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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에서 굶어 죽은 사람만 111명···구호단체 “이스라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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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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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구호물자 유통을 봉쇄해 기아 위기가 심화하며 국제기구와 구호단체에서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국경없는의사회, 국제앰네스티 등 111개의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 기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구호물자 공급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봉쇄로 식량과 물, 의료품, 임시 거처, 연료 등이 방치되어 있다”며 “구호 물품 전달의 제한과 지연으로 인해 가자지구 내에서는 혼란과 기아가 초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중, 구호 활동가들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을 위협을 무릅쓰고 배급을 받기 위한 줄에 합류하고 있다”고 했다.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 소아과 의사인 아흐마드 알파라는 “3일 동안 식량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며 “굶주린 아이들이 병원으로 오고, 일부는 영양실조로 치료 중 사망했다”고 BBC에 말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와 관련해 “인위적인 조치, 봉쇄로 인한 대규모 기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며 잠들고 식량 배급소는 폭력의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부터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통해 제한적으로 구호물품을 배급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배급소에 모여든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해 공격하면서 배급소 인근에서는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유엔 관계자는 GHF 배급소에 모여든 가자지구 주민 1000여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당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영양실조 등으로 11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90만명의 어린이가 굶주리고 있으며 7만명은 영양실조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데이비드 멘서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때문에 발생한 기근이 없고, 하마스가 조장한 인위적인 기근만 있다”며 “구호단체들이 거짓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에 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배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4일 최근 가자지구 휴전안에 대한 하마스의 답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협상 회담에 참여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하마스의 대응이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상호관세율 영국 제외 ‘최저’합의 세부 내용은 안 밝혀져
이시바 “농업 희생 일절 아냐”외신은 “트럼프 신용 회복용”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시간)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는 이제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5개 국가 중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20%, 인도네시아·필리핀에 각각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에 일관되게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해온 끝에 이룬 성과”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미·일 관세 협상은 급랭하는 분위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쌀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던 일본을 향해 “버릇이 없다”고 비난했고, 이시바 총리도 “동맹을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였던 두 나라가 이날 ‘깜짝’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맞춰준 덕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 없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의 쌀 수입 물량에서 미국산 쌀 비중을 늘리는 묘안을 짜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대신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왔다. 현재 MMA에서 미국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45%가량인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관세나 MMA 쌀 수입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가 안도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득실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현행 세율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한 대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본은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참여 등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면서 이 돈이 반도체·의약품·조선·인공지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은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15% 관세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익을 고집하며 장기간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는 무역협상 타결 발표에 힘입어 전장 대비 3.51% 상승 마감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 유럽연합·인도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홍보 등에 헌신한 이경식 전 공보처 차관이 전날 오후 9시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27일 전했다. 향년 89세.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사회 초년에는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1963~1973년)하다 공직에 나섰다. 주벨기에·이탈리아 대사관 공보관을 거쳐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담당관, 홍보조정실장,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 공보처 차관(1991~1993년)으로 근무했다. 1991년에 남북방송개방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고인이 문화공보부 보도담당관, 홍보조정실장으로 있던 1980년대는 정부 전 부처가 서울 올림픽 준비에 투입되던 때였다. 그중 문화공보부는 올림픽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업무를 맡았다.
서울 올림픽 개회 직전 서울 시내 거리에서 벌어진 어가 행렬에는 독특하게도 ‘진돗개 행렬’이 이어졌다. 연합뉴스는 문화공보부에서 고인과 함께 일한 조봉균 전 일요서울신문 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 행사에) 개를 참여시킨 게 고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전했다. 외국에서 한국의 보신탕 문화에 대한 반감이 심하던 당시 애견가인 고인이 ‘한국이 사실 개를 무척 사랑하는 나라라는 점을 보여주자’며 진돗개 행렬을 제안했다고 한다.
고인은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를 홍보하기 위한 만화 관련 팀의 책임자였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팀 등에서 나온 기획을 바탕으로 만화가 이원복의 <호돌이 학습만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고인은 이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송화자씨와 1남2녀(이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수원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이기훈 하노이 한국교육원 교사), 사위 홍백의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며느리 손혜정씨(하노이 세종학당 교수)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9일 오전 5시40분, 장지 경북 의성 선영. (02)2258-5969
[주간경향] ‘갑질’ 논란을 빚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0일 만인 7월 23일 자진사퇴했다. 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한 ‘갑질’ 정황을 감싸려는 여당 의원들의 대응은 국민 여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에 ‘권력형 갑질’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보다 조직 내부의 유대나 이해관계를 중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특히 요구되는 여성가족부 장관직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인식과 인선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로도 이어졌다.
청문회 과정에서 강 전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자신이 사는 집 화장실의 비데 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전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으나 이후 보좌진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의혹은 ‘거짓 해명 논란’으로 확대됐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강 전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여권의 ‘내로남불 민낯’ 보여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에서 강 전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이 60.2%로 집계되는 등 여론은 급격히 악화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임명 절차를 강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혹이 소명됐다며 강 전 후보자를 옹호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라며 “곧 장관님, 힘내시라”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에서 갑질의 경우 성격이 다르다”라며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했다. 그는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사적인 일을) 하는 보좌진도 있다”라며 강 의원을 적극 엄호했다.
전략컨설팅 그룹 섀도우캐비닛 김경미 대표는 이러한 여당의 엄호에 대해 진영논리에 갇힌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는 거버넌스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공간이며 교회 등 폐쇄적 조직의 위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며 “일반적인 직장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위력의 문제들이 국회에서는 회색지대처럼 존재한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까지 성명을 발표한 상황에서도 정작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 그 자리에 임명됐고, 그런 논란이 있었다면 민주당은 어땠을까”라며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장관 논란 등으로 임기 내내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했던 전례처럼 강 전 후보자 논란은 민주당이 다시 그 프레임에 갇히게 만들 수 있는 흐름이었다”라고 짚었다.
강 전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면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 이후 지리멸렬 상태에 놓인 야권에 반격의 명분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논란 초기에는 지지율 하락 폭이 크지 않았지만, 야권이 이를 계기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강선우 전 후보자 사례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었으며 향후 야권 입장에선 정당성과 명분 회복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보좌진 인권 문제에서 시작된 논란은 정부가 여성가족부라는 부처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를 가늠케 하는 문제로도 확장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했던 전 정부와 달리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 조정 기구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논란의 인물을 여가부 장관으로 밀어붙이려 한 과정에서 보여준 여권의 민낯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성평등 및 여가부 이슈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윤 정부와 인식 수준 다르지 않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뒤늦게나마 자진사퇴로 정리를 한 것은 다행이다”라면서도 “성평등 정책이야말로 전 정부와의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었지만 강 후보자 논란이 장기화하며 그 차별성이 무엇인지 되묻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성평등’보다는 ‘친명’에 방점을 찍은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청문회 전후로 이어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전면에서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평등이나 차별 해소보다 자신의 뜻을 살릴 수 있는 친명을 임명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지막 보루와 같은 자리인데, 자질이나 직무 적합성은 물론 정책 철학조차 동의하기 어려운 인물의 임명하려 했던 것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광장 정치 앞에 섰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장관 논란은 의회 내 권력 관계와 보좌진 인권 문제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 필요성을 환기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 보좌관은 “민보협 역대회장단이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까지 냈던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다면 보좌진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의회 내 갑질 문제는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었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실태 조사와 갑질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경미 대표는 “이제 갑질이 낙마로 이어지는 쟁점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란희 대표는 “여가부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정부 전체의 성평등 기조를 이끌어야 한다는 역할이 기대된다. 권력 관계나 기존 질서를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고, 정부 내에서도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부처는 대통령 등 권력을 향해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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