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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고터키 내란 특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김명수 합참의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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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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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고터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무인기 평양 투입과 관련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0일 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국방부 감찰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각 군을 총괄하며,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이 있다.
특검팀은 김 의장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의 의사결정·보고 경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드론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시켜 북한의 군사대응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5∼6월 공식 지휘계통인 합참을 건너뛰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관련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고, 합참은 그 이후에야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말 김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를 그만 보내면 안 되느냐”는 취지로 작전에 반대하면서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고, 김 전 장관이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물을 서로 나눠 마셨다. 보인고 선수로부터 물병을 건네받은 신평고 선수는 물을 마신 뒤 보인고 코치에게 공손하게 물병을 건넸다. 볼이 아웃되면 볼을 있는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았다. 거친 몸싸움과 잇단 판정 속에서도 상대를 향한 비방, 심판을 향한 어필도 없었다. 충돌로 넘어져도 곧바로 다시 일어나 뛸 뿐 불평과 불만은 한마디도 없었다.
지난 26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스컵 결승전에서 나온 장면들이다. 우승을 놓고 맞붙은 서울 보인고, 충남 신평고는 축구선수로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전사로서 오직 축구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관중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거의 없었다. 승부는 보인고의 3-0 승리로 끝났지만 승자도 패자도 박수받기 충분한 페어플레이를 펼쳤다.
응원하는 부모들도 어른다웠다. “보인고 파이팅” “신평고 파이팅” “골골골골”을 열심히 외치는 게 전부였다. 상대 선수를 향한 비방과 모욕, 심판을 향한 불만과 압박은 전혀 없었다.
경기 종료 직후 양 팀의 모습은 감동스러웠다. 보인고 선수들은 신평고 부모들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며 단체 인사를 건넸다. 신평고 부모들은 “수고했어”라고 화답하며 박수를 쳐줬다.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면서 내 아들을 꺾은 남의 아들에게 예를 갖춘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다.
시상식에서도 보인고 선수들은 터널 모양으로 도열해 준우승 메달과 트로피를 받기 위해 시상대에 오르는 신평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어 신평고도 보인고 선수들이 시상대에 오를 때 똑같이 예의를 갖췄다. 터널을 통과하는 선수들과 터널을 만들어준 선수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위로와 축하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상대 선수, 지도자가 상을 받아도 상대팀 부모와 선수들은 잔잔한 박수로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승자와 패자는 나뉘었지만 경기 후 양 팀 선수와 부모들이 보여준 일련의 장면들은 모두 우승감이었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축구를 너무 좋아했고 10대 시절 동네 축구클럽에서 골키퍼로 7년 동안 뛰었다. 건강 문제로 축구선수가 되기를 포기한 카뮈는 축구에 대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간으로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도덕과 의무를 축구에서 배웠다.”
희생, 양보, 질서, 책임, 단결, 승자 축하, 패자 격려, 도전정신 등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면서 지켜야 하는 수많은 가치들이 많은 스포츠 종목에 담겨 있다. 그게 스포츠가 인간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며, 어린 나이부터 스포츠를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안성국 제천시체육회장은 “어린 선수들의 자세가 너무 훌륭하고 성숙해서 뿌듯하다”며 “축구도 잘하지만 인성이 너무 뛰어나 감동스러운 잔잔한 드라마를 한 편 본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노동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25일에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의견도 수렴 중이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법 시행 후 소송 남발 등 현장에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 등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노동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거기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교섭 절차와 관련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도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 의견이 반영될 수도, 기존 안 그대로 추진될 수도 있다. 노동계는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노동부 후퇴안을 저지하고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안을 쟁취하자”는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안호영 환노위원장실 농성에 들어갔다. 진보당 의원단도 안 위원장실을 방문해 “기존 안보다 후퇴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에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금식하는 ‘시간제한 식사’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원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 안상봉·오주현 교수와 KH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연구소는 식단 조절 방법에 따른 지방간 및 체중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를 유럽간학회지(Journal of Hepatology)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과체중 또는 비만인 지방간 환자 337명을 일반치료군, 칼로리 제한군, 시간제한 식사군 등 세 집단으로 나눠 16주간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일반치료군은 식단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고, 칼로리 제한군은 섭취 열량에 제한을 뒀으며, 시간제한 식사군은 하루 8시간(주로 정오~오후8시) 중에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16시간은 금식하도록 했다.
연구 결과, 시간제한 식사군은 간에 쌓인 지방이 평균 23.7% 감소했으며, 내장지방은 8.9%, 전체 체중은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칼로리 제한군도 간에 있는 지방은 24.7%, 내장지방 8.5%, 체중 4.1% 감소해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일반치료군은 오히려 지방간 0.7%, 내장지방 3.2%, 체중 0.9%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시간제한 식사군은 섭취하는 열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중해식 식단 같은 특별한 식단으로의 변경 없이 기존의 식사를 유지한 채 식사 시간만 조절했다. 그럼에도 개선 효과는 표준 치료인 칼로리 제한 방식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허리둘레와 체지방량이 감소하는 등 대사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면 시간 등의 변화는 시간제한 식사군과 칼로리 제한군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시간제한 식사가 간 건강 개선에는 효과적이지만 일부 대사 지표나 수면 개선에는 특별한 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시간제한 식사가 동양인의 기존 식단과 식사 습관을 유지하면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안상봉 교수는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되기 쉬운 질환이지만 심하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시간제한 식사법을 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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