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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가상화폐 패권 다툼 가열···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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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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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이 현실이 됐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통과시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이 법에 서명한 뒤 “우리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달러로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 코인이 퍼질수록 달러는 더 강력한 패권 지위를 갖게 된다. 이 상황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달러 패권을 흔들고, 위안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이미 100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미·중 간 펼쳐지는 패권 다툼으로 금융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미중 화폐전쟁> 저자인 조경엽 전 KB금융 경영연구소장을 지난 7월 2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에서 만났다.
-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기 집권 때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달라진 건 왜인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의 원대한 계획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다. 미국의 방대한 국가 부채, 급속도로 팽창한 가상자산 세계,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도전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8330억달러로, 이중 1조달러 이상이 국채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는 돈이다. 반면 지니어스 법안은 1달러당 1코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미국 달러나 단기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수록 단기물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 재무부는 단기물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장기물 비중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결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구조가 나타나 미 재무부는 부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BTC) 가격은 트럼프 1기 취임 당시인 2017년 970달러 선에서 지난 6월 11만7000달러 선으로 100배 넘게 뛰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하면 ‘달러라이제이션’(자국 통화 대신 달러화 사용) 등 통화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만큼 달러 패권이 더 강력해질 것이란 주장인데.
“캄보디아같이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빠르게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달러를 난공불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달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위기를 겪었다. 첫 번째는 미국 달러와 금 사이의 태환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닉슨 쇼크였다. 이 위기를 해결한 묘책이 페트로 달러(원유 거래 시 달러로만 결제하는 국제 시스템)였다. 당시 전체 무역량의 15~20%에 해당한 석유를 모두 달러로만 거래하게 해 달러 수요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두 번째 위기는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였다. 이때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었고, 달러화 가치가 약세 압력을 받았는데 G7 국가끼리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 위기를 타개했다. 일종의 금융동맹이었다. 세 번째 위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달러의 지배력에 균열이 나타났다. 2000년대 초 70%에 달하던 세계 외환보유액 내 달러 비중이 지금은 58%까지 떨어졌다.
“맞다. 러시아를 국가 간 결제망(SWIFT)에서 배제해버리는 등 달러의 무기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줄었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는 SWIF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별도 결제망도 만들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가부채까지 겹친 현재의 달러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만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다.”
한편, 중국은 2021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했다. 대신 일찌감치 중앙은행 디지털 위안화(CBDC·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상용화해 차세대 기축통화로 삼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디지털 위안화(CBDC)는 결제 과정에서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어 전통적인 금융 거래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간편하다.
-CBDC를 중국 내부용이 아닌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보면 모두 스마트폰 앱을 열어 CBDC QR코드로 결제한다. 중국이 추진 중인 국경 간 결제 플랫폼 프로젝트 엠브릿지 프로젝트도 국경을 초월한 위안화 결제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이밖에 국제결제시스템(CIPS) 구축, 위안화 통화 스와프 체결, 해외 직거래시장 개설 등 중국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심지어 페트로위안화 전략 등 과거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썼던 방법도 모방하고 있다. 이걸 미국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후 왜 첫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했을까. 중국이 확장을 주도하는 브릭스(BRICS)에 사우디가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앞으로 중국의 달러 패권 위협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까.
“디지털 화폐시장에서 달러가 압도적일 것이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국은 홍콩이라는 좋은 실험장도 있다. 지금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홍콩에서 출시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중국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허용하지 못한 건 외화가 유출될 위험 때문이다. 중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각에선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피크차이나’설도 나오는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20%의 관세는 매우 크다. 트럼프 1기 25% 관세 때는 중국이 위안화를 약화해 관세 효과를 상쇄했다. 그러나 지금은 환율 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환 보유액에 위안화를 포함한 나라가 과거보다 많아졌고, 위안화 표시 채권 판다본드 등도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손해를 입는 구조다. 중국은 일명 쌍순환,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돌린다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을 피해서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재 중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부동산 부실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피크차이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비은행 주도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정부 방침은 어떻게 돼야 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도입돼야 한다. 인플레이션 우려,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을 미리 만든다는 전제하에 디지털 화폐개혁이 필요하다. 그것도 정부가 주도해서 원화 스테이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발행기관도 유연하게 풀어야 좋다. 시대가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고 있어서 이 길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1일)을 앞두고 미국이 주요 교역상대국인 유럽연합(EU), 중국과 연쇄 협상에 나선다. 한국도 경제·외교 사령탑이 방미해 막판 고위급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협상 시한이 촉박한 데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입지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다.
트럼프 일가의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대한 기본 관세 15%를 수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양측이 접근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가 “중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EU에 요구할 경우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방문 전 기자들에게 EU와의 무역 합의 타결 가능성이 “50 대 50 정도”라며 “성사 시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큰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 다음달 12일 미·중이 90일 간 서로 부과한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한 합의 종료에 앞서 관세 담판을 벌이는 것이다.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측 대표단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장관회담을 막판에 취소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끈다. 중국 측 수석대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다.
미국은 회담에서 관세 외에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제조업 및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은 물론이고 중국의 대러·대이란 지원 문제도 제기하겠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미 간에도 이번주 막판 고위급 협상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지난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기 불과 1시간 전쯤 베선트 장관으로부터 협상 무산 통보를 받고 방미가 불발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아 베선트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해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국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EU,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고 이들과의 협상 일정을 고려하면 한국에 주어진 시간은 상호관세 발효 직전인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까지 찾아가 회담했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이 물리적인 시한에 쫓기는 데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 대미 투자, 미국산 제품 시장개방 등과 관련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관세 협상을 대부분 완료할 것이라며,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K-브랜드지수’에서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 1위로 선정됐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 대한민국 각 부문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한다. 이번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은 2025년 6월 한 달간 수집된 2483만건의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뤄졌다.
27일 성동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정원오 구청장은 트렌드(Trend), 미디어(Media), 소셜(Social), 긍정(Positive)·부정(Negative) 평가, 활성화(TA), 커뮤니티(Community) 등 총 7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정원오 구청장은 3연임 구청장으로 ‘사람 중심 도시 성동’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온 현장형·소통형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효사랑 건강주치의, 어르신 통합돌봄정책 등 구의 발전을 이끈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주민 삶에 필요한 생활 밀착 행정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민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스마트기술과 사람, 복지와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성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5일 서울 명동 하나금융 본사에서 KOSA와 AI·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조준희 KOSA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KOSA가 선정한 유망 기업과 우수 ESG(지속가능경영)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금융 지원, 금리·환율·수수료 우대 혜택 제공, 자본시장 금융주선 및 증권대행, 기업공개·경영·기업승계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전환(AX)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교육도 공동으로 시행하고,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더욱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KOSA와 AI 기술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나 AI 모델 개발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업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 AI·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AI·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세 여파로 미국에서 고전 중인 기아가 인도에서는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다.
27일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 자동차 월간 판매 통계와 기아에 따르면, 기아는 올해 상반기 인도에서 반기 기준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인도에서만 14만2139대를 팔았다. 이는 이전 최고 기록인 2023년 상반기 13만6108대보다 4.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아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6.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도 6위에 올랐다.
2019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기아는 2020년 14만505대, 2021년 18만1583대, 2022년 25만4556대, 2023년 25만5000대 등 판매량이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24만5000대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상반기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우며 연간 최다 판매 기록 달성에 도전한다는 목표다.
기아가 상반기 호실적을 낼 수 있었던 데는 지난 2월 출시한 현지 전략 모델 ‘시로스’ 공이 컸다.
도심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시로스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2만4371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인도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 ‘B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는 등 현지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시로스 외에 쏘넷(4만5277대), 셀토스(3만6883대), 카렌스(3만4056대) 등도 선전했다.
인도는 중국·러시아 시장의 부진을 대체할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는 지역이다. 기아는 인도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기아의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 기아는 2019년 7월 인도 공장을 가동한 이후 지난 1분기까지 누적 생산 148만2490대를 달성해 150만대 생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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