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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미 재무 “9월 1일 노동절 전까지 무역합의 마무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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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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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외 무역 협상을 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이 9월 1일 미국의 노동절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들이 있다. 만약 우리가 18개 주요국 중 10개나 12개를 타결할 수 있다면 또 다른 20개의 중요한 (교역)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노동절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많은 국가가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면서 “국가들이 매우 좋은 거래를 들고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 등이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사리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우려에 처했다.
G7 국가들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장이 있는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미 기업들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는 미국에서 올리는 배당·이자·사업소득에 보복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을 최저한세에서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키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례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1%에 불과하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라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30일 디지털세 도입 후 첫 징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연계 지어 압박함에 따라 디지털세의 장래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협의 파기를 놓고 “필라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 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올해 1~5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아지며 소폭 개선됐다. 오는 7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조원 규모의 세입 경정이 이뤄지면 세수 오차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5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거래 증가 여파 등으로 1년 전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30조1000억원이 걷혔다.
특히 지난해분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5월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3년 1452억달러에서 지난해 2604억달러로 1152억달러(79.3%) 증가했다.
법인세 증가가 세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1~5월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4조4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는 임금노동자 수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 영향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어나 4000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1조원 줄었다.
예산 대비 실제 세수 실적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세수 결손 30조8000억원이 발생했던 지난해와 제자리 걸음이다. 올해 5월 진도율은 45.1%로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의 44.9%보다 0.2%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진도율 평균인 46.2%보다 1.1%포인트 낮다.
세수 실적이 개선됐는데도 진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을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늘린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올해는 세금 45조9000억원이 더 걷히리라고 본 것이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이상 더 걷히지 않으면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다만 오는 2차 추경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세수 추계 오차가 다소 바로잡힌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안을 포함시켰다. 세입 경정이란 올해 세수가 예산보다 덜 걷히거나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될 때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즉 올해 세수 결손이 난 금액만큼 국채를 발행하거나 지출을 줄여서 세입과 세출 숫자를 맞추는 것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향후 불확실성이 있지만, 5월 기준 전망된 올해 세수 결손 수준은 10조3000억원이라 이번 세입 경정으로 세수 오차율이 일정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무력과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격으로 이란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는가. 이란 당국이 60% 농축 우라늄 400㎏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관측은 사실인가.
“현재 이란의 핵 전문가들이 피해 상황을 검토·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란의 핵 시설은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핵 지식은 공격을 통해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를 보유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무런 정당성 없이 이란의 평화적인 핵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란의 핵 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무력이나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
- 그렇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다시 받을 의향이 있는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란은 미국과의 6차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 이것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는 더이상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 그동안 이란 정부는 130여명의 IAEA 사찰단에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허락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공습할 당시에도 이란에는 사찰단이 상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IAEA 사찰에 성실히 응해온 이란에 대한 공격을 그로시 사무총장이 명백히 규탄해 주길 바랐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IAEA는 미국, 이스라엘, (핵을 보유한) 일부 유럽국가와 협력해서 공습에 대한 명분만 제공했다. 이란은 IAEA가 이란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찔렀다고 느낀다.”
-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탈퇴라기보다는 당분간 협력을 멈추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이란은 NPT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중동·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핵무기를 써야 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면서 핵탄두 보유국임을 부인조차 하지 않는다. 다만 이란이 NPT 당사국으로서의 협력을 멈춘다고 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고, 만들고 싶지도 않다. 이란의 핵 활동이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은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 핵무기 개발 의지가 없음에도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란은 15년 후를 위해 20기가바이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생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이란 내 100만여명의 암환자를 위해서라도 의료 방사선 연구 등 핵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란에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순 없다. 이전에도 미국과 유럽은 연구용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이란은 컨소시엄을 통해 우리가 가진 핵기술을 중동 이웃 국가들과 공유할 의향이 있지만, 단 농축은 반드시 이란 영토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 여전히 휴전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휴전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스라엘 정권을 믿을 수 없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90%가 민간인이었다. 이스라엘은 핵 과학자 한 명을 암살하기 위해 가족 13명을 모두 죽이고, 빌딩 자체를 폭격했다. 이는 (하마스 대원 몇몇을 암살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병원, 난민캠프, 구호시설을 공격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 많은 국가가 가자지구의 비극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 국제사회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야기한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다. 지금 이란 상황을 가장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 아닐까 싶다. 세계는 사슬처럼 연결돼 있다. 어느 한 곳의 문제는 다른 곳으로 확산된다. 지구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 침묵하면 이런 비인간적인 사태는 되풀이되고 습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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