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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의’ 나설 구윤철 24일 방미…‘친트럼프 싱크탱크’ 찾아 탐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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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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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장관들이 8월1일 협상 시한 만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출국해 첫날 일정으로 미국 주요 연구소 인사들과 만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일 미국으로 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한 후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측과의 면담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이들 연구소와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한·미 협력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FPI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친트럼프 싱크탱크이고 피터슨연구소는 중립적인 곳으로 분류된다.
구 부총리는 이튿날인 25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이 협의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출국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국에 앞서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상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달 8일까지였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을 오는 8월1일로 늦췄다. 이 시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해, 8월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 등은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낸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제정됐다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충남도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기로에 섰다.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30일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소송 본안의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변호사는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까지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도 했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소수자 보호를 빙자해 왜곡된 인권관을 주입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인권관이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지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자기결정권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된다”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과도한 인권 행사로 교권이 추락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청구 관련 의견표명’을 하면서 “조례 폐지는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이를 보류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의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 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 변호사는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며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구체적 사유 등에 관해서 묻자 지 변호사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꼭 외국 돈이 남습니다. 다 쓰고 온다고 하지만 환전을 많이 했더라면 일정 부분 남게 되지요. 은행을 가서 다시 환전하자니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종종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구매자와 무탈하게 거래했다면, 그건 운이 좋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의 외화 거래를 노리고 범죄 자금을 세탁하려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당근마켓 등에 들어가 보면 ‘달러’, ‘유로’, ‘베트남 동’ 등 해외여행에서 쓰고 남은 외국 돈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데요. 자칫 평범한 구매자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예상치 못한 영역까지 파고든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수법과 이로 인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개인 간 외화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외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연루 사례를 통계로 집계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주일에 3~4건가량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고 하네요.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출장과 해외여행 등에서 쓰다 남은 미국 달러를 판매하려고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렸습니다. 원화 500만원 상당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최대한 많이 사겠다는 구매자와 거래 날짜를 잡았습니다.
거래 당일 구매자는 A씨에게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고, 만나기 직전에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잃어버렸다며 아내가 대신 입금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A씨 계좌로 돈은 정상적으로 입금됐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구매자에게 500만원 상당 달러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며칠 지나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갑자기 계좌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A씨는 계좌 지급 정지를 풀기 위해 은행에 연락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 계좌라는 겁니다.
달러 구매자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사람이었던 겁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입금 받을 자신의 계좌 노출해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우회도로’로 A씨 계좌를 악용한 겁니다. 일종의 ‘자금세탁’인 셈입니다. ‘500만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 속아 입금한 돈이었고요.
A씨는 은행에 이의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억울함을 풀고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도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해자니까요. 그러나 본인도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돈을 돈으로 바꾸는 것은 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이라며 “당근마켓에서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몇 개만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즉, 단순히 채팅 기록만 있으면 안되고 실제로 자신의 외화를 건네고 돈을 받았다는 당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화면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지급 정지가 풀린다는 겁니다. 혹여 이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외환거래로 받은 500만원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A씨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과 외화 거래를 하다가 범죄에 연루되면 혐의가 없다는 걸 소명하기 위해 2~3개월 가량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도 없어 금융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금융당국은 온라인플랫폼 중고 거래에서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주겠다고 접근하는 구매자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판매자를 만나기 전에 돈부터 미리 보내겠다는 경우도 의심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외화를 받는 정확한 시점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거래가 임박해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가족이나 지인으로 위장한 현금수거책을 대신 보내는 것도 전형적인 범죄 수법입니다.
사실 외화 거래뿐 아니라 골드바, 명품시계 거래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이처럼 통장과 계좌와 관련한 금융범죄는 점점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범죄 조직들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통장·계좌 대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검은’ 유혹에 혹해서 자기 명의의 통장을 넘길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고액 알바’ 광고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와 ‘한도가 풀린 계좌나 코인원(가상자산거래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한도 풀린 통장만 있으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10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사장님 통장을 좀 사용한다”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가상자산으로 돈세탁을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44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1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넘긴 12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100%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을 모르고 돈 욕심에 계좌를 빌려줬다면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될 수 있었겠지요. 사기범들이 쳐놓은 함정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자기 소유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훈 총리는 이후 “양측 무장 세력 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끝났으며, 당시에도 무역을 지렛대로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것(충돌)을 멈춘다면 무역을 하겠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무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다음달 6일 예정된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의혹이 10여개로 복잡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할 혐의도 다양하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에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가 가진 구두 사진도 찍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으로 교환한 250㎜ 신발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특검이 이날 촬영한 신발의 크기는 260㎜로 다소 컸다고 한다.
특검은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각종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명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공천 개입에 따른 뇌물로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도 볼 수 있다. 과거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불법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참고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목걸이 등 장신구들을 확보했다.
압수된 장신구에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나토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포함됐다. 공직자에게 500만원 이상 재산은 신고 대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해당 장신구들이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해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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