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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촛불혁명 때 못한 개혁 반드시 완수…대통령과 소통? 공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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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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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과제들은
검찰·사법·언론개혁 동시에해 넘기기 전 입법 결과 낼 것
당·정·대 ‘원팀’이 최우선6개월 안에 방향 잡고 성과상법 ‘3%룰’ 포함? 더 논의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미, 다수당이 상임위 다 가져국민의힘, 변화하지 않으면상임위 맡더라도 결과 못 내
진보·보수는 속도 차이일 뿐실용적 대화로 협조 구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하나씩 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유의미한 입법 결과를 올해 안에 내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 의원은 전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여당 대표가 돼도 분명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 당선 시 첫 번째로 추진할 일은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것”이라며 “초기 6개월 안에 어떤 방향을 잡아 성과를 낼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 공통 공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밀고 나갈 생각이 있다”며 “상법을 실용적으로 빨리 개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두고 “깊은 뜻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르다. 결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박 의원은 출마 결심 후 이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를 묻자 “노코멘트”라며 “아무리 형님 같았어도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 공적 관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은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구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잇따라 당선됐다. 오는 8월2일 대표 선거는 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 원팀으로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 개혁 입법, 내란 종식해야 하는 소명을 저에게서 본 것 같다. 지금은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가 (출마) 동기가 되는 것 같다.”
- 출마하며 ‘실체 없는 중도병, 역풍교’를 언급했다.
“촛불혁명 이후(문재인 정부)에도 개혁 입법 과제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주춤한 이유에 혹시 중도나 역풍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중도병’이라는 건 중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중도라는 이름으로 실질적 중도의 가치를 막는 의사결정은 안 된다는 의미다.”
- 여당 대표로서 지향하는 바는.
“협치와 협력을 지향한다. 여당이 됐으면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 여야의 정치 전략이 다르지만 결국 국민을 위하는 게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다. 여당 대표가 돼도 분명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 야당 때 내건 게 선명한 개혁이라면 지금은 유능한 개혁을 해야 한다.”
- 야당과 어떻게 대화할 건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 정도와 방향은 우리와 다르다. 다만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다른 쪽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속도의 차이라고 본다.”
- 검찰·사법·언론 개혁 중 무엇을 우선하나.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상임위별로 진행하면서 저항의 정도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따라 하겠다. 상당히 유의미한 입법 성과를 올해 말까지 내겠다.”
-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안에 대한 입장은.
“미국은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전체 상임위를 다 가진다. 다수당으로서 무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를 맡아도 결과를 못 낸다고 본다.”
- 상법은 ‘3% 룰’ 포함해 개정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반영하겠다. 공론화도 중요하고 야당과도 소통할 것이다. 비상장기업 중 주주가 1~2명밖에 안 되는 곳도 많다. 그런 곳까지 주주충실의무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구멍가게까지 다 확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 부칙을 만들거나 시차를 둬서 단계를 밟아가면 저항이 적지 않겠나. 지금은 대통령 거부권 (우려가) 없기에 실용주의, 중도주의에 맞춰서 하겠다.”
-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는데.
“이 대통령 품이 크다. 많은 것을 안고 감수하겠다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 삭제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관여돼 있으니 뒤로 미루자고 하는데, 나는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
- 법원조직법에도 비슷한 입장인 건가.
“(대법관 증원엔) 대법관 빼고 모든 판사가 찬성할 것이다. 나도 한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날리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나. 판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다. 특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임명만 대통령이 한다. 어떤 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 대표 선거 과정에서 갈등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과 나는 동지적 관계다. 서로 아름다운 경쟁을 하자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네거티브 못한다. (지금 갈등은) 정 의원과의 갈등이 아니다. 지지자들 간 경쟁에서 나온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정책제안을 듣는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는 현재까지 35만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이 접수됐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사회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와 분과별 AI(인공지능) 논의를 총괄할 TF도 추가 구성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가지 TF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기본사회 TF는 은민수 서강대 교수가 팀장으로 활동하게 되고 기본사회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사회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분과별 AI TF의 활동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정부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주말에 작업해서 월요일(30일)쯤 운영위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전날 3만5000명의 시민이 방문해 4만여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누적 방문자는 20만명을 넘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다 합쳐보면 35만건이 현재 제안돼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광화문 1번가’가 처음 개설돼 마무리될 때까지 1만800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셨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위는 다음달 1일부터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도 운영한다. 조 대변인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온라인 접속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버스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GDP 대비 2%서 ‘냉전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액회원국 간 지출 격차도 커…미래 경제 규모도 미지수법적 구속력 없어 자의 해석 가능…미 종속 심화 우려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25일 “202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가운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이다. 현재 유족은 총 915명이며, 가구당 1인 지급 기준으로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10억98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읍시는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까지)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달 현재 90명이 받고 있다. 광역 단위에서 유족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도는 오는 27일 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급 대상 범위와 재원 분담 비율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 지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염영선 전북도의회 의원은 “유족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와 헌법 전문 수록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반려동물과 가축 등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가 낸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모두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 영남 산불 피해 지역 현장에서 민간 수의사 단체 등이 이동진료팀을 구성해 다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지원을 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지졌지만 임시 대응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피소의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보고서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재난 지역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켄넬과 목줄, 사료 등 필수 물자를 비축하고, 긴급상황에는 임시 쉘터(Shelter)와 인력을 배치해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하도록 한다.
관련 계획과 법령에 동물구호를 포함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구조·보호)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 이송·임시 보호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재난 시 동물에 대한 구호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PETS Act)를 제정했다. 현재 약 30개 주가 반려동물 대피·구호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을 운영 중이다. PETS Act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대피계획이 없는 경우 재난구호 기금 지원이 제한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환경성이 종합지침인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구체화 하는 한편,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 시 대피 권장, 대피소 내 공간 분리 및 케이지 수용 등 세부 실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및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안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 대응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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