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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5일완성 “노동자가 현장 위험성 평가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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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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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5일완성 정부, OECD 평균 수준으로산재 사망률 줄이는 게 목표
근로기준법·산안법 확대 등노동 취약층·비임금 노동자보호 대책 수립도 중요 과업
안전·집단적 노사관계 등노동 분야 과제 6개로 추려국정기획위 내주 활동 종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가량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먹고살기 급급해하는 노동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편향적인 친노동정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4일로 활동을 마치는 국정기획위는 총 123개 국정과제 중 산업안전보건, 노동 존중 실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 취약계층 보호, 고용 서비스, 디지털 변화·저출생·초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 등을 노동 분야 6개 과제로 추렸다.
이 의원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줄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이 0.39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노동 존중에 기반한 노동 행복의 시대”라고 했다. “진짜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재 예방정책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원·하청 통합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건설업계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유해 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노동자 참여 조항이 있지만 현장에선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며 “노동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위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험성 평가 미실시·부적정 실시 사업장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고용노동부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등 외청을 두면 입법과 예산 편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본부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 산업안전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적인 인사 트랙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 의원은 “노동자 오분류를 막기 위해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행하고,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은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년 연장 해법에 대해선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세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일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강릉하키센터에서 빙상스포츠 페스티벌인 ‘2025 강릉윈터아레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강릉윈터아레나’는 2018 동계올림픽 유산을 기반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빙상 스포츠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이색 스포츠 축제다.
축제 기간에는 아이스하키 유망주 클래스인 ‘플레이 투게더’를 비롯해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2개 빙상 종목의 원포인트 레슨, 아이들을 위한 빙판 놀이터인 ‘키즈 아이스 그라운드’, 음악과 함께 즐기는 ‘뮤직스케이트’, 인간 컬링대회, 버스킹 공연, 플리 윈터마켓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피겨 국가대표 이시형 선수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박종아, 박예은 선수가 직접 강습에 나설 예정인 원포인트레슨의 사전 접수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강릉시청 누리집과 강릉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실내·외로 나누어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모두 실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 참가자들이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취식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용규 강릉시 체육과장은 “한여름에 즐기는 겨울 스포츠의 색다른 재미를 느낄 기회”라며 “2025 강릉윈터아레나를 통해 빙상 스포츠가 더욱 친근하게 시민 곁에 다가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곳이 제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선 손흥민이 그 도전을 할 곳으로 LAFC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손흥민은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서 LAFC 선수로 첫선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엔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김영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 현지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손흥민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닷새 전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트넘과의 결별을 알린 손흥민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잉글랜드)과의 프리시즌 경기로 고별전을 치르고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미국 땅을 밟자마자 전날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를 현장에서 보며 이미 전광판을 통해 ‘LAFC 공격수’로 소개됐고, 이날 공식 발표와 함께 완전히 LAFC 선수가 됐다.
등번호 ‘7’이 새겨진 LAFC 유니폼을 받은 손흥민은 구단 유튜브 공식 계정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LA에 온 것은 제 꿈이 이뤄진 것”이라고 첫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은 LAFC로 온 것에 대해 단장과 구단주를 거론하며 감사를 전했다. 손흥민은 “존(소링턴 회장 겸 단장)과 베넷(로즌솔 수석 구단주)이 영입에 애를 많이 썼다. 사실 이곳이 내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었다”며 “하지만 시즌을 마치고 첫 통화로 존이 내 마음을 바꿨고, 그래서 여기에 있다”면서 “나는 여기 이기러 왔다.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드릴 것이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경기장에서 팬들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것을 봤다. 바로 뛰어나가서 경기를 하고 싶어질 정도였다. 한국 팬들과의 만남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위고 요리스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됐다고 털어놨다. 손흥민은 “모든 것을 (토트넘에서) 다 쏟아냈고 새로운 장,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요리스가 로스앤젤레스에 대해 좋은 말만 해줬다. 요리스는 놀라운 선수이자 사람이다. 그를 다시 보고 뛸 수 있게 돼 기대가 된다. 이제 그가 다시 나의 주장이 됐으니 좋은 말만 해야 한다”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요리스는 토트넘에서 오랜기간 주장을 맡아오다 2023~2024시즌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LAFC로 이적했는데, 요리스의 뒤를 이어 주장 완장을 물려받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다.
기자회견 도중 “미국에서는 ‘풋볼’이라고 해야 하나 ‘사커’(soccer)라고 해야 하나”라고 말하는 유머까지 보인 손흥민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오기도 했지만, 젊은 선수들에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싶다”면서 “동료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함께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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