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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월세 헌법불합치 이후 6년 지나도 입법 공백…‘임신중지 합법’ 그간 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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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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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월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감행해왔다”면서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해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전향적 판단 이후에도 6년째 관련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 안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포괄적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했다”며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과거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은 오는 9월에 분산해서 한다.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UF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이고, 미군 병력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는데,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에 실시하는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윤석열 정부 때 진행한 UFS에서는 FTX가 모두 UFS 기간에 이뤄졌다.
이는 북한에 대한 자극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조정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이번 연습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남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화약 연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UFS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문역점과 환구단점의 8월 한 달간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특별 기부한다.
7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커뮤니티 스토어로 운영 중인 독립문역점과 환구단점은 차별화된 사회공헌 매장으로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당 300원씩을 기금으로 적립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금 지원과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하는 데 쓰고 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은 특별한 해인 만큼 기존 기금 조성과 별도로 8월 한 달간 이들 2개 매장의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스타벅스가 커뮤니티 스토어 기금 외에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타벅스는 이에 따라 8월 한 달간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적립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또 2015년부터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장학금 전달식도 갖는다. 올해는 독립유공자 후손 총 50명에게 장학금 1억원을 전달한다. 지금까지 누적된 장학금은 약 10억원으로 수혜를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은 총 483명에 달한다.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과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진정성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 여학교를 설립하고 탈레반의 여성 억압 속에서도 여성들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헌신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국 기업가 라지아 잔 여사가 별세했다. 향년 81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잔 여사가 지난달 20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울혈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잔 여사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다. 당시 매사추세츠에서 드라이클리닝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잔 여사는 9·11 테러 희생자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9·11 테러로 남편을 잃은 패티 퀴글리와 뜻을 모아 ‘라지아의 희망의 빛’ 재단을 설립하고 카불 외곽에 여학교를 설립했다.
2002년 잔 여사는 30년 만에 고향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다. 학교, 보육원, 병원 등을 다니며 도움을 주던 잔 여사는 고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성 교육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기금을 모아 2005년 카불에서 48㎞ 떨어진 시골 마을 데흐수브즈에 여학교인 자불리 교육센터를 지었다.
학교를 짓는 것보다 등교시킬 학생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 1996~2001년까지 이어진 탈레반 통치하에서 여성 교육은 금지됐다. 탈레반 축출 후 여학교가 생겨났지만 학교에 다니려던 여학생들은 테러의 대상이 됐다. 여학생들은 구타당하거나 얼굴에 염산을 맞고 독살당하기도 했다. 어떤 학교는 불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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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여사는 타고난 수완과 친화력으로 지역 사회를 파고들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쓰이는 5개 언어와 아랍어를 구사했던 그는 마을 원로들을 수차례 만나며 여성 교육 필요성을 설득했다.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 1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등록한 가운데 마침내 학교가 문을 열었다. 더 많은 학생이 입학하면서 학년도 추가됐다. 유치원생들이 처음 배운 것은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쓰는 것이었다. 많은 남성이 문맹이며 법적 문서에 지문 찍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파악한 잔 여사가 아버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한 전략이었다.
여학생들을 꾸준히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학생들은 전통에 따라 10대 초반에 결혼하거나 임신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잔 여사는 학생에게 공부를 두 배로 시켜 월반시킨 뒤 1년 일찍 졸업하게 하는 식으로 현실적 타협안을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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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인 일도 있었다. 15세 파슈타나는 가족 중 처음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지만 사촌과 강제로 약혼한 상태였다. 결혼 전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받았지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딸을 폭행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파슈타나는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잔 여사와 학교의 이야기는 2016년 다큐멘터리 영화 <내일이 가져올 것들>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모은 기금으로 조산원 프로그램을 갖춘 무료 여자 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영유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이 높은 아프가니스탄에 필수적 사업이라고 여겼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재집권해 여학생의 6학년 이상 중등 교육을 불법화하자 잔 여사는 중등학교와 대학교를 폐쇄해야 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더 많은 여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탈레반 재집권 전인 2020년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70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고 이 중 유치원생은 57명이었다. 올해 유치원생은 121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총 801명이 재학 중이다.
잔 여사는 2012년 CNN이 선정한 ‘10명의 영웅’에 선정됐고 2015년 국제로터리 ‘행동하는 여성상‘을 수상했다.
‘라지아의 희망의 빛’ 재단은 잔 여사를 추모하며 “라지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힘을 깊이 믿었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명의 삶을 변화시켰고 소녀와 여성들에게 교육뿐 아니라 존엄성, 희망,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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