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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폰테크 애플도 고정밀 지도반출 요구…정부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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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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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폰테크 구글에 이어 애플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이를 허가할지 답변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선 2만5000대 1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국내 사용에는 제약이 없지만 국외 사용 여부는 국토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번에 다시 지도 반출을 요청한 애플은 한국 정부 요청에 구글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밀 지도와 보안시설을 ‘블러(blur·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한 지도’ 등 3가지 처리를 모두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지도 데이터를 SK 티맵에 쓰겠다고 신청했으며, 정부의 3가지 요구를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정부의 3가지 요청에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애플이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는 점도 심사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국내 서버가 있으면 보안 시설 노출 때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 심사 때 이를 중요하게 본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오는 9월8일까지 답변을 줘야 한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심사는 진행 중이다.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한 정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구글에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 위치했지만, 잔혹한 고문이 벌어졌던 비일상의 공간이었다. 지금도 철길과 주변 건물 탓에 알아채기 어려운 이 곳이 지난 10일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공식 개관했다.
이 7층짜리 검은 벽돌 건물은 지난 12일 저녁 미디어 파사드로 변했다. 반복적인 파동으로 시작된 움직임이 하나둘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기념관 마당에서 건물을 마주한 시민들에게로 걸어왔다. 개관 기념 무용 공연 <민주주의에 말을 걸다>의 프롤로그, 역사의 아픈 기억을 넘어 ‘살아있는 민주주의 무대’가 되려하는 대공분실 내부로의 초대였다.
검은 벽돌은 ‘공간 사옥’으로 대표되는 김수근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다.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은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던’ 두꺼운 철문과,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나선형 계단이 가져다 준 공포를 증언했다. 일반 건물보다 좁은 복도와 천장고 역시 김수근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고문 공장’이었던 대공분실과 어우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날 공연은 이러한 대공분실 공간 자체를 무대로 삼았다. 조로 나뉜 관객들은 건물을 오르내리며 조사실, 회의실, 복도 등 5개 공간에서 이 곳에 얽힌 기억들을 몸의 언어로 풀어내는 무용수들과 맞닥뜨렸다.
그 중 바깥에서 봤을 때 좁은 직사각 창문만 배열된 5층에는 15개의 조사실이 있었다. 이 곳 515호는 1985년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이었던 김근태 전 의원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했던 공간. 이 무대에 붙여진 표제는 ‘어느 날개의 기억’이다. 천장에는 잿빛 새 모형이 걸렸고, 그 아래에서 여성 무용수는 깊은 호흡으로 담담한 몸짓을 이어갔다. 무용수의 허공을 바라보는 처연한 시선은 아득한 절망감 그리고 자유의지 같은 것을 떠올리게 했다.
관객들은 무용수 주변에 둘러서서 근육의 움직임, 몸짓에서 나는 소리와 호흡을 생생하게 느꼈다. 몸짓이 펼쳐지는 조사실 내부에 주홍빛 타일이 매끈하게 마감된 화장실이나 연행자 전용 입구였다는 건물 후면 출입문의 유려한 곡선은 기이하게도 아름다웠다. 당대 최고 건축가의 미감이 녹아있는 잔혹한 고문 공간이라는 중첩된 역사의 층위를 느끼며 관객들은 나선형 계단을 돌아 건물 바깥으로 나왔다.
안무가 최상철은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서사적 주체’이자 내러티브의 축으로 삼아 동시대 젊은 예술가들의 신체 언어와 컨템포러리 댄스 어법으로 풀어내는 장소특정형 공연”이라고 의도를 설명했다.
지난달 말 개관에 앞서 공연된 연극 <미궁의 설계자>도 극중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공간인 대공분실에서 펼쳐졌다. 이 공간의 설계자인 김수근의 책임을 묻는 내용인데, 이 역시 관객이동형 장소특정 연극으로 선보였다.
두 공연 모두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큰 장소를 관객들이 경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서 떠올리게 되는 민중미술의 이미지나 살풀이춤과 같은 고정관념을 넘어 현대적인 공연으로 풀어낸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김남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홍보기획팀장은 “40여년 전 민주화 운동을 현재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해외에서 흥행한 관객 몰입형(이머시브) 연극 <슬립 노 모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 작품은 관객들이 호텔 방을 오가며 공연을 관람하게 되는데, 기념관으로 새로 출발하는 대공분실이라는 역사적 공간을 시민들이 감각하는데 알맞은 접근이었던 셈이다. 무용 공연을 시작하며 검은 벽돌 건물에 빛을 쏴 미디어 파사드로 변모시킨 것도 멈춰있던 건물을 살아 숨쉬게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공연 신청은 20~40대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관객도 있었다.
기념관은 ‘시민들이 찾아오게 하는 공간’을 목표로 향후 공연과 전시의 방향을 가다듬고 있다. 고문피해자였던 <어느 돌멩이의 외침>의 저자 유동우씨는 공연에 앞서 이러한 바람을 전했다. “역사는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죠. 이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지 묻고, 어떻게 할지 해답을 얻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성에서 온 외계인인가요?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인가요?”.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다르씨는 영어로 물었다. 뒤이어 그는 청중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우리는 같은 인류이고 같은 지구에서 왔습니다. 오직 국적만 다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계 난민의 날 25주년을 맞은 이날 국내 20여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5 난민증언대회’를 열었다. 난민 지위를 신청했거나 인정받은 6명이 각자의 언어로 난민으로서 겪은 어려움 등을 증언하고 새 정부를 향해 난민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종교적·정치적 박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난민이 됐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에티오피아를 떠나 온 난민신청자 에리마씨는 “생존을 위해 겨우 1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나와야 했다”며 “이 고통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전쟁, 정치 등 부당한 이유로 가족과 흩어지게 된 수천 명의 난민 가족이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맨 내전을 피해 2015년 한국에 와 체류 자격을 얻은 하산씨는 “9살이 된 막내 아들을 지난 해에 처음 만났다”며 울먹였다.
억압을 피해 난민이 되었지만 이들은 난민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억압을 받았다. 남아시아 북쪽에 위치한 카슈미르에서 온 사다르씨는 2년 간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그는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최대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다”며 “난민신청은 범죄가 아니고 인간의 삶에서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한데,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20개월 이상을 빼앗는 것은 차별이자 억압”이라고 말했다. 동아프리카 출신 난민 케이씨는 “난민을 신청하자 매우 좁고 외부와 연락할 수 없는 방에 갇혀야 했다”며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은 죄인 것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증언대회를 마치고 새 정부를 향해 10대 난민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난민신청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정신건강 등 의료지원을 확대할 것, 정부가 나서서 난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측은 “1%의 바늘구멍을 뚫고 난민 지위를 얻은 극소수의 난민들은 트라우마와 문화의 장벽, 정책 부재와 혐오 속에서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한국은 최근 계엄과 권위주의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이 변화는 국내 민주주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인권 가치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에리마씨는 발언을 마치며 청중을 향해 말했다. “공동체가 함께할 때 우리는 변화를 만듭니다.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 정부는 귀 기울입니다. 마음을 다시 잇고, 삶을 되찾고, 인간다움을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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