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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울산페이’로 받으면 혜택이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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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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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울산페이로 받으면 울산페이 가맹점뿐만 아니라 울산페달, 울산몰 등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배달앱인 울산페달에서는 현재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쿠폰으로 결제해도 해당 실적에 포함돼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울산페달과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울산몰을 이용할 경우 총 1억7000만원 규모의 ‘드림(DREAM) 패키지’ 혜택도 받는다. 울산페이 가입자는 오는 8월31일까지 7000원 기본 쿠폰을 받을 수 있고, 이후 구매 실적에 따라 최대 8000원까지 추가 쿠폰이 지급된다.
소득공제 혜택도 크다. 소비쿠폰을 울산페이로 사용하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은 소득공제율(30%)을 적용받으며 전통시장에서 결제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단, 소비쿠폰 결제 시 울산페이 적립금(캐시백)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소비쿠폰을 울산페이로 받으려면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울산페이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회수된다.
울산페이로 결제 시 소비쿠폰 금액이 우선 사용되며 결제할 때마다 실시간 알림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페이 사용처는 울산페이 앱 내 ‘결제매장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비쿠폰의 온라인 결제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울산페이로 받으면 울산페달과 울산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지역 가맹점 매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먹는 행위(食)’와 관련해 “You are what you eat”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해보면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다’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식(食)을 통해 얻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1930년대 유명 라디오 진행자이자 건강식품 전문가였던 빅터 린들라가 인용해 널리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세포입니다. 인간의 경우는 약 30조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노화가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그 수명이 유한한 것인데요, 수명이 다한 세포는 새로운 세포들로 교체가 진행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2021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그 교체 주기가 평균 약 80일입니다. 80일이 지나면 기존 세포들이 모두 사라질 정도의 속도로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물질과 에너지입니다. 외부로부터 새로운 물질과 에너지의 공급이 없다면 세포의 교체는 불가능해지고, 세포 그리고 그 세포들로 구성된 생명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식(食)의 역할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작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섭취한 음식에 포함된 크고 복잡한 물질들을 분해해 더 작은 물질들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이화(異化)작용이 있습니다. 음식에는 여러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세 물질 모두 그 크기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훨씬 더 작고 간단한 물질들 간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 불리는 작은 물질들이 수백개 결합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처럼 커다란 물질들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소화효소라 불리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이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커다랗고 복잡한 물질들이 작고 단순한 물질들로 분해됩니다. 이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물질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분해 과정에서 에너지도 생성되는데, 이 에너지 또한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이화작용을 통해 얻어진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해 기존의 물질들을 교체하는데 이를 동화(同化)작용이라 부릅니다. 작고 단순한 물질들을 이용해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작용인데요, 이를 통해 기존의 낡은 구성물질들, 그리고 더 크게는 세포 단위에서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食)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이화 및 동화작용을 통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 등은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낸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제정됐다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충남도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기로에 섰다.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30일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소송 본안의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변호사는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까지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도 했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소수자 보호를 빙자해 왜곡된 인권관을 주입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인권관이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지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자기결정권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된다”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과도한 인권 행사로 교권이 추락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청구 관련 의견표명’을 하면서 “조례 폐지는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이를 보류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의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 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 변호사는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며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구체적 사유 등에 관해서 묻자 지 변호사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일이 22일(현지시간)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는 이제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5개 국가 중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20%, 인도네시아·필리핀에 각각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안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에 일관되게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해 온 끝에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은 급랭하는 분위기였다. 쌀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던 일본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릇이 없다”고 비난했고, 시게루 총리도 “동맹을 깔보는 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였던 두 나라가 이날 ‘깜짝’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맞춰준 덕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자동차·농산품 시장 개방 없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의 쌀 수입 물량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기는 방안을 짜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을 관세 예외로 인정받는 대신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 왔다. 현재 MMA에서 미국 쌀 차지하는 비중은 45% 가량인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관세나 MMA 쌀 수입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에 안도가 퍼지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양국의 득실을 평가하기에는 일러 보인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번 합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미국 농가와 목장주에 전례없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말대로라면 일본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의 수입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
한편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시한 자동차 관세를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한 대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협상안에 미국의 일본차 수입 할당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자국 자동차 업체에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 등 5500억달러(약 75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반도체·의약품·조선·인공지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츠츠이 요시노부 회장은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15% 관세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익을 고집하며 장기간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는 무역협상 타결 발표에 힘입어 전날보다 3.51% 상승했다. 지난 6월 말의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약 1년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 유럽연합·인도와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애초 이 의원 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나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때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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