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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고도 완화’…신당9구역 재개발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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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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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당동 주민 송모씨(79)가 24일 버티슈퍼 옆으로 뻗은 계단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빨래를 널던 한 주민이 “언니, 지금 올라가려고? 올라가다 죽어. 우리 집에 좀 있다 가”라며 깔깔 웃었다.
송씨의 집은 언덕으로 길게 이어진 계단 중간쯤에 있다. 시멘트로 빚어 만든 계단 곳곳에는 배를 뒤집고 죽은 바퀴벌레가 널려 있었다. 무너진 지붕을 방수포 등으로 대충 덮어놓은 집에는 천장과 지붕 사이로 쥐가 돌아다녔다.
1960년대에 지어진 주택부터 비교적 양호한 다세대 빌라 건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신당9구역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곳은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1972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건설사들에는 ‘매력이 없는’ 사업지였기 때문이다.
최고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가 일정 수준까지 제한되는 구역이다. 서울에는 국회의사당 주변, 북한산 일대, 서초동 법원단지 등 8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몇년 전까지도 남산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36m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남산과 가까울수록 고도규제는 더 강해진다.
남산 산책길에 인접한 신당9구역은 재개발로 짓는 아파트 높이가 28m로 통제돼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리면 늘릴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이 좋아진다. 7층 이하 아파트는 건설사들에는 매력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이날 사무실에서 만난 윤태권 신당9구역 재개발조합장은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말했다. 모든 조합원이 재개발 추진을 원해도 집을 지어주겠다는 건설사가 없으면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 구역의 총 조합원 수는 191명으로, 재개발 동의율은 93.1%에 달한다.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남산 고도지구 높이를 완화하면서부터였다. 남산은 여전히 최고고도지구지만 높이 규제를 약간 풀어준 것이다.
28m였던 높이 제한은 45m로 완화됐다. 아파트를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 3호로 높이규제지역의 종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 비율도 기존 10%에서 0%로 낮췄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은 그대로(10%) 적용받는다.
변화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갑티슈와 종이컵 등에서도 보였다.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윤 조합장은 “현재 네댓 개 건설사가 찾아왔는데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2시부터 신당9구역 일대를 돌아보며 주거현황 등을 살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되고 입주가 이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일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길게는 21년까지도 걸리는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책임관을 지정, 인허가 및 절차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 241곳(37만8000가구)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5곳(19만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219곳(31만2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주차장을 찾아 들어갔다 경찰 지구대에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15분쯤 유성구 봉명동에서 음주 상태로 8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차를 몰고 가 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다.
적발 당시 A씨는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가려다 폐쇄회로(CC)TV를 보고 밖으로 나온 지구대 근무자와 마주쳤다. 당황한 그는 용건을 묻는 경찰에 말을 얼버무리며 다시 차를 몰고 빠져 나가려 했으나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재빨리 운전석 문을 열고 저지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4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오인해 진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강희국 유성지구대 순찰팀장은 “지구대가 번화가에 있다 보니 민원인이 아닌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가는 경우들이 있다”며 “A씨는 인근 거주지에서 술을 마신 뒤 지구대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살해 위협을 받는다면, 길에서 나눠주는 물품을 받으려고 서 있다가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 로드블록(roadblock)은 도로에 설치된 물리적 장애물, 진행을 방해하는 심리적 방해물을 뜻하는 단어다. 1994년 르완다 투치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이세타: 로드블록 너머(Iseta: Behind the Roadblock)>를 보면 도로마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후투 민병대가 투치족을 마체테로 학살하는 장면이 그대로 등장한다. 길에 널린 시체들과 시체 앞에서 춤을 추는 민병대의 모습은 끔찍함 그 자체다. 르완다 학살은 제노사이드의 전형적인 사례로 민족주의와 권력, 국제적 무관심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제는 굳이 도로를 봉쇄하고 검문할 필요도 없다. 첨단 기기를 사용해 무방비한 상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고, 테러리즘이 없는 가자지구’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며 폭격을 지속한다. 그러나 유엔 구호 트럭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이 과연 안보를 위한 일일까.
유엔이 정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민·인종·민족 또는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의도로 행한 살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유발, 생활 조건의 강제 변경, 출산 방지 및 아동 강제 이주 등 행위’다. 두 집단 종교의 뿌리가 같다고 생각해서일까, 네타냐후가 벌이는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격이 감정적 민족주의에 따른 제노사이드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베를린을 떠나기 전날 티어가르텐에 있는 소비에트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소련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곳이다. 근처에서 제노사이드 반대 캠프가 열리고 있었다.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제노사이드에 반대한다는 깃발을 든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휠체어에 앉은 연설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이에게 어떤 행사인지 묻자, 이스라엘의 레바논 재공습에 반발하기 위해 모인 행사이며 의회 앞을 점거 중이라고 답했다. 깃발을 흔드는 이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해졌다.
이들의 목소리는 도로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로드블록은 이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무관심으로 존재한다. 숙소에 돌아와 정보를 찾기 위해 ‘이스라엘 공습’을 검색하자 연관 검색어로 뜬 것은 ‘이스라엘 전쟁 관련 주식’이었다.
전남도는 “국내 대표적인 SNS 시상식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블로그 부문 2년 연속 대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소셜 인터넷 서비스 혁신대상’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가장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서비스 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전남도는 공식 블로그에서 생활밀착형 카드뉴스, 복지·여행·안전 정보를 다룬 트렌디한 콘텐츠, 100명의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현장 기사 등을 꾸준히 발행해 기획력과 시각 디자인, 접근성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른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에 올랐다.
유튜브 채널 ‘으뜸전남’은 정책을 간결하게 소개한 ‘정책 1분컷’, 통계를 활용한 ‘전남 순위 TOP5’, 전직 야구선수 이대호와 흑백요리사 우승자 나폴리맛피아 등이 전남 맛집을 탐방하는 ‘맛부심’ 등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 인스타그램은 감각적인 비주얼과 빠른 피드백으로 도정 소식과 지역 명소 등을 다양하게 소개해 MZ세대의 호응을 끌어냈다.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김규웅 전남도 대변인은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로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전남’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검사니까, 정의를 원한다’는 우장훈의 객기에 건달 안상구 눈알이 희번덕인다. “시방, 무슨 뭐? 저기 존 웨인이다 이거여? 정의? 대한민국에 여적 그런 달달헌 것이 남아 있긴 한가?”(영화 <내부자들>)
10년 아니, 사실 30년 ‘대장정’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기필코 일단락되는 모양이다. 승부는 예상대로여서 다소 싱거웠다. 다만 그 과정은 썩 달달하지 못했다.
그사이 강산이 3번, 한 세대가 바뀌었다. ‘애니콜’ 휴대폰을 내세우던 삼성전자는 우여곡절의 ‘갤럭시폰’에 이어 반도체·바이오 파운드리까지 왔다.
2009년 삼성 담당기자 시절, 언론은 물론 증권가 애널리스트, 경제개혁연대 등 비판그룹 절대다수는 삼성의 승계구도에 일정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다.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권을 높이는 숙제는 차근차근 풀어갈 것으로 봤다. 삼성을 두번째 맡은 2013년, 불현듯 구조개편이 숨 가삐 돌아갔다.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들을 쪼개고, 다른 곳들과 뭉쳤다. 이 회장의 지분이 많던 삼성SDS 등을 이용한 이합·집산도 벌어졌다. 그 길 끝에 정점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전격 합병 결정이었다.
삼성에버랜드가 어딘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걸음마가 시작된 곳이다. 전환사채(CB) 61억원어치 받은 것을 종잣돈 삼아 오늘날 삼성그룹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1996년 에버랜드 이사회가 1주당 8만5000원대이던 전환사채를 7700원에 이 회장 남매에게 헐값에 넘겼다. 당시 “편법적 승계”라는 세상의 비판을 뚫고 이 회장은 단숨에 25.6% 지분의 에버랜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1999년 삼성SDS는 장외시장의 5만5000원짜리 주식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주당 7150원에 이 회장 남매에게 발행했다. 그 뒤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버랜드와 삼성SDS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가치를 끌어올렸다. 즉 이 회장의 ‘시드머니’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난 17일 삼성물산 합병 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마침내!
삼성식 경영권 승계는 다른 그룹 총수들에게는 ‘대치동 스타강사의 족집게 과외’ 같다. 2·3세 자녀에게 비상장 계열사 등의 지분을 대거 몰아준 뒤, 핵심 상장사와 합병·분할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다. 그렇게 해서 정점에 있는 지주사 격인 회사의 최대주주에 올라 전체 그룹 지배력을 장악한다. 그 과정에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이고, 합병 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짜맞추느라 일반주주에겐 손실을 입히곤 한다. 앞으론 삼성을 흉내내는 어떤 재벌도 단죄하기 힘들어졌다.
이제 오롯이 ‘JY(이재용)의 시간’이다. 정의는 다소 늦더라도 사후에 실현하는 방안도 있다. 승계에 첫 단추는 어긋나게 채웠지만, 과실을 제대로 분배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는 남았다. 당장은 ‘9만 전자’라도 만들기가 급선무겠지만 말이다.
이 회장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 승자로 사초에 남을 것이다. 반면 법기술자가 된 전현직 ‘의금부 관원(법조인)’과 이들의 법꾸라지 짓을 견제했어야 할 ‘사간원 간관(언론인)’이야말로 역사에 큰 빚을 졌다.
글깨나 읽고 쓸 줄 안다는 ‘먹물’인 판검사, 언론인은 적당히 짖어대다 말면 안 된다. 그런데 이들도, 나라님들도 어느새 포근한 ‘그의 품’에 기어들고 있다. 혹시 짖는 법마저 까먹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건 아닐까. 달달한 ‘정의의 추억’은 이미 저 서쪽 하늘 너머에 있다. 우리에겐 찾아갈 ‘모히또’도, 한잔 걸칠 ‘몰디브’도 잘 보이질 않는다.
30년간 노력 끝에 ‘법적 승낙’을 받았으나, 아직 지배구조의 실타래는 온전히 풀진 못했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굵직한 맹점들이 남았다. 특히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문제다. 이 고리를 어떤 식으로 끊든, 계약자에게 합당한 보상이라도 하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란 묵은 숙제와도 닿아 있다. 나아가 보험업법 개정, 삼성물산(삼성전자 주식)과 삼성전자(삼성바이오 주식) 간 지분 맞교환 가능성 등 첩첩산중이다.
이재명 실용정부가 삼성의 이런 난마들을 끊어낼 어떤 ‘실용적 묘수’나, 샛길을 터줄지 눈여겨봐야 한다.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운운하면서, 도리어 교각살우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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