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람과 기업 공생의 일자리를 위한 의미 있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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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특히 청년층은 지역 일자리를 기피하고, 기업은 청년이 만족할 만한 처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구조적 미스매칭에 시달리고 있다. 일자리 정책의 본질적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만 개선한다고 해서 현장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정책의 기준이 돼야 한다.
광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취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 행정과 정부가 함께 질문하고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이다.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 유치에 의존하는 기존 일자리 정책 대신 현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광산구는 정책 설계에 앞서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1436개 질문을 모아 ‘녹서’를 제작했다. 유럽 ‘그린 페이퍼’ 개념을 따 온 녹서는 정책 수립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질문을 모은 보고서다.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점이며, 수직적 지시가 아닌 수평적 숙의에 기반한 실험을 위한 토대다.
광산구 녹서 실험의 핵심 중 하나는 ‘사회임금’이다. 사회임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동자에게 주거비, 보육비, 교육비 등 필수비용을 지원한다.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선택의 안정성을 주고, 기업에는 인재 유인의 수단이 된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서 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적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된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향후 녹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이 작은 지역의 실험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가 실험하고, 중앙정부가 학습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정부 혼자 만들 수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은 중앙집중형 구조에서는 더 어렵다. 지방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실패조차도 의미 있는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사회통합의 열쇠이자 신뢰의 기반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꿈꾸는가.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이르면 이달말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이달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게 1년여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그런 다음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일정에 대한 질문에 “(의약품과) 비슷하다”며 “덜 복잡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 등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면서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 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이미 무역합의를 도출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에 현재 5∼6개국과 추가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로 연체된 빚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이 오는 9월 중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겼던 소상공인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를 오는 9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담고, 관련 예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의 60~80%에서 90%까지 늘리고,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 사태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했던 이들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들은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캠코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달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세 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외교수장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무기 비용을 유럽이 전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의 비용 분담을 요청하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우리는 미국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 발언의 의미를 묻자 “우리가 (미국산) 무기 구매대금을 내면 그건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국가가 똑같이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의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당신이 무기를 주겠다고 약속하곤 정작 그 돈은 다른 누군가 내는 것이라면 그걸 당신이 줬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양자 회동에서 패트리엇 등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되 그 비용을 나토 회원국들이 100%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17기의 패트리엇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무기 비용을 전담하게 된 유럽은 이 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패트리엇 시스템만 해도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등을 합해 1기 가격이 10억달러(약 1조3790억원) 정도 된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전날 “다른 모든 유럽 나토 회원국에 호소한다. 모두가 자금을 대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방공에 필요한 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촉구했다.
독일은 지난 5월부터 패트리엇 2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해 왔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전날 미국을 방문해 이같은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비용은 유럽이 분담하자고 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스웨덴 등이 참여하기로 했으나 체코는 유럽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1146억유로(184조원), 유럽은 1561억유로(251조원)였다.
미국 지원액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4분기 268억유로(약 43조원)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분기 5억유로(약 8000억원)로 급감했다. 유럽 지원액은 지난해 4분기 95억유로(약 15조원)에서 올해 1분기 191억유로(약 31조원)로 늘었다.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라이벌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를 누르고 윔블던 남자 단식 첫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에 3-1(4-6 6-4 6-4 6-4) 역전승을 거뒀다. 하드코트 대회인 호주오픈(2회), US오픈에서 세 차례 우승한 신네르의 통산 네 번째 메이저 타이틀이다. 신네르는 윔블던을 정복한 최초의 이탈리아 선수가 됐고, 우승 상금으로 300만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받았다.
신네르는 현재 남자 테니스를 양분하는 라이벌 알카라스에게 5연패를 당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달 프랑스오픈 결승에서는 먼저 두 세트를 따낸 뒤 트리플 매치포인트를 잡고도 충격적인 역전패로 우승을 내줬다.
그러나 이번 윔블던의 주인공은 신네르였다. 패배 후유증을 빨리 극복했다. 신네르는 이날 가장 빠른 시속 213㎞짜리 서브 포인트로 마지막 득점을 장식한 뒤 두 팔을 벌려 기쁨을 표현했다. 메이저대회 결승에서 무패행진(5승)을 해온 알카라스의 첫 패배였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의 윔블던 3연패를 막는 동시에 시즌 24연승, 윔블던 20연승 행진도 멈춰 세웠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으로 올해 호주오픈을 마친 뒤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신네르는 이후 첫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프랑스오픈의 역전패 충격이 컸던 신네르는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우승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신네르가 윔블던을 제패하며 알카라스와의 신라이벌 구도는 더 명확해졌다. 둘은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최근 7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나눠 가졌다. 커리어 그랜드슬램 경쟁에서 신네르는 프랑스오픈을, 알카라스는 호주오픈을 마지막 퍼즐로 남겨두고 있다.
알카라스는 “오늘 신네르의 경기력이 전혀 놀랍지는 않았다. 챔피언은 패배에서 배우는 법”이라며 엄지를 들고, “우리는 매번 높은 수준에서 경기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신네르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유지하고 끌어올려야 하는 수준이 아주 높다”며 다음 맞대결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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