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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윤곽…결국 최고세율만 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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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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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애초 이 의원 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나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때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협상 결렬의 책임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돌리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상단이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재국에서 철수하는 등 휴전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하마스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하마스가 죽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하마스가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하마스의 최근 입장이)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이르려는 열망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발표하며 카타르에 파견된 미국의 협상단을 귀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협상단은 카타르에서 즉각 철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위트코프 특사의 발언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했다. 하마스는 협상의 장애물”이라며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의 테러 정권을 종식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엑스에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안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하마스는 미국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바셈 나임 하마스 고위지도자는 “회담은 건설적이었다”며 “위트코프의 발언은 이스라엘을 대신해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음 주 중 휴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와 카타르 등 중재국도 공동 성명을 통해 “복잡한 협상에서 대화를 재개하기 전에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며 “최근 3주간의 집중적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마스를 비난하고 협상단을 철수하는 등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협상의 진전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중동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탸나후 총리가 협상단을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 아닌 협상 전략”이라고 WP에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길어진 휴전 협상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분석도 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태도 변화인지 협상 전략인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액시오스는 “네타냐후가 훨씬 더 극단적인 군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 신호’일 수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여전히 휴전 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를 포함한 협상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는 이스라엘군 철수와 구호품 분배, 무력 충돌의 영구적 중단을 포함한 주요 문제에 있어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전투를 일시 중지하고 인도적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시행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심화하고 있는 기아 위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선 “정의 구현” “늦었지만 다행”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사 구분이 불명확한 보좌진 제도 개선 논의 움직임도 보인다.
민주당 A선임비서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의 구현, 그러나 반쪽짜리 정의 구현”이라며 “보좌진에게 휴가 운전, 장보기, 논문 대필 등의 갑질을 일삼는 의원은 강 후보자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B보좌관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심정”이라며 “만약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걸 가장 걱정했는데 이제 의원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C보좌관도 “만시지탄”이라며 “의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보좌진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계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 갑질을 방지할 제도 마련과 보좌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이날 강 후보자 사퇴 이후 입장문에서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A선임비서관은 “보좌진은 의원에게 당장 해고당할 수 있는 데다 이 바닥에서 소문이 나면 갈 곳이 없어 갑질을 당해도 폭로하기 어렵다”며 “보좌진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어려운데 기본적 권리와 절차를 제도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보좌관은 “보좌진 제도를 혁신하려면 문제 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 후보자 자진사퇴는 제도 개선으로 향하는 가장 큰 산을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7주 만에 평화협상을 재개한다.
이날 AFP통신은 튀르키예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 회담이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국인) 튀르키예 대표단 간 회의는 오후 7시(한국 시간 24일 오전 1시)쯤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도 이날 협상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협상 개최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대표단은 이스탄불로 가고 있다. 실제로 오늘 저녁 협상이 예정됐다”고 답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직접 대화”라며 “그 누구도 쉬운 길을 예상하지 않는다.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은 지난 5월 16일과 6월 2일 이스탄불에서 1·2차 협상을 벌였지만 포로교환 등에만 합의한 상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협의 내용과 관련해 “2차 협상에서 양측이 교환한 각서 초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며 “양국의 문제 해결안을 담은 이 각서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생리 작용을 설명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의학은 오랜 세월 체질, 장부이론, 그리고 증형(병증 패턴) 등 고유한 의학 이론과 전통적인 한약, 침, 뜸 같은 치료 기술을 활용해 환자별로 맞춤 치료를 이어왔다.
하지만 진단 과정에 한의사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은 끊임없이 한의학 과학화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10년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인공지능(AI) 과제와 체질유전체 역학 과제를 통해 약 5만명의 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왔다.
유전체와 안면 사진, 의료기기 및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얻은 생체 신호가 더해지면서 진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었고, 환자의 체질과 증형 진단에 한층 과학적인 근거가 쌓이고 있다. 예전에는 한의사가 환자를 관찰하고 경험에 기초해 증상을 해석했다면, 이제는 임상 질문과 진단 과정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환원해 패턴의 구조와 상관관계를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AI 기술은 방대한 임상 빅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처리해 병의 특성을 더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 불규칙적으로 쏟아지는 생체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각각의 환자가 가진 유전체, 인구학적 정보, 생활 습관과 치료 반응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맞춤 예측 모델이 가능해졌다. 설명 가능한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 현장에 새로운 신뢰를 불어넣고 있다.
이렇듯 한의약 빅데이터와 AI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데이터 연결성의 확장이다. 즉, 한의계에서 확보한 유전체와 생체 신호, 인구학 정보, 임상 정보를 다른 보건의료 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것이다.
의료 분야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은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신속 의료 상호운용 자원(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표준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의료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국가 중점과제로 추진하면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및 여러 보건의료 연구·개발에서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의계는 국가 의료정보표준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한의계 역시 자발적으로 FHIR 표준에 맞춰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한의학연구원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한의 임상 정보가 국내외 보건의료 데이터와 자유롭게 연결·교환되는 통합 의료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결국 AI 시대 의료 혁신의 본질은 데이터의 양만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의 효과적인 연결과 활용에 있다.
5만건의 한의 임상 정보가 지금은 작은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임상 현장과 연구에서 데이터를 쌓고 확장해 나간다면 한의약 빅데이터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 의료 혁신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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