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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새 정부 시작은 차별금지법으로”···1만명 서명 대통령실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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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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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제정연대가 17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차별금지법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살려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 측은 회견문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극우 세력의 확장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외침과 1만 시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새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촉구했다.
연대 측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차별금지법의 국정과제 채택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72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먼저 연대 측은 새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입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발언에 나선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연설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에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돼선 안 된다. 그 첫 번째 응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전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런 혐오표현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성소수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배척당하는 경험을 해냐 하냐”고 되물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하는 제도다. 17대 국회 때부터 현재 22대 국회 때까지 거의 매 국회 때마다 발의돼 오고 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광장에 나선 많은 시민들이 이 법의 제정을 요구했지만 지난 6·3 대선에서도 외면받았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도심 속 캠핑 체험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핑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캠핑 장비 대여부터 식사, 놀이 콘텐츠 등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캠핑은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캠핑장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캠핑장은 약 2만4938㎡ 규모로 ‘파크캠핑빌리지’, ‘힐링캠핑빌리지’, ‘테라스캠핑빌리지’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1호선 녹천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편리하다.
참가자에게는 텐트를 비롯해 테이블과 의자·무선 선풍기·히터 등 계절별 캠핑 용품과 식기류 등의 기본 장비가 무상 제공된다. 또 바비큐용 고기와 즉석 국 요리, 보드게임 등 식재료와 놀이·체험 콘텐츠도 인원수에 맞춰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노원구에 주소를 둔 6인 이하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한한다. 신청은 사회복지시설과 19개 동주민센터 등 기관의 추천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으면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마감일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신청 관련 안내 및 상세한 내용은 매달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며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이 제3국을 통해 미국에 휴전 및 핵 협상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와 미·이란 간 협상 테이블이 복원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어떤 핵무기도 가질 수 없다고 내가 반복해서 말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위기 때문에 G7 일정을 단축해 정상 만찬 후에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을 향해 소개령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군의 추가적인 테헤란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테헤란과 인근 지역 공항·도로가 통제되고 있어 대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에 핵 협상 복귀를 압박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그는 G7 참석을 계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이 (미국과 이란 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란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 너무 늦기 전에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존폐 기로에 직면한 이란으로선 미국과 협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다른 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귀국했다는 해석은 틀렸다며 “훨씬 큰 것이 있다”고 했다. 그는 휴전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정한 종결”이라며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답했다.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도 미군이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 복귀에 열려 있다는 뜻을 아랍 국가들에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제3국을 통해 미국에 휴전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5일 오만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이란 간 6차 핵 협상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 후 취소됐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는 한 군사적 개입을 할 계획은 없다고 중동 동맹국들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은 당초 19일 베트남에 입항하기로 했던 항공모함을 중동 지역에 전개하기로 하고 공중급유기도 이동시킨 상태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설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메네이를 암살해 이란 체제 붕괴 시도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하메네이 암살 계획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이 격화되자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은 17일부터 문을 닫기로 하고 모든 직원에게 자택 등에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 주이스라엘 중국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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