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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국 통상전략 재설계 필요”…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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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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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국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도전에 처했지만,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9일 보고서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을 발간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보완재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질서가 중국의 부상,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구조적 재편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제조업 생산시설 국내 이전, 산업보조금 정책 전면화 등 자국 우선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이 자유무역 질서 기반을 크게 약화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도 구조적 위기에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먼저 한국처럼 중간재 생산과 조립에 특화된 국가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봤다. 전략산업 중심의 통상 질서에선 국가들의 목표가 기술우위와 공급망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정책에 기반한 질서로 전환되는데도, 산업보조금, 기후 규범,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내재화와 법제화가 미진한 것도 위기 요인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내재화 정책으로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도 빠르게 줄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적 위기는 한국에게 전략적 전환의 기회”라고 봤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완재로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디지털, 환경,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 표준 선도국가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통상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고, 통상 위험 완화를 위한 수출시장·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전략을 제안했다. 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의 연계 강화, 다자 통상질서 회복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통합적 전략을 통해 한국은 첨단 제조 생태계 재편기 글로벌 통상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외국에서 놀러 온 관광객을 안내할 계획을 세운다. 동선을 짜고,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고, 비건 식단과 알레르기 유무도 체크한다. 혹시라도 트러블이 생길까 봐, 국내 병원에 데려갈 경우 필요한 서류까지 미리 검색한다.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미 지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나다.
지금이야 사방팔방 MBTI 성격유형검사가 알려져서 좋게 말해 ‘계획형이네요’라는 평을 듣지만, 이런 성격을 타고난 집안에서 자라며 서로에게 자조하듯 던지는 말은 조금 달랐다. ‘걱정이 없으면 만들어서 한다.’ ‘돌다리 두들기다 깨부순다.’
세상에 완벽한 대비란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지금은 준비할 만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조금 포기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내 준비할 만큼의 기준이 남들로 하여금 없던 걱정을 같이하게 되거나 유난이라는 핀잔을 들을 정도라는 건 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물러날 수는 없다. 걱정이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면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왜 있겠어!
캠핑 장비를 마련할 때 가장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한 것이 있으니 구급상자다. 아니, 사실 우리 캠핑카의 입구 바로 옆 손 잘 닿는 수납함에 넣어 둔 구급상자는 상자가 아니라 천으로 된 수납용 백인백(Bag in bag)이다. 형태가 고정된 딱딱한 상자로는 내 걱정을 달랠 수 있는 각종 구급 용품을 전부 수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수납함을 열어보고 이게 뭐냐고 기겁을 했지만, 하나도 줄일 수는 없었다. 캠핑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걸 당장 처리해야 하는 건 우리니까.
그냥 신혼부부로 살 때까지는 집에 구급약품을 둔 적이 별로 없었다. 아플 때 샀던 약이 남으면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다. 영유아는 새벽에도 고열이 오르는 것이 일상인데, 약국도 닫아서 선택지가 응급실밖에 없는 시간에 해열제가 똑 떨어지면 그것만큼 눈앞이 새까매지는 일도 없다. 해열제 종류가 여러 개라 교차 복용이라는 이름으로 번갈아 먹어야 한다는 것도 그제야 알았다. 그런데 응급실에 당장 달려가기도 도심보다 여의치 않은 캠핑장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약국을 탈탈 털어올 수밖에.
그래서 슈퍼 걱정쟁이의 캠핑용 구급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일단 고열에 대비해 성분이 다른 해열제와 진통제 두 종류를 꼭 챙긴다. 그리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성인은 주로 어깨 뭉침으로 인한 두통으로 진통제를 먹기 때문에 소염진통제도 따로 있어야 한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에 긁혀서 어디에 생채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소독약, 그리고 반창고도 여러 크기가 필요하고 가벼운 화상에 대처할 수 있는 화상용 반창고도 있으면 좋다. 돌돌 감아서 쓰는 붕대형 반창고도 있으면 마음이 아주 편하다. 또 이건 정말 응급 시를 위한 약인데, 자연 속에서는 피부가 붓고 간지러워지는 등 몰랐던 알레르기를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알레르기 대처를 위해 항히스타민제도 항상 갖고 있는데, 이건 해외여행 시에도 무조건 지참한다.
그리고 특히나 여름 캠핑장의 원수 같은 존재, 모기! 모기약은 모기기피제와 일반 벌레를 퇴치하기 위한 에프킬라, 평소에 피우는 모기향은 당연하고 모기에게 물렸을 때 피부에 바르는 물파스처럼 생긴 약도 갖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모기에게 잘 물리기도 하고 한 번 물리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띵띵 부어오르는데, 그걸 보면 모기를 전부 박멸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혹시라도 설사를 할지 모르니까 지사제, 고기 등을 과식하고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소화제, 주중의 긴장이 풀려서 아픈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감기약… 어느 것 하나 빼기에는 걱정이 앞서는 상비약이고,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주눅이 들었다가도 가족 누군가가 모기에게 물리고 두통에 시달리고 어딘가에 베이면 냉큼 구급상자를 꺼내 의기양양하게 내민다. 미리 사놓길 잘했지? 하고.
풀어서 오믈렛·삶아서 샐러드볶아서 스크램블이나 볶음밥밋밋할 땐 페스토 달걀 프라이식재료 부족할 때 ‘구원투수’ 역할
이런 상비약은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사놓는 것이 특징인데, 캠핑 걱정쟁이가 혹시 이번 캠핑에서 가족이 굶을까 봐 필요하지 않아도 가져가는 응급 재료를 꼽자면 달걀이다. 달걀을 처음 챙겨간 것은 인터넷으로 캠핑 장비를 구입했더니 사은품으로 달걀용 케이스가 함께 왔을 때였다. 마트에서 파는 달걀은 이미 전용 용기에 담겨 있는데 ‘케이스가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냉장고의 달걀 수납함에 달걀을 보관하는 집은 전용 용기가 잘 없고, 캠핑용 달걀 케이스가 훨씬 튼튼하고 위생적이다.
일단 달걀을 가져가면 밥걱정이 없다. 캠핑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할 때도 있고 가져간 식재료가 부족할까봐 불안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급하면 달걀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라면이 있잖아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라면은 일단 캠핑 중에 한 끼니로 이미 고정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에 반해 달걀은 일단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이기도 하고, 온갖 형태로 먹어 치울 수 있다. 별사건이 없어서 남으면 라면에 풀기도 하고, 버섯과 크림이 남은 날에는 달걀 여러 개를 풀어서 오믈렛을 하고 버섯 크림소스를 만들어 대학 시절에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먹은 버섯 크림 오므라이스를 재현하기도 했다. 삶아서 으깨면 달걀 샐러드로 간식 겸 안주가 되고, 스크램블드 에그로 아침 식사를 완성하거나 여기 찬밥을 넣어서 달걀볶음밥으로 아이 한 끼를 뚝딱 끝내기도 한다. 세상 이보다 더 든든한 구원투수가 없다.
그중에 제일 만만한 것은 역시, 달걀프라이다.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깨 넣어 익히기만 하면 되는 달걀프라이. 쉬운 만큼 취향에 맞춰 아주 섬세하게 구분할 수도 있어서, 가끔 조식 뷔페에서 달걀프라이의 익힘 정도를 고르는 취향만 봐도, 성격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반숙인가요, 완숙인가요? 한 면만 익히는 서니 사이드업인가요, 뒤집어 살짝 익힌 오버 이지인가요? 노른자를 익히는 방법에도 아예 깨서 넓게 퍼지게 하거나 서니 사이드업인 채로 뚜껑을 닫아 위쪽까지 익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가끔 아쉬워지는 단점이 있다면 맛이 약간 밋밋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 간장달걀밥으로 만들거나 비빔밥의 추가 고명으로 얹는 것처럼 양념하지 않으면 이것만으로는 캠핑장 음식이라기에는 조금 심심하다. 급할 때 꺼내는 재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걸 너무 티 내고 싶지 않다고 해야 할까?
그럴 때는 틱톡에서 유행하는 달걀프라이 레시피가 제격이다. 토마토 스튜에 달걀을 넣어 익히는 에그인헬이라고 불리는 ‘샥슈카’나 페타 치즈나 파르메산 치즈, 허브 소스 등과 함께 달걀프라이를 부치는 레시피가 유행한 지도 벌써 몇년이 되었다. 그중에 캠핑 브런치에 가장 어울리는 방법은 기름과 함께 허브 페스토를 둘러서 달걀을 깨 넣고 약한 불에 천천히 프라이를 부치는 페스토 달걀프라이다. 허브 향기와 감칠맛이 강화되어서 베이글과 크림치즈에 이보다 더 어울리기도 힘들다. 천천히 익혀서 허브가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
아주 간단하게는 식용유 대신 고추기름에 프라이를 해보는 것도 좋다. 간장달걀밥을 단번에 독특하게 만들어 주니까. 달걀은 구급상자만큼이나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고 걱정쟁이를 뿌듯하게 만드는 고마운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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