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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끊겼던 정상외교 재가동 성과…트럼프와 대면 회담 ‘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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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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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외국 정상들과 친분 쌓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 보이는 등 호평나토 회의 참석 여부 두고 고심…통상 문제 가시적 성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뒤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했다”고 밝혔다. 첫 해외방문 결과를 두고는 대체로 데뷔전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만료일(7월8일)을 앞두게 돼 큰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약 6개월간의 오랜 외교 공백을 끝내고 다시 첫걸음을 내디디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캐나다로 출국해 1박4일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도 귀국 소식을 전하며 “이 자리(G7 정상회의)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며 “민주주의의 힘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두고는 정상외교 재가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을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10차례 정상급 양자 회담을 열어 정상외교를 본격화한 것이 주요 성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협력 기조를 확인한 점을 두고도 새 정부가 한·일관계의 출발점과 좌표를 안정적으로 설정했다는 평가가 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연기된 것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추동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 유예 조치가 19일 앞으로 다가와 한국 정부는 조속히 회담을 열어 정상 간 담판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일단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이 대통령도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물꼬를 튼 한·일관계에서 두 정상이 한·미·일 협력 기조에 방점을 둔 만큼 향후 ‘중국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 점도 새 정부 외교의 과제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새 정부의 숙제가 될 외교·안보 과제들도 쌓이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등 북·러 밀착 기조가 강화하는 상황은 특히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상호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면서 형성되고 있는 화해 무드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계기가 된 이란 핵 시설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점도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다.
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8세 소녀 타라 하지미리는 포크댄스와 체조를 좋아했다. 어찌나 좋아했던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치과에서도 춤을 출 정도였다. 소셜미디어에선 소녀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사뿐이 춤을 추며 진료실에 들어가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 소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의 아파트 단지를 공습할 때 주민 60명과 함께 사망했다.
24세 시인인 파르시아 아바시의 가족은 약 6개월 전 ‘방 3칸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이뤘다. 아바시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각 방을 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오랫동안 알뜰살뜰 모아온 끝에 테헤란에 있는 고층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그들의 평생 꿈이었던 아파트는 이스라엘의 미사일에 맞아 붕괴됐고, 아바시는 부모님과 함께 그 아래 깔려 숨졌다.
18일 뉴욕타임스(NYT)는 하지미리와 아바시 가족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후 갑작스럽게 삶이 끝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일마다 새로 쌓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최소 224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90%는 민간인이라고 발표했다. 이란 정부는 15일 이후 사상자 수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
이란의 유명 언론인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인 질라 바니야구브는 “이스라엘의 (군 수뇌부) 표적 암살보다 민간인 사상자가 훨씬 더 많은데도, 다들 군사적 목표에만 관심을 쏟을 뿐 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NYT는 현재 이란 전역의 묘지에서는 매일 엄숙한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으며, 그 순간에도 장례식 배경처럼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란에서 빚어지는 참극으로 잊힌 곳이 있다.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에서는 여전히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유니스에서 미국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식량 배급소로 몰려든 굶주린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 70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전날에는 남부도시 라파와 중부의 GHF 배급소 등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38명이 숨졌다.
GHF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구호물자 배급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며 설립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달 식량 배급소 운영을 시작한 이래 거의 매일 인근에서 총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마스 측은 GHF가 운영을 시작한 3주 동안 배급소 인근에서 최소 300명이 숨지고 2600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의심스러운 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 사격을 포함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희생자는 모두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은 사람들이 도망치는 동안에도 계속 총격을 가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알자지라는 나세르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사람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병원에서 형제와 조카를 찾고 있던 사마헤르 메크다드는 “우리는 이제 밀가루도, 음식도 필요 없다”며 “그들은 왜 우리에게 총을 쐈을까? 우리는 인간이 아니니까”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전쟁은 피의 피를 부른다. 이스라엘의 민간인들 역시 이 참혹한 전쟁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 등은 19일 오전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소로카 병원이 이란의 미사일에 피격됐다고 보도했다. 소로카 병원은 1000개 넘는 병상을 보유한 대형 의료 시설로 이스라엘 남부 주민 100만여명이 이용하는 곳이다. BBC는 미사일 공격으로 여러 병동이 완전히 파괴됐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27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백혈병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출신 7세 소녀도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은 지난 15일 이란이 바트얌 아파트 단지를 공습하면서 발생한 희생자 명단에 7세 나스티아 보릭과 그의 할머니 레나 페슈쿠로바(60), 보릭의 사촌 콘스탄틴 토트비치(9)와 일리야 페슈쿠로프(13) 등 일가족 네 명 이름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릭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도시 오데사에서 살다가 2022년 12월 백혈병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로 온 보릭은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의 희생양이 됐다.
바트얌 아파트 단지 희생자 명단에는 90세의 벨라 아슈케나지도 포함됐다. 공습 사이렌이 울렸지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데다 거동이 불편한 벨라와 보행기를 타야 하는 그의 남편은 공동 대피소로 이동할 수 없었다. 부모님을 놓고 혼자 도망갈 수 없었던 아들이 옆을 지켰지만 결국 벨라는 살아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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