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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 실형받은 ‘동성 동료의원 추행’ 세종시의원에 민주당 “조만간 결론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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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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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 더불어민주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당 의원인 상병헌 세종시의원(9선거구)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규정을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규정 및 법률 검토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세종시당이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우리는 유럽연합(EU)과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등 그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많은 국가가 시장을 여는 놀라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히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15%에서 50% 사이의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측과 협상 후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회원국들에 브리핑했다고 한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 관세 면제 안에 가까워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관세율 15%에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예고한 관세율은 30%다.
이번 안을 두고 EU 내부에선 ‘현상 유지’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EU산 제품은 지난 4월부터 미국에서 기존 평균 4.8%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합의에 가까워진 관세율 15% 안은 이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미·일 무역협상이 타결되면서 EU가 받는 압박이 강해져 이같이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는 FT에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논의 중인 안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EU는 협상 기한인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최고 관세율 30%, 약 930억 유로(약 150조5000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를 계속 준비할 방침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 기초과학 육성의 핵심 기관인 미 국립과학재단(NSF) 직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NSF는 최근 자신들이 쓰던 건물에서 일방적으로 퇴출까지 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 등 다른 과학기관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NSF 직원 149명은 지난주 미국 공무원연맹(AFGE)을 통해 “NSF 본래 기능이 정치적 동기 때문에 약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1950년 설립된 NSF는 미국 과학을 육성하는 정부기관이다. 기초연구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를 집중 지원해 현재의 미국 과학기술 능력을 만든 ‘엔진’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를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칼날을 NSF도 비켜가지 못했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올해 NSF에 배정된 예산 90억달러(약 12조3000억원) 가운데 22억달러(약 3조원)에 대한 집행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NSF 직원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NSF 예산을 올해보다 56%나 축소했다”며 “이 방침이 실행된다면 25만명 이상의 연구자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 감축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은 “이미 NSF 구성원의 10%가 해고됐다”며 “상당수는 법적인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NSF가 쓰던 건물에 돌연 중앙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가 이전하게 된 결정도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연방정부 살림을 운영하는 연방총무청(GSA)은 수개월 안에 현재 NSF 건물에 주택도시개발부가 들어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을 NSF 직원들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 특히 NSF를 위한 대체 사무 공간이 언제, 어디에 마련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NSF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NSF 직원들은 “의회의 감독과 시정 조치가 없다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 과학 분야의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 항공우주국(NASA)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항의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상황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부인 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등도 이날 줄줄이 소환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씨와 정 전 부행장, 최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현재 남편 김씨는 어디 있나’ ‘김씨가 차명법인을 통해 46억원을 챙긴 의혹이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김 여사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오후에는 박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박 대표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투자를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만 답했다. ‘투자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나’ 질문엔 답하지 않았고, ‘김씨와 사전에 접촉하신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엔 “없다”고 말했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이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4.64%는 앞서 김씨가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IMS 지분의 비율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46억원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노베스트는 현재는 김씨의 부인인 정씨가 사내이사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부터 IMS에 투자한 기업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2023년 당시 IMS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당시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던 관련 기업들이 김씨의 영향력을 기대해 IMS에 ‘대가성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에는 IMS에 투자한 또 다른 투자기업인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의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 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한차례 출석 연기를 요청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8월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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