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정기획위 “대통령에 조직개편 초안 보고···큰 틀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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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월화수목금금금’처럼 일하며 국가비전, 체계,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꽤 많은 일들이 정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이나 정부조직개편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겨서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신속추진과제는 16개 정도를 추려 정부와 협의했고, 협의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검찰과 기획재정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해 대통령실과 초안을 공유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날 “지난 3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실무적으로 사전 공유했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차 보고 중단 후 무기한 연기했던 검찰청 업무보고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무장관 포함해 전체적인 지도부 교체가 있는 상황”이라며 “(1차 때) 주어진 업무보고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방향에 비춰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공약했다. 국정기획위가 논의한 조직개편안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당국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 명칭을 따로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전에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것”이라며 “그땐 그때의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원칙과 비전, 목표를 (정부 명칭에) 병렬 나열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정부의 이름을 정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년 성탄절 29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9)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금고 5년은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 살던 김씨는 2023년 12월25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씨(33)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씨(38)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김씨는 당일 ‘컴퓨터방’으로 부르는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우다 오전 4시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어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했다.
김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다며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 ‘회복의 시간’”이라며 “특검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경기도는 빠른 속도로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월15일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가 되는 날이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고, 상처를 보듬어야 할 지자체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유가족들은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관심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저희 오송참사를 거론해 주셨을 때 눈물이 났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11일 최은경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분위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6일에는 유가족협의회와 이 대통령 간 면담도 예정돼 있다.
참사 후 지난 2년은 무관심과 외면의 시간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발생한 참사임에도 단 한 번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참사 발생 약 석 달 뒤인 같은 해 10월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장을 찾았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는 일명 ‘갈비사자’로 유명해진 ‘바람이’가 있는 청주동물원을 방문했지만, 불과 몇분 거리에 있는 오송참사 시민분향소는 외면했다.
최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다”며 “‘국민의 목숨이 동물보다 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책임자들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처벌은 더디기만 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범람한) 미호강의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는 “5~6명의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피고인들의 모습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참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항고했지만 5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최 대표는 “모든 사건의 흐름을 보면 말단만 처벌받고 있다. 기소 여부조차 2년이 다 되도록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평2지하차도 입구에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현판을 설치하겠다고 유족들과 약속한 충북도는 최근 말을 바꿨다. ‘국토부 유권해석’ ‘지역 주민 민원’ 등이 그 이유다. 그사이 참사 현장 주변에는 유가족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추모비 역시 설치 장소 선정을 두고 2년 넘게 미루다 최근 정권이 바뀌자 도청 내 부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충북도가 약속한 심리치료 지원도 진전이 없다. 최 대표는 “진정성 있는 애도는 없고, 저희를 위하는 척하며 상처만 주고 있다”며 “될 것처럼 했다가 안 되는 일이 반복되는 희망고문이 가장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최 대표의 어머니는 참사 당일 버스에 탑승했다가 다음날인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최 대표의 가족들은 토요일마다 어머니가 있는 봉안당을 찾는다. 그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다”며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지금도 운전을 하다, 세수하다 눈물이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유족들에게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분향소를 찾았던 데 이어, 취임사에서 “오송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16일 면담은 2시간가량 열린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사 발생 시 유가족을 1대1로 지원하는 매뉴얼 마련’ ‘신속한 국정조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참사 당시 유가족을 위한 장소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유가족 스스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장을 정해야 했다”며 “이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국정조사에 동의했다.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의원들도 거들고 있다.
최 대표를 비롯한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오송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거리로 나서는 것도, 이 시장과 김 지사 등 단체장을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 대표는 “유가족이 돼 보니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희생자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를 이해했다”며 “다시는 엄마같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를 인수한 데 이어 연내 미국에서 챗봇 형태의 ‘인공지능(AI) 헬스코치’를 선보인다.
박헌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헬스팀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테크 포럼’에서 올해 안에 AI 헬스코치 베타버전을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포럼 직후 국내 기자들과 만나 “AI 헬스코치는 삼성헬스(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내 챗봇 형태”라며 “앱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건강 상태에 대한 사이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AI 헬스코치는 갤럭시 워치, 갤럭시 링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 조언을 건넨다. ‘체중 감량을 위해 습관을 바꿔야 한다’ 같은 의사의 지침을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챗봇에 질문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도 있다.
다만 AI 헬스코치가 진단이나 치료 영역을 대체하진 않는다. 박 팀장은 “(AI 헬스코치는) 건강 위험신호가 있으면 알려주는 것까지”라며 “이후에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안내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병원 의료체계와 연결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삼성헬스는 일상의 건강을 돌보는 웰니스 분야와 의료 분야를 연결하는 커넥티드 케어를 비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국가마다 의료계 반발이나 규제 수준이 다르다. 박 팀장은 “한국에서도 직접 원격의료 영역으로 가지 않고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별도 세션을 통해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는 AI 비전도 제시했다. 현재는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상호작용하는 ‘멀티모달’과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AI가 등장하는 단계다. 박지선 삼성전자 MX사업부 랭귀지AI팀장(부사장)은 “일일이 타이핑해야 하는 수고 없이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친구와 대화하듯 말하는 것이 앞으로 AI와 소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이는 결국 기기나 앱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상 모든 순간에 공기처럼 녹아들어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로 진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은 물론 워치, 확장현실(XR) 기기, 가전에서도 사용자는 완전히 개인화된 AI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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