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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유사시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 논의···핵 포함 구체 논의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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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9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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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의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에서 미군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은 확장억제 대화 일환으로 실시한 도상연습에서 동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해 미국이 핵무기를 쓰게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미·일은 또 대국민 설명 등 핵무기를 사용할 때 뒤따르는 과제를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조정했다. 양측은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는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 핵 억지력에 점점 더 의존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도는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최근의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는 지난달 초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미·일은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 과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지침을 처음 발표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침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따라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양국이 취할 조치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5조는 미국이 일본 관할 하에 있는 영토를 무력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원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 실기대회에서 ‘추락 직전 기장의 얼굴 표정을 묘사하라’는 문제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대학 측에 진상조사와 사과를 촉구했다.
27일 수원대에 따르면 해당 문항은 지난 19∼20일 외부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미술 실기대회에서 조소(주제 두상) 부문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낸 문제에 포함됐다.
당시 조소 부문 참가 학생들은 2개 문항 중 한 개를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 이 중 한 문항이 ‘비행기 추락 직전의 기장(40대 남성)의 얼굴 표정을 묘사하시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항을 선택해 시험에 응한 학생은 3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회에서 수상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입시에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해당 문항은 7개월 전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수원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등에는 “혹시나 시험 보러 온 학생 중에 희생자 유가족이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내가 출제한 것도 아닌데 창피한 것을 넘어서 유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대는 관리 소홀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최종 관리를 제대로 못해 논란을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 “참사로 희생된 조종사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유가족 협의회는 “유가족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라고 강요한 이 문제는 예술이 아니라 고문이며, 표현이 아니라 조롱”이라며 “수원대는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을 오는 29일에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실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에 조 전 실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한 장 분량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회의장에 남기고 나머지 회의 참가자들을 모두 나가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은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현 육군 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한 최측근으로, 임기훈 비서관과 2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연결고리’로 의심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특검팀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채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등 중요한 기점마다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재조사하고 있다. 허 전 실장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10월 국방정책실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대통령의 격노나 국방부의 수사 개입은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공약으로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는 공약을 했더라도 부지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에 위법이 없다는 감사원 결과가 25일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문래동 부지를 검토했으나, 이후 대지 면적이 공연장을 건설하기에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의도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지변경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에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약과 다르게 제2세종문화회관의 부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가 문서로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재검토’ 공식요청을 한 것처럼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영등포의 입지재검토 요청방법을 시정연설, 언론인터뷰, 구민간담회 등으로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문서를 통한 공식적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열차 시간표와 환승 정보 등 총 10여 종의 서울지하철 실시간 이용 정보를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방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신청없이 누구나 오픈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로 개발할 수 있다.
개방된 정보는 지하철 알림 정보·승강기 등 편의시설 위치정보 및 실시간 작동 여부·장애인 화장실 및 교통약자 이용 정보·최단 경로 이동 정보·열차시간표·실시간 운임정보 등 생활 밀접형 데이터들이다.
이번에 개방된 서울지하철 이용 정보를 통하면 이동 안전과 편의는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예컨대 ‘지하철 알림 정보’를 활용하면 지하철 역사 내 사고·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신속한 대응을 도울 수 있다.
교통약자 이용 정보와 편의시설 위치정보는 휠체어·유아차 이용자 등의 경로 안내 서비스에 연계돼 맞춤형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 가능하다. 역사 내 공사현황 데이터를 통해서는 출입구 통제 및 승강기 고장 등 정보를 미리 안내할 수 있어 시민 불편을 사전에 줄일 수 있게 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하루평균 660만명 이상 이용하는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데이터 개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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