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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자놀이’ 경고에…금융당국, 금융권과 비공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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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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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 장사’ 대신 생산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과 업계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공지를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의견 교환을 위해 금융협회들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28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주요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권을 향한 이 대통령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한 것은 금리 인하기에도 금융사들의 이자이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총 21조924억원으로, 지난해 20조8106억원보다 2818억원(1.4%)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에 의존해온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자본시장, 벤처업계 등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에 은행권이 참여하는 방안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는 당국 목소리에 일부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빈 신한은행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5일 신한금융그룹 상반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에는 정책적 부문을 감안하며 적정한 수준으로 가계대출 성장속도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기업대출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산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에 이를 생각은 없다”며 대미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3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10개주 및 3개 준주와 긴급회의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카니 총리는 다음달 1일 전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캐나다 정부는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협상은 복잡하며 필요한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캐나다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카니 총리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국내 시장 활성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과 30% 상호관세 협상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서비스에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2023년 말 발효된 EU의 무역방어 법률로, 억지 목적으로 설계된 강력한 보복 수단이다. 아직 실전에 동원된 예가 없다.
ACI는 제3국이 EU에 통상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다음주 중 미국을 찾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난다.
대통령실은 26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오후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미 통상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을 포함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의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동석했다. 미국 현지에서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김정관 장관이 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보고했고,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돼있다”며 “정부는 8월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부터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김 사령관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의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 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가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서리풀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리풀 물놀이장은 반포종합운동장, 서초용허리공원, 방배뒷벌공원 등 총 3개소에서 운영된다. 기존에 개장한 양재천 수영장을 더하면 구 권역별로 1개씩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셈이다.
올해 지난해보다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새롭게 조성했다. 미끄럼방지 쿠션매트도 추가해 어린이 안전까지 챙겼다.
반포종합운동장은 성인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물놀이장으로 조성됐다. 통에 물을 채워 일정 시간 후 쏟아내는 워터버켓과 분수터널 등이 추가됐다.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특히 주말에는 거품이 가득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버블 이벤트도 진행된다.
서초용허리공원은 조립식 풀장과 에어풀,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중형 규모의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방배뒷벌공원은 에어풀과 워터슬라이드, 분수터널이 있는 소형 물놀이장으로 운영된다.
두 시간마다 수질 검사를 하고, 의료진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사고 예방과 응급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리풀 물놀이장은 8월22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된다. 이용료는 반포종합운동장 3000원, 서초용허리공원 2000원, 방배뒷벌공원 1000원이다. 매시간 45분 이용 후 15분간 일시 중단되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시설 재정비 시간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내 집 앞 ‘서리풀 물놀이장’에서 편안하게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잊고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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