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AI 기본법 과태료 일부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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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데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정부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도군이 미얀마 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인도 분리주의 반군을 공격해 반군 지도부 3명이 사망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북동부 아삼주의 분리주의 반군 ‘아삼연합해방전선 독립파(ULFA-I)’는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인도군의 드론 공격으로 최고 사령관을 비롯한 지휘관 3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ULFA-I는 이날 공격에 이스라엘 및 프랑스제 드론 150대가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반군 세력의 지도자였던 나얀 아솜의 장례식이 열린 날이었다.
이샨 아솜 ULFA-I 관계자는 성명에서 “인도군이 전투기를 이용해 해당 지역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인 피해도 발생했다며 “식민 국가가 자행한 이 잔혹한 공격에 대한 단호한 보복을 단행할 것을 아삼 원주민들께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도군이 ULFA-I뿐 아니라 마니푸르주 독립을 원하는 ‘인민해방군’ 기지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힌두스탄타임스(HT)는 이날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나갈랜드국가사회주의평의회 카플랑파(NSCN-K)’도 인도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NSCN-K는 인도 북동부와 미얀마 북서부에 거주하는 나가 부족의 독립 분리를 주장하는 단체다.
인도군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익명의 고위 군 관계자는 HT에 “ULFA-I 기지만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ULFA-I를 향한 인도군의 직접적 공격은 지난해 1월 이후 두 번째다. ULFA-I의 전신인 ULFA는 1979년부터 아삼주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각종 무장 투쟁을 벌여왔다. 조직 내 협상파 세력이 2023년 12월 인도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독립파 세력인 ULFA-I는 이후 미얀마 국경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하고 있다.
인도 북동부 일대 7개 주에서는 수십 년간 분리 독립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인도는 미얀마군과 손잡고 인도 북동부 및 미얀마 북서부 일대 반군 소탕 연합 작전인 ‘오퍼레이션 선라이즈’를 수행한 바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3일 수사를 시작한 뒤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1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 네 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2023년 5월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3개월 전, 자신의 회사 디와이디를 통해 조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을 인수했다. 이 회장의 측근 이 부회장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을 겸임했는데, 웰바이오텍도 포럼 참석 후 주가가 급등했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삼부토건 대표직을 맡았다.
조 전 회장이 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을 넘겨받은 뒤 삼부토건 주가는 급등했다.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고,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측이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계기가 됐다. 같은 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기대감은 최고조가 됐고, 5월 1500원이던 주가는 두 달여만에 5500원까지 치솟았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회사를 위해 대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전 회장의 측근인 이 대표가 포럼을 기획했다는 것이다. 조 전 회장은 관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나, 특검 조사에서 이 회장 측이 포럼을 기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모두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와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가 급상승하기 전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영장이 청구된 핵심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조만간 이씨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경위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최근 육군본부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쯤까지 외교부 당국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A씨에게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다.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3월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후 그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곧바로 출국해 대사로 부임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전 장관은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임명 11일 만에 귀국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대사직에서 사임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충남 계룡시에 있는 육군본부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이 군 검찰단으로 회수된 과정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 사무실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특정한 채 상병 사망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으나 군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통화하며 중간에서 사건 회수를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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