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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공유 4년째 잠자는 ‘부성우선주의’ 헌법소원…“전향적 판결 내려주길”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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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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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공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기재하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의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출생했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호주제 폐지 20년이 되도록 이 조항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 사건은 같은 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변론 한 번 거치지 못하고 헌재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기준 헌재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간 상이한 성으로 인한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 내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아직도 공고한 부성 우선주의, ‘엄마 성 쓰기’는 어디까지 왔을까
이 대표는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서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만에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완전체’가 됐다.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이제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 엄마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엄마 성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엄마 성과 아빠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이 몇 주 안에 이란에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전쟁 도중 미국의 핵시설 공습을 받고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IAEA 대표단은 절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며 “(핵) 시설을 방문하기 위한 입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미국에 폭격당한 자국 핵 시설에 관해선 “이란의 원자력 에너지 기구가 핵 시설 피해를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며 “방사능 위험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 인력의 이란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란 핵 문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IAEA와의 협력을 잠정 중단했다. 이란 의회는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상 6차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13일 이스라엘의 기습적 선제공격을 받고 12일 동안 전쟁을 치렀다. 전쟁 기간 중인 지난달 21일(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은 기습적으로 이란 핵 시설에 공습을 가하며 무력 개입을 본격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취임사에서 “상처받은 군의 자부심을 되찾고 치밀하게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안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64년 만에 문민 출신이 국방 수장을 맡게 됐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은 군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민통제 원칙에 따를 것”이라며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육성’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군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며 “우리 장병들이 군복을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복지를 개선해 장병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방개혁을 두고 “속도보다 방향에 중점을 둔 실질적 개혁을 통해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했다.
안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유대를 강화해 국방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 안정적 역내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겠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라며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인공지능(AI) 첨단 방위역량 구축 등도 강조했다. 그는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하겠다”라며 “방위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도록,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와 군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 “문민 장관으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군에 창의적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방 가족 여러분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친구가 되겠다”라며 “저, 안규백을 믿으시고 언제 어디서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취임식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군사 상황을 점검하고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빈틈없이 갖출 것”을 지시했다.
청년 고용한파가 이어면서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년 4개월을 넘어 역대 최장 기간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한 휴학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졸업 후 3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23만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하락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9.5%을 기록해 2021년 이후 4년 만에 50% 선을 밑돌았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졸업을 유예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 4개월12일 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약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었다. 성별을 나눠 보면 남자는 약 5년 1개월18일, 여자는 3년10개월이었다.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졸업 뒤에도 취업 한파는 이어졌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포인트 올랐다. 특히 미취업자 중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23만명(18.9%)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어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37.7%)인 경우는 1년 전보다 3.0% 포인트 줄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취업자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9일 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6.08일 줄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대졸 이상 취업자만 놓고 보면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8개월24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일자리를 찾는 데 3년이 넘게 걸린 취업자 비율도 9.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 및 자격 시험 준비로 여성의 휴학기간이 늘어나는 부분 등이 대학 졸업 기간이 길어진 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근까지 14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여건간 ‘미스매치’로 첫 직장 근속 기간은 1년전보다 짧아졌다. 취업 후 평균 근속기간은 약 1년 6개월12일로 전년대비 24일 가량 줄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주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6.4%)라고 응답한 비율이 1년 전보다 0.9% 늘어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로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공무원(18.2%),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 언론사·공영기업체(13.3%), 고시 및 전문직(11.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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