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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초 있었던 임 전 사단장과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씨와의 식사 자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 등에서 채 상병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 얘기가 오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현직 경찰관인 최모 경위를 지난 11일 오전 9시에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고 한다. 최 경위는 구명로비 의혹의 주요 관계자로 지목됐다. 그는 이 의혹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가자 중 한 명이다. 이 대화방에는 최 경위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송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특검팀은 이달 초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처에서 최 경위, 송씨와 3시간가량 면담도 했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골자는 이 전 대표가 이 대화방 참가자들과 모의해서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일단 특검팀은 지난해 초 임 전 사단장과 송씨가 저녁 식사를 한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최 경위에게도 당시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식사 자리가 구명로비 목적은 아니었는지, 이 자리에 이 전 대표가 참석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 경위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직후 인 2023년 7월말~8월초에 이 전 대표와 소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 경위는 조모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의 진급과 관련해 언급한 것 외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송씨의 자택·차량에서 확보한 압수물 및 관련자 진술을 분석한 뒤 수사망을 좁혀갈 예정이다. 이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로 실제 인사 청탁이 이어진 게 맞는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 진행됐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올해 상반기 73건의 땅 꺼짐(싱크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기습폭우가 내렸던 5월에, 자치구에선 공사가 많은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3일 서울시 재난·안전 포털사이트 서울안전누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에서 총 73건의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시는 지하 공동 크기가 0.8㎡ 이상이면서 깊이가 0.8ｍ 이상이거나 싱크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한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의 36%인 26건이 강남·서초·송파구에서 나왔다. 강남구가 13건, 송파구가 10건, 서초구는 3건이었다. 강남구는 고층 빌딩과 지하철 공사, 재개발 등 대규모 굴착 작업이 많아 지반이 약하고 한강과 근접해 싱크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3월 24일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던 강동구의 경우 상반기에 총 4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명일동에서 나온 싱크홀만 3건이었다. 나머지 1건은 강동구 성내동에서 나왔다.
3월 발생한 명일동 대형 싱크홀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하 매설물 주변 다짐 불량과 하수 맨홀 구체 노후화로 인한 토사 유실(명일동), 송수관로 공기밸브 연결관 용접부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성내동)이 원인이었다.
월별로 보면 서울에 기습폭우가 내려 주요 하천과 도로 통행이 통제됐던 5월에 44건이 집중됐다. 1월 3건, 3월 4건, 4월 12건, 6월 10건이었다. 2월은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았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맨홀 파손에 따른 싱크홀은 11건, 빗물받이 파손은 9건, 상수도관 누수는 3건이었다.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866㎞ 중 6029㎞(55.5%)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특별회계 2000억원에 재난관리기금, 국비, 일반회계 등으로 2000억원을 더해 매년 4000억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관로 200㎞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표적 보수 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만나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와 정 전 주필을 초청해 2시간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두 사람을 만난 바 있다. 당시 조 전 대표와 정 전 주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찬성했는데, 이념을 넘어선 통합 행보란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을 이날 대통령실로 초청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밝을 명(明)’과 ‘인의정치(仁義政治)’ 등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름처럼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며 소설가 이병주의 글귀를 인용해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초적인 한자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전 주필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잘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 전 주필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증여나 상속을 할 때 투자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주필은 군 입대자들을 첨단기술인력으로 양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수석은 말했다.
이 수석은 “격을 갖춘 대화가 오갔다”며 “구체적 현안보다는 역사와 외교, 시스템 차원의 조언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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