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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정부 출범 보름만에 나온 추경…역대 네번째 규모, 성장률 1%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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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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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거장 알프레트 브렌델이 별세했다. 향년 94세.
17일(현지시간) 가디언과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영국 런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
넓이보다 깊이를 추구한 브렌델은 레퍼토리가 넓지는 않았으나 리스트, 슈베르트,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특히 32개의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196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세 차례나 녹음한 베토벤 해석의 권위자다. 5개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은 무려 네 차례나 녹음했다.
브렌델은 현란한 기교로 관객을 압도하기보다 지적이고 사색적인 연주로 이름을 날렸다. 뉴욕타임스(NYT)는 “(브렌델은) 우리를 작곡가의 심장과 영혼으로 데려가는 대신 소나타를 엑스레이로 해부하듯 보여줘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브렌델은 다른 대가들과 달리 이른 나이부터 눈부신 천재성을 발휘한 유형의 연주자는 아니었다.
브렌델은 1931년 7월5일 체코슬로바키아(현재의 체코)의 모라비아 지역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유고슬라비아 자그레이브(현 크로아티아 자그레이브)에서 피아노를 배웠고, 이후 오스트리아 그라츠 음악원을 거쳐 16세이던 1947년 빈 음악원을 졸업했다. 이후로는 공식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자신의 음악을 완성했다.
그의 콩쿠르 경력은 1949년 부소니 피아노 콩쿠르에서 4등을 한 게 전부다. 복스나 뱅가드 같은 마이너 레이블에서 꾸준히 음반을 출시했으나 메이저 음반사들은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1960년 런던 퀸엘리자베스홀에서의 공연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1981년 NYT와 인터뷰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내 연주에 열광했다”면서 공연 후 메이저 음반사들의 계약 요청이 쇄도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주전자에서 물을 데우고 있다가 갑자기 끓기 시작해서 거품이 일고 증기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브렌델은 굵은 뿔테 안경에 흐트러진 머리가 트레이드마크였다. 1998년에 출간된 그의 시집 후기에 따르면, 이 때문에 뉴욕에서는 영화감독 우디 앨런과 그를 혼동하는 사람도 있었다.
브렌델은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이자 시인이기도 했다. <알프레트 브렌델의 피아노를 듣는 시간>, <알프레트 브렌델 아름다운 불협음계>, <알프레트 브렌델 뮤직, 센스와 난센스>는 국내에서도 출간된 적 있다.
브렌델의 제자인 영국 출신 피아니스트 이모젠 쿠퍼는 가디언에 “음악은 물론 문학과 다른 예술에도 해박했던 브렌델은 피아니스트들의 만신전에 오른 이들 중에서도 독특한 존재였다”고 말했다.
60년 이상 무대에서 연주한 그는 2008년 12월 빈 필하모닉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인 9번을 연주한 것을 마지막으로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강연, 독서, 세미나, 집필 등에 집중했다.
고인은 생전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한스 폰뷜로 메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음악상, 에른스트 폰 지멘스 상 등을 수상했다.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예일대, 줄리어드 등 수십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페이스북에 고인과 찍은 사진 네 장과 함께 영어로 추모의 글을 올렸다. “마에스트로 알프레드 브렌델, 편히 잠드시길. 제가 지금과 같은 피아니스트가 된 데는 당신의 영향이 컸습니다. 당신의 음악과 영감에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에 정치학 교수들을 초청해 6·3 대선 패배 후 당의 혁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한 교수들은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에 찬성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의원들의 항변에 “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은 없다”,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대선 패배 후 민심과 국민의힘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당 개혁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진·박수영·박정하·조은희·서범수 의원 등 계파를 초월해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탄핵 찬반과 관련한 당내 갈등이 여전히 이어져 당이 수렁에 빠졌다”며 “탄핵 반대 당론, 당무감사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데 국민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나.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 그건 혁신이 아니다. 계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몇몇 의원들은 “국민이 탄핵에 반대한 것을 계엄에 찬성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권영진 의원은 “우리는 늘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국민은 우리 당이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보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만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전쟁도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오해를 받고 있다”며 “탄핵에 반대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출현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계엄에 대해서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며 “국민은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왜 국민께 심려를 끼쳤는지를 정확히 말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정도”라며 “이재명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 탄핵을 반대했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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