등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 방침을 밝히며 대통령실·정부의 증세 움직임에 발맞추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정치적 파급력이 큰 증세 문제를 대여 투쟁의 핵심 이슈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증세를 검토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며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행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려는 양상이다. 친기업과 감세로 상징되는 당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계파와 무관하게 유사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으로도 풀이된다.
30년 전의 60대보다 요즘의 60대는 건강 상태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같은 연령이라도 세대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동욱 교수 연구팀은 25일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건강 문제로 일상적인 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하는 ‘노동 제한’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국제 공동연구는 국제학술지 ‘직장 안전 및 보건(Safety and Health at Work)’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한국과 미국, 영국, 멕시코, 유럽 등 주요 국가의 50~80세 성인 14만9814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고령자 패널 데이터(1994~2021년)를 분석했다. 고령층으로 접어드는 시기의 건강 상태와 직업 수행능력의 변화를 세대별로 비교한 결과, 같은 나이라도 더 최근에 태어난 세대일수록 건강 상태는 더 양호하며 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은 낮았다.
특히 한국은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출생 세대 간 건강 격차도 가장 빠르게 개선된 국가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나이, 조사 시기, 출생 세대의 영향을 각각 통계적으로 분리하는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출생 세대에 따라 건강 수준의 차이가 나는 ‘세대 효과(Cohort Effect)’가 세계적인 고령화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의 개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 최초의 국제 비교연구로 노년층 고용정책과 복지제도 설계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교수는 “같은 60세라도 1930년대생과 1960년대생은 건강 상태가 확연히 다르며, 이 차이는 은퇴 연령 설정이나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5일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로 적시해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요양원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A요양원은 김씨가 대표로 재직하면서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한 ESI&D도 A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개발회사 ESI&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 시기 양평군수는 김 의원이었다.
특검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 이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5월 김씨를 포함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최씨와 김 여사,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송치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와 최씨, 김 의원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3년 5월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고, 경찰은 다시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마라톤 입문 5년 차인 정지원씨(55)는 매년 5~6차례씩 대회에 출전해왔다. 주로 하프와 10㎞였고, 재작년에는 처음으로 풀코스도 완주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는 수원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대회를 제외하고는 참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온라인 접수가 순식간에 마감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실시됐던 춘천마라톤(10월 예정) 접수에서도 풀코스에 도전하려던 계획은 수포가 되었다. 그는 “지난해에도 몇 차례 실패하고 젊은 후배에게 부탁해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매번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씁쓸해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국내 대회 대신 해외 대회로 가볼 생각”이라면서 “얼마 전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이봉주 선수와 함께 달리는 대회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동남아·유럽 등 세계 대회로 눈 돌려…가족과 함께 ‘런트립’ 추억 만들기도프라하 절경 속 ‘낭만런’부터 홋카이도서 와규·게 끝없이 먹는 ‘미식런’ 등 행사 다양
20년 차 마라토너인 러닝커뮤니티 런콥 김형식 마케팅부장은 3년 전부터 해외 마라톤대회로 눈을 돌렸다. 그 역시 온라인 접수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 마라톤대회 등 메이저 대회 출전 경험도 있었던 그는 마라톤이 발달한 일본 주요 도시, 소도시 대회를 비롯해 베트남, 태국, 대만, 중국, 미국 하와이 등 다양한 대회를 섭렵했다. 최근엔 호주 골드코스트 마라톤대회에 여덟 살 난 아들과 함께 다녀왔다. 골드코스트 대회는 2㎞ 코스의 어린이용 대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여행을 겸한 프로그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 러너들이 많이 찾는 곳은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다. 비행시간이 짧고 시차가 크지 않아 부담이 적어서다. 검색하면 많은 정보가 나와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SNS에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도저도 귀찮고 어렵다면 대회를 포함한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라톤대회가 많은 일본은 선택의 폭이 넓다. 세계 7대 마라톤대회로 꼽히는 도쿄 마라톤 외에도 오사카, 고베, 나고야 여성 마라톤 등은 세계적 명성을 자랑한다. 이 중 도쿄와 오사카는 접수한 뒤 추첨을 통해 당첨되어야 참가할 수 있다. 내년 3월1일로 예정된 도쿄 마라톤은 오는 8월15일부터 참가 접수가 시작된다. 고베와 나고야 여성 마라톤은 외국인 쿼터가 있으므로 더 꼼꼼하게 접수 일정을 챙겨봐야 한다.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는 대규모 대회로 매년 8월 말 삿포로에서 열리는 홋카이도 마라톤대회가 있다. 드물게 여름철에 열리는 대규모 대회라 일본 현지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많은 러너가 참가한다. 2021년 8월 도쿄 올림픽 당시 마라톤 경기가 삿포로에서 치러지면서 홋카이도 마라톤은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아졌다. 삿포로 도심의 오도리공원, 번화가인 스스키노, 홋카이도 대학교 등 주요 관광 포인트를 통과하며 도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3월 열리는 시즈오카 마라톤은 후지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달릴 수 있는 데다 코스가 비교적 평이하므로 초심자들도 도전해 볼 만하다. 올 초 방송인 기안84도 이 대회를 완주해 화제가 됐다. 지역별 자연경관이나 문화적 유산, 특산물을 활용한 이색적인 대회도 많다. 맥주를 마시면서 달리기를 하는 나고야 비어 마라톤, 와규부터 게, 어묵, 젤라토까지 온갖 먹거리를 맛볼 수 있어 ‘미식런’으로도 불리는 홋카이도 최북단 아바시리 마라톤까지 흥미로운 대회들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런저팬’(run japan)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일본 전역의 다양한 마라톤대회 정보를 얻고 참가 접수를 하는 데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베트남 다낭 마라톤, 태국 라구나 푸껫 마라톤도 국내 러너들의 참가율이 높다. 대표적인 휴양지이고 리조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 만큼 가족들을 동반한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관광객들이 참가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대회는 일찍 접수할수록 참가비가 싸다. 다낭의 경우 현재 슈퍼얼리버드는 접수는 끝났고 얼리버드 접수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국제 마라톤대회 풀코스는 대부분 시간제한이 있다. 적게는 5시간, 많게는 7시간 이내에 결승선에 들어와야 한다. 하와이 호놀룰루 대회는 드물게도 시간제한이 없는 대회이다. 규모도 크고 역사도 깊은 이 대회는 완주에 의미를 둔 달리기 축제로 여겨져 많은 사람이 참가한다.
세계 각국의 주요 마라톤대회는 ‘월드마라톤’(world marathon)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포르투갈 리스본 마라톤, 스웨덴 스톡홀름 마라톤, 체코 프라하 마라톤 등 고풍스러운 도심지를 달리는 대회들은 코스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설렘을 불러일으킨다. 도쿄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런던, 베를린 등 메이저 대회는 모두 추첨을 통해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스턴대회는 높은 자격조건(3시간대의 풀코스 완주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스턴 마라톤 참가 자격을 목표로 하는 마라토너들도 많다.
대회 접수는 6개월~1년 전부터 이뤄지므로 참가를 원하는 대회가 있다면 미리 체크해 준비해야 한다. 대회를 확정하면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자. 현지에는 마라톤 출발 시간보다 최소 24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국내 대회는 접수하면 배번이나 관련 물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지만 해외 대회는 엑스포(마라톤대회 본부이자 각종 이벤트가 열리는 곳)를 찾아 직접 수령해야 한다.
대회마다 풀코스부터 하프, 10㎞, 5㎞ 등 다양한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컨디션이나 체력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김형식 부장은 “해외 대회는 여행과 회복까지 겸한 프로그램으로 일정을 구성해야 만족도가 높다”면서 “러닝 고수가 아니라면 풀코스 완주 후에는 상당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므로 하프코스 이하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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