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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찐명·선명성’ 경쟁만 하는 민주당 전대가 놓치고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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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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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가 ‘친명(친이재명) 마케팅’과 강성 지지층 구애전으로 치닫고 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정청래 후보는 “내란 척결”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강성·선명성 대결에 몰입하고 있다. 그 내란 종식 해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정치 회복’보다 ‘반정치’만 난무하는 발상이 많아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전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고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정 후보는 지난 26일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그에 앞서서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뒤질세라, 박 후보도 지난 1월 윤석열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가보조금을 끊는 내란특별법도 박 후보가 내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그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높지 않다. 의원직 제명은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하고, 정당의 심판·해산도 사실상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단 것이 헌법 정신이다. 두 후보의 극단적 주장은 권리당원(55%)과 대의원(15%) 비중이 높은 전대 룰을 겨냥한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 이반 표가 있어야 하는 의원 제명안보다는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는 내란 연루자 체포동의안을 어김없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특별재판부와 정당 해산은 위헌 시비가 불가피하고,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강성 구호 속에서 내란 후의 국가 정상화 조치, 대미 관세 협상과 폭우·폭염, 고물가같이 중차대한 경제·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집권여당에 어울리지 않는 ‘그들만의 전대’로 함몰되고 있지 않은지 직시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찐명’ 경쟁만 보인다는 혹평도 따라붙는다. “이재명 대통령 눈빛만 봐도 안다” “이 대통령과 한 몸”이라는 낯 뜨거운 구호가 쏟아지는데, 이러다 민심의 가교 역할보다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의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하게 된다.
전당대회는 후보들이 정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그 리더십과 신뢰를 확인받는 정치 무대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넘어서는 통합의 리더십, 국민 속으로 나아가는 혁신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8·2 전대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남은 기간 두 당권 후보는 정치 복원 구상과 이정표를 더 많이 보여주기 바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사건’도 적시했다. 코바나컨텐츠 사건은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특검이 이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6일 김 여사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형주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뇌물 사건, 명품가방 등 금품수수 사건, 공천개입·부당한 선거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컴투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컴투스는 코바나컨텐츠 뇌물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컴투스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2억1950만원을 협찬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컴투스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이 때문에 컴투스가 검찰 수사 무마를 바라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컴투스는 실제로 중앙지검으로부터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이 컴투스를 시작으로 코바나컨텐츠 뇌물사건 재수사에 나서면서 전시회에 협찬한 다른 기업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에는 각각 23개, 10개, 28개 기업(중복 포함)이 협찬했다. 야수파 걸작전에 후원한 GS칼텍스, LG, 우리은행 등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 여사와 함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논란이 있는 21그램과 희림종합건축사무소도 전시회에 협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과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이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대표로 재직하면서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기 남양주시 A요양원, A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주소지를 둔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 ESI&D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이 시기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중인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2016년도 양평 공흥지구 관련 사건만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사실로 공개돼 있다”며 “기소가 안 됐던 사안인데 9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사건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정상적인 수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희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면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국경 문제를 두고 오랜 세월 반목해 온 동남아시아의 ‘앙숙’ 태국과 캄보디아가 24일(현지시간) 영토 분쟁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벌여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약 두 달간 이어져 온 양국 간 국경 대치가 결국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된 교전으로 확대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5분쯤 영토 분쟁 지역인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캄보디아군 무인기(드론)의 비행음이 감지됐으며 이후 로켓추진유탄(RPG) 등으로 중무장한 캄보디아군 병력 6명이 태국군 기지에 접근했다. 태국군이 경고를 보냈지만 오전 8시20분쯤 태국군 기지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캄보디아군이 사격을 개시해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캄보디아군이 러시아제 BM-21 다연장로켓포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병원 등 민간인 지역까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오히려 태국군이 자국 진지를 먼저 공격했다며 “무력 공격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태국군이 이날 오전 6시30분쯤 국경 인근 사원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며 사전 합의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충돌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또 태국군이 최초 충돌 지점에서 떨어진 캄보디아 북부 쁘레아비히어르주와 태국 동부 우본랏차타니주 접경 지역에서 공습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태국군은 첫 교전 이후 F-16 전투기 6대를 출격시켜 캄보디아군 지상 목표물 두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캄보디아군이 태국 공군 F-16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태국군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충돌은 이후 양국 국경 지역 6곳으로 확산했고 이로 인해 캄보디아와 연결된 모든 국경 검문소가 폐쇄됐다. 주캄보디아 태국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캄보디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으며 태국 내무부는 최소 4개 주 국경 지역의 민간인에 대해 대피령을 내렸다.
인명 피해도 속출했다. 태국 보건부 장관은 이날 교전에서 군인 1명과 8세 남아를 포함한 민간인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817㎞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양국은 100년 이상 영토 분쟁이 이어오고 있다. 2011년 4월에는 쁘레아비히어르 사원을 둘러싼 충돌로 12명이 사망했다. 이후 한동안 평온을 유지했으나 지난 5월 이후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지난 5월28일 우본랏차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서 양국 군 간 소규모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했다. 이어 6월 15일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아버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가까운 사이인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을 ‘삼촌’이라 부르며 통화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됐다. 이 통화에서 패통탄 총리가 국경 지역을 담당하는 자국 제2군구 사령관을 흉본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고 결국 패통탄 총리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양국 관계는 전방위적으로 악화했다. 캄보디아는 태국으로부터의 연료 및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경제 보복에 나섰고 태국은 온라인 사기와 국경 범죄 증가를 명분으로 캄보디아행 관광객을 제한하는 육로 봉쇄 조치로 맞섰다.
이 가운데 태국 정부는 전날 캄보디아군이 매설한 지뢰로 자국 군인들이 부상했다고 주장하며 주태국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캄보디아 주재 태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 관계를 격하시켰다. 여기에 이날 무력 충돌로 민간인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의 외교적 해법을 찾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군사력 면에서는 태국이 캄보디아를 압도한다. CNN에 따르면 태국의 군 병력은 36만1000명으로 캄보디아의 약 3배에 달한다. 미국의 장기적인 무기 지원을 받아온 태국은 스웨덴제 최신 전투기 ‘그리펜’ 11대 이상, F-16·F-5 전투기 수십 대를 보유해 동남아 최고 수준의 공군 전력을 갖췄다. 반면 캄보디아는 실전 운용 가능한 공군 전력을 사실상 갖추지 못한 상태다.
캄보디아 지도부는 국내 여론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훈 센 상원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침착함을 유지하라. 쌀이나 생필품을 사재기하지 말라.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훈 마넷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다음달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거절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윤상현 의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의 요청 사항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시한이 많이 남은 만큼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할 예정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의원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 측에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전달했고, 명씨가 이를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과 명씨 모두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 측은 경향신문에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소환조사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육 기간 오전 9시~오후 6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3주차 실습 기간에는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측은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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