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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중기부 “계엄 피해 소상공인에 최소 100만원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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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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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지급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5년간 16조원 투자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 말을 종합하면, 중기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이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 등을 보고했다. 핵심은 불법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연매출 3억원을 차등 지급을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46.9%가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별 지원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과기부 “국가 총지출 5%, R&D 예산으로” 제시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 나서겠다는 안도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예산이 4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도입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당국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과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방부·중기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소방청·방위사업청 등 13곳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회원국 및 초청국이 참석한 확대세션에서 두 차례 발언했다. 확대세션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업무오찬을 겸해 열렸다.
이 대통령은 1차 발언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언급하며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핵심 광물 보유국들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발언에서는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AI 혁신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AI 혜택이 국제사회에 고루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 중심국 중 하나인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하는 AI 반도체(NPU) 개발로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AI 대전환(AX)도 소개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AI 대전환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1의 AI 허브 구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 광물 행동 계획’과 ‘캐내내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개 문서에 초청국 자격으로 동참했다. 핵심 광물 행동 계획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산불 헌장은 산불 예방과 대응, 회복력 있는 복구에 관한 사회적 접근 필요성을 담고 있다.
캐내내스키스 | 정환보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나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7월3일까지 약 3주간 이어진다. 이 기간에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면 일본 7개 노선, 중국 12개 노선, 동남아 9개 노선 등 총 34개 노선에서 최대 1만마일리지를 할인해준다.
탑승 기간은 노선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일본 노선 등에서는 극성수기와 추석 연휴 등 일부 기간은 제외된다. 인천~시애틀 노선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6~9월에도 왕복 기준 1만마일리지 할인이 제공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할인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마일리지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국제선 마일리지 전용기 운영, ‘OZ마일샵’ 기획전 등 마일리지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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