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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컬학원 [단독]‘5·18 모욕’ 3번째 유죄에도 “벌금 많다” 판사에 대드는 블로거···유명무실 ‘5·18 특별법 처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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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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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컬학원 “이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 벌금도 너무 과중합니다.”
24일 오후 2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351호 법정에 선 60대 피고인 A씨가 말했다. 약 5분간 이어진 그의 최후진술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A싸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성공하면 남침으로 연결됐다” “살인기계급으로 양성한 공작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미 두 차례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내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는 “5·18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 생각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작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는 그러한데, 이 내용을 공유한 것이 죄가 큰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생활이 어려운 편인데 벌써 5·18로만 세 번째 재판에 서게 됐다. 1년 전부터는 블로그에 글도 안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는 5.18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기때문인 측면도 있다. 특별법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수사당국이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를 벌이는 일도 거의 없다. A씨의 경우 일반 시민인 이주원씨가 고발을 통해 법정에 세웠다. 이씨는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한 것 같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한·미 경제·무역 분야의 ‘2+2 장관급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관세 정책을 이끌어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급한 사정”을 이유로 회의 이틀 전 취소 통보를 했다. 베선트 장관은 구체적인 취소 사유도, 다시 협상할 날짜도 언급하지 않았다. 베선트의 카운터파트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아침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우려스러운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중차대한 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는 미국 태도는 유감스럽다.
한국과의 약속을 취소한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한다. 일본은 22일 미국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미국과 EU 간에도 같은 수준에서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쟁국들이 속속 협상을 매듭짓고 있는데 한국만 뒤로 밀리는 듯한 모양새다.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려고 심리전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다 자칫 다음달 1일을 넘겨 25%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추가 협상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조바심도 든다.
일본이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상징적 양보를 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 미국도 비슷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한국에 제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한다. 시한이 촉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이해당사자들과의 면밀하고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한·미 관세협상은 출발부터 불리한 샅바싸움이고, 경제에 미칠 충격도 작지 않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소비·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분기보다 0.6% 성장했으나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하반기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으로 볼 때 이번이 최종 협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추가 요구를 해올지 모른다. 차제에 대미 의존을 줄여나가고, 자유무역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본격 수립해야 한다.
카카오가 국내 최고 수준의 경량 멀티모달 언어모델을 24일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카카오는 이날 이미지 정보 이해 및 지시 이행능력을 갖춘 경량 멀티모달 언어모델 ‘카나나-1.5-v-3b’를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텍스트 외에 이미지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용자가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높은 지시 이행 성능과 뛰어난 한국어·영어 이해 능력을 갖췄다. 경량 모델임에도 오픈AI의 ‘GPT-4o’와 견줄 정도라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고성능의 대형 모델을 활용해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지식 증류’ 방식 등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했다. 비슷한 크기의 ‘큐원 2.5’(알리바바), ‘하이퍼클로바 X 시드 비전 3B’(네이버)보다 이미지 이해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MoE’(Mixture of Experts·전문가 혼합) 모델 ‘카나나-1.5-15.7b-a3b’도 함께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MOE란 여러 거대언어모델(LLM)을 한데 모은 뒤 작업 종류에 따라 특화된 LLM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기술이다. 효율적인 컴퓨팅 자원 활용과 비용 절감이 강점이다.
올해 초 ‘저비용·고효율’ 모델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중국 딥시크가 취한 방식이 MoE다.
카카오는 지난 2월 가장 크기가 큰 플래그십 모델인 ‘카나나 플래그’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경량 모델 카나나-1.5 4종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카카오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함께 AI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막판 이견이 돌출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등을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됐던 조직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13일쯤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당초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은 당초 내놓은 방향대로 갈 것을 원하고 있으나, 논란을 고려해 논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기재부가 가진 국제금융 기능과 통합하고, 금융위의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하는 내용의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고, 의결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소원 분리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면서 조직개편 변수는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73개 부서 직원 1539명은 “금소원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의 호소문을 두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감독 업무를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도 직원들의 직위나 대우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통합 시 직위나 대우 등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더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커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달리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제금융 부서는 다수 직원들을 외국 주요기관에 파견할 수 있어 관료들이 선망하는 분야”라며 “기재부의 힘을 빼야 하는 시점에 원하는 부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재정에 국내금융 기능까지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쯤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발표하려 했으나, 금감원 직원 반발 등 각종 변수가 불거지고 휴가 시즌까지 맞물리자 대통령실이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다음달 13일쯤 조직개편안을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 관련해 아직 특정 안이 확정적이라 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오전 9시44분쯤 충남 논산시 부적면 호남선 논산-연산 구간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와 건널목에 진입한 화물차 간 접촉 사고가 났다.
이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화물차 주변에 있던 철도 건널목 60대 감시요원이 부딪히는 2차 사고가 이어졌다. 감시요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감시요원은 차단기가 내려가기 직전 건널목에 진입한 차량을 목격한 뒤 안내를 하기 위해 차량 인근으로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건널목 경보장치나 차단기는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건널목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열차는 목포를 출발해 용산역으로 가는 무궁화 열차로, 승객 250명이 타고 있었고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가 진입한 직후 차단기가 내려왔고 당시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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