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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의 선고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국회의원과 인천교사노조, 교육·여성단체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등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사노조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67부와 7044명의 서명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 피해 교사는 “가르치던 제자에 의해 지난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참담한 피해를 본 후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제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경찰서, 재판정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고 교사들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악용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겨냥한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풀무원이 단체 급식장에 공급한 베이커리 제품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20일 천영훈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최근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 푸드머스 빵 2종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을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린 지 15일 만이다.
푸드머스는 “해당 제품이 일부 급식사업장 등에 공급한 제품인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위생·품질관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해당 제품은 마더구스가 생산한 제품으로, 유증상자 최초 인지 즉시 해당 제품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제품 전체를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2개 제품뿐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더구스가 생산한 모든 제품의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푸드머스는 “유통 전문 판매원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도의적, 관리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비 등을 포함한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확인된 유증상자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예방을 위한 품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문제의 빵으로 식중독 증상이 처음 발생한 곳은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집단 급식소다.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관련된 식중독 사례가 추가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모두 4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 등 모두 2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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