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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국정기획위 “전 부처 다시 보고를”…새 정부 ‘부처 기강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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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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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정책 수요자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도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빠르게 주파수를 맞추도록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계속 대체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 그런(공급자 중심)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방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원이라는 걸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줄였으면 싶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 부처를 질타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내일도 상황을 봐야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며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질문에 “(공직자)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2일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을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바뀌면 종래 관람 패턴과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을 문체부가 전혀 고민하지 않아 강한 문제 제기 혹은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다. 감사원 업무보고에 대해선 “감사원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정파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감사원에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위원장도 정부 부처를 향해 쓴소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산업부·행정안전부·환경부·감사원·외교부·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통일부·국가보훈부·법제처·산림청·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가 교육체계는 사회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근대사회 초기 인구 구조는 유소년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였고, 당시 교육체계의 핵심 과제는 급증하는 아동 인구를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교육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인구 구조가 방추형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의 중심축도 변화를 겪었다. 특히 40~60대 중장년층 대상의 성인 계속교육이 국가 교육체계의 새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이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 필요성은 훨씬 심각하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분수를 차지하고 있는 4060세대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 이들의 조기 은퇴와 단순노동직으로의 전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인구 절반 시대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조 전환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불경기와 경기침체,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 확산 등으로 많은 4060세대가 지금도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은퇴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과거처럼 자영업, 특히 치킨집 창업과 같은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이제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평생교육 및 일자리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한국의 40~60대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역량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결과 비교이다. 예를 들어, 2000년 PISA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던 1985년생은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읽기와 수리 능력을 보여준 세대였다. 그러나 이들이 30대 후반이 된 2022년, PIAAC 조사 결과에서 그 능력은 오히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이 극적인 역전의 원인은 분명하다. 바로 학습의 단절이다. 이 세대는 학령기를 지나면서 체계적인 학습을 지속하지 못했고, 그 결과 경력 전환의 핵심 역량인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이 유지되지 못한 것이다. 지속적 학습이 결여된 채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다면, 이후의 재진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는 40~60대 중장년층을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처럼 인구 피라미드가 급속히 역전되어가는 사회에서, 이 중장년 세대를 위한 전면적 재교육 시스템의 구축은 단지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에 300조원을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시급하고 전략적인 국가 과제다.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이 프로젝트는 단기적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국가 교육체계의 구조적 전환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에 치중된 교육체계의 무게중심을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으로 이동하고, 기존 대학 역시 고졸 신입생뿐만 아니라 일하는 4060세대를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기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처럼 시늉만 하는 사업이어서는 안 된다. 전체적 책무를 전담할 국가4060지원부를 독립기구로 설립하고 이 기구가 교육·노동·복지 영역에서의 복합적인 법 개정과 통합적 지원 방안을 설계해나가게 할 수 있다.
둘째, 이를 끌어갈 고등교육 수준의 전담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입학이 자유롭고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4060 맞춤형 대학들이 전국에 확산돼야 한다. 교육과정도 단순 실무기술이 아닌 수학·통계·생물 등 기초학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보건의료 등 신산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만큼이나 ‘4060대학 100개 지정하기’가 시급하다.
셋째,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주요 불참 사유는 시간 부족이다. 따라서 학습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주 4일제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일·학습 병행을 위해 직장 내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눈치를 보며 몰래 학습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학습휴가, 고용보험 개편 등을 통해 일과 학습이 병행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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