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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부산 북항 재개발…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등 1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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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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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 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이후 시행사는 특급호텔 계획 대신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부산시에 신청했다. 부동산 개발로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었다. 시가 항만공사에 의견을 요청하자 A씨는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로 사업계획을 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회신했다. 시는 2020년 4월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해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B씨 등은 2021년 5월~2023년 2월 A씨에게 용역계약을 가장해 11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브로커(미국 국적)에게 15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브로커에게도 40억원의 수익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미국인 브로커가 받은 150억원 중 129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재개발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시 관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현재 피해자 A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A씨는 노동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날 오후부터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A씨를 비닐로 결박해 옮긴 지게차 운전자 및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A씨를 만나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나주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A씨를 만나 “먼 타국에서 와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면서 버텨왔는데, 이번과 같은 일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도와 현장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이주 노동단체와 소통해 직장 변경, 생활 안정 등 A씨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벽돌과 함께 묶인 채 몸이 들려 옮겨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고용노동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 문화유산인 읍내리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 보존·관리에 나선다.
음성군은 ‘음성 읍내리 석탑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충북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음성 읍내리 삼층석탑은 음성읍 평곡리 옛 절터에 있던 탑으로 1934년 설성공원 내 경호정 앞으로 옮겨졌다.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석탑으로 고려 중기에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오층모전석탑은 전탑(塼塔)의 양식을 모방한 탑으로, 음성향교 앞 옛 절터에 있던 것을 1946년 수봉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놓았다가 1995년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현 음성생활문화센터) 광장으로 다시 옮겨 세웠다. 단층 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린 형태나 현재 탑신의 2층과 5층의 옥신석(屋身石)이 없으며, 상륜부(相輪部)가 결실된 상태다. 통일신라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5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음성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관광 상품화 등 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두 석탑의 이전 복원 이력과 주변 현황 등을 검토해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석탑을 지역민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대북·대남 방송이 50여년 만에 중단됐다. 북한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대부분 중단했다. 지난달 접경지역 확성기·소음 방송을 서로 멈춘 데 이은 남북 상호 간의 긴장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1월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라디오·TV 대남방송을 전부 중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국정원은 최근 대북방송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0시 대북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10개 주파수의 방해 전파 발신을 멈췄고, 현재 2~3개 주파수가 남아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한 것에 대해 “예상 못했다. (정부는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대가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가 (대남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담당했던 국정원 내 조직은 안보위협 탐지 등 새로운 임무를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의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것은 50여년 만이다. 그간 대남·대북 방송은 체제 대결의 상징이었다. 북한은 1967년 ‘제2중앙방송’(1972년 평양방송으로 개칭)으로 처음 대남 라디오 방송을 했다. 1973년에는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라디오 방송 ‘희망의메아리’가 시작됐다. 대북 TV 방송은 1980년대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통일의메아리’ ‘평양방송’ ‘평양FM’ 등이다.
전문가 “북한, 긴장 조성이 이익 안된다고 본 듯”
남한이 이달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인민의소리’ ‘희망의메아리’ ‘자유FM’ ‘자유코리아방송’ 등이다. 남한은 심리전 방송에서 시사 뉴스나 날씨 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을 내보내왔다.
지난해 1월 북한이 먼저 대남방송을 중단한 이유는 명확지 않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이 방해 주파수 발신 중지로 호응한 것은 비례적 대응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미·대남 관계에 대해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 기조에 따라 지난해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자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고, 확성기 방송이 들리자 소음 방송을 내보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우호적 관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 행동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얻어야 할 게 많은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리전 방송 중단 등 남북의 최근 조치들이 남북 긴장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는 등 양측은 긴장 완화 조치를 주고받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심리전 방송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방송 중단으로 양측이 평화 공존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 대표단이 상무부 사무실을 방문해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미국 측을 일본과 협상 결과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 그리어 USTR 대표 간의 ‘2+2’ 협상이 갑자기 취소됐으나 산업부 장관간 무역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2+2’ 협의 취소와 관련해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베선트 장관의 한국과의 양자회담은 일정 충돌 때문에 재조정되고 있다”며 “장관은 한국의 대화 상대방을 곧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일정 충돌’은 행사나 약속 등이 동시간대에 겹쳐 일의 선후를 정리해야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다만 재무부는 베선트 장관이 25일 어떤 일정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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