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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애플도 고정밀 지도반출 요구…정부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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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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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구글에 이어 애플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이를 허가할지 답변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선 2만5000대 1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국내 사용에는 제약이 없지만 국외 사용 여부는 국토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번에 다시 지도 반출을 요청한 애플은 한국 정부 요청에 구글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밀 지도와 보안시설을 ‘블러(blur·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한 지도’ 등 3가지 처리를 모두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지도 데이터를 SK 티맵에 쓰겠다고 신청했으며, 정부의 3가지 요구를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정부의 3가지 요청에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애플이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는 점도 심사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국내 서버가 있으면 보안 시설 노출 때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 심사 때 이를 중요하게 본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오는 9월8일까지 답변을 줘야 한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심사는 진행 중이다.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한 정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구글에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돼 논란이 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알리면서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를 한 선거인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결과적으로 선관위 측 실수를 선거인의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이 됐다.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를 하려던 20대 A씨가 자신이 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다.
선관위는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선관위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 투표사무원이 A씨보다 먼저 투표한 선거인 B씨에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준 것이 발단이었다. B씨가 받은 봉투 중 1개는 주소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였고, 나머지 1개는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것이었다. B씨는 선거사무원에게 봉투 1개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착각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돌려줬고,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어 투표한 A씨는 B씨가 잘못 반환한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던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란 포르도 핵시설 공격 시친이란 세력들 총공격 예고중동 내 미군 병력 4만여명
미, 전투기·군함 추가 배치이란, 공습 줄여 장기전 대비
미군이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이란 공습을 승인할 경우 중동 지역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이 정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군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이란 및 친이란 무장세력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당국자는 미군이 이란 포르도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고, 이라크·시리아에 있는 시아파 친이란 민병대가 해당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란이 미 군함을 묶어두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투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간 이스라엘은 지하 80m 깊이에 있는 포르도 핵시설을 폭파하기 위해 미국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 GBU-57 지원을 요청해왔다.
익명의 이란 관리 두 명은 NYT에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개입하면 이라크를 시작으로 중동 내 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이라면서 “아랍 국가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후티 반군 관계자도 가자지구에서 친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맞서 이란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현재 중동에는 4만명 이상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다.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에 있는 미군기지는 이란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
미국도 전투기와 군함을 중동에 추가 전개하면서 역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F-16, F-22, F-35 전투기 등을 중동 지역에 배치했다. 앞서 미국은 공중급유기 수십대를 유럽으로 이동시켰고 베트남으로 향하던 니미츠 항공모함의 항로를 중동으로 되돌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배치는 이란 및 이란과 동맹을 맺은 세력의 공격에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대이스라엘 공습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 매일 100여기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18일 오전까지는 30기 정도만 사용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보복 공습에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1’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라즈 짐트 연구원은 매일 수백기의 미사일을 사용하면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미사일 재고가 금세 바닥나겠지만 “공격 속도를 조절하면 이스라엘을 소모전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여전히 10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엿새째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8일 테헤란 전역에 50대 이상의 전투기를 투입해 무기 생산시설 및 원심분리기 생산공장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이란 인권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최소 585명이 사망하고 1326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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