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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포트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에 경찰 “업무방해 아니다”···‘공익제보자 불이익’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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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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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포트 경찰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고소인 등에게 보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수의 방송사가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고, 방심위 방송소위는 관련 민원을 근거로 2023년 9월5일 해당 방송사 보도를 ‘긴급심의’ 하기로 했다.
관건은 방심위원들이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진짜 민원으로 오인·착각해 심의에 들어갔는지(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였다. 여기에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해당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류 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은 익명의 공익신고자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신고 직후 류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런 조치로 류 전 위원장은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는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인이 이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또 사주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기에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에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라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착수’ 등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천천히 진행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의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반면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방심위원장실, 방심위 감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류 전 위원장 대면 조사도 고발 1년 뒤에야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에게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 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이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초기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향한 수사처럼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면, ‘민원사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민원 사주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에 대한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해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 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제도가 된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우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도 28일 성명을 내고 “양천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은 앞으로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게 하고 그 청부 민원들을 근거로 심의해 특정 방송사들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며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류희림을 비호한다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큰 펀드에 투자한 A씨는 최근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는데 수익률이 저조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나스닥 지수가 올랐으나 자신의 펀드 수익률이 낮은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가 투자한 펀드는 시장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액티브 펀드’였다.
금감원은 28일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수익 지급과 산정 방법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의 경우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액티브 펀드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전략과 종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투자자 B씨는 “청약 대행 서비스로 미국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 거액의 청약증거금까지 납부했으나, 1주도 배정받지 못한 데다 비용도 부담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지 기업공개(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됐으며 투자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땐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와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채권을 투자할 땐 이자 지급일이 이자 발생일보다 늦을 수 있고, 특히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이자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투자 일임계약 시엔 해외 통화 기준으로 손실이 났더라도, 환차익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마트면세점 앱 출시 100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9월 3일까지 인천공항 통합 면세점 애플리케이션 ‘에어스타 듀티프리(AIRSTAR DUTYFREE)’를 통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AIRSTAR DUTYFREE’ 앱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의 다양한 상품을 한 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통합 쇼핑 플랫폼이다. 이 앱은 기존 온라인 면세쇼핑이 출국 3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것에 비해 출국 30분 전까지 상품을 구매하고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출시된 이 앱의 가입자는 18만명에 면세펌 판매액은 423억원이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는 룰렛 게임을 통한 신규 앱 가입자 할인쿠폰 증정(최대 30달러)과 면세품 구매회원 대상 경품 이벤트, QR코드 부착 캐릭터 인형찾기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8월 1일부터 16일간 진행되는 ‘면세점 릴레이 기획전’에서는 매일 오후 3시 선착순으로 면세점별 베스트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특가에 구매할 기회가 제공한다.
또 8월1일부터 10일까지 ‘행운의 에어볼’에서는 간단한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최대 100달러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면세점 앱 가입자가 제휴 면세점에서 온·오프라인 누적 200달러 이상 결제 시 1억원 상당의 순금별에 응모할 수 있는 초대형 경품 이벤트도 연말까지 진행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올 여름 성수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여객들이 인천공항 면세점 앱에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누리면서 시원한 휴가를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등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EU는 일본에 이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한 6번째 국가에 올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난 뒤 이같은 합의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약 7500억달러(약 1040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미국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보다 6000억달러(약 830조원)를 더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EU가 대규모 군사 장비 구매도 진행하기로 했다”며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합의에 도달한 사실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며 “모두에게 좋은 합의이자 많은 국가와 함께하는 거대한 합의”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EU산 자동차는 기존 2.5％ 관세에 더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품목관세를 합해 총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3∼4개국과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 합의에 대해 “러시아산 에너지원에서 벗어나 에너지원 다각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합의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대서양 양쪽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 매우 중요하다”며 합의를 반겼다.
다만 15％ 관세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 전후 “의약품에는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러번 말한 바와 달리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5% 관세율은 명확한 상한선이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EU와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50대 50”이라고 말한 이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즉각 스코틀랜드를 찾겠다고 밝혀 성사되었다.
미국은 상호관세 발효일을 오는 8월1일로 예정한 상태다. 지금까지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EU 등 6개국만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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