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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게임기 ‘음주운전 방조 혐의’ 대구 남구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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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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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게임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될까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무소속)이 결국 제명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혹은 제외하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상정해 재적의원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 전원일치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정 구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9시55분쯤 음주단속을 벌였고, 차량 내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A씨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처리됐다.
경찰은 다만 지난달 11일 정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인과 자신의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자살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16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자신의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50대 여성 B씨와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A씨의 자녀들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함께 사업을 했던 사이로 빚을 돌려막다 2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자살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상태가 호전됐으나 여전히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적 상처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미 재무·통상 장관급의 ‘2+2 협상’이 연기됐으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장관은 미·일 관세 합의에 대해 “아직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가 정부 차원의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협상)’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카운터파트(상대방)와 협상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도 2+2 협상은 연기됐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대일 면담은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그동안 제안해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무역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1일 취임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기한(8월1일)에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통화 여부를 묻는 말에 “한·미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속한 교류를 위해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통화를 건너뛰고 다음주쯤 방미해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과 상견례 성격의 통화를 하지 않고 바로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이 방미 때까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원만한 타결을 위한 한국의 기여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인상,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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