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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브라질의 트럼프’ 발목엔 전자발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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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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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국회의사당에서 대법원 결정에 따라 차게 된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10곳 중 4곳은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자체 알고리즘 기반으로 리뷰를 노출하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리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내 온라인몰 50곳(의류, 종합, 식품, 화장품 등 7개 분야)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뷰 정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온라인몰의 66%(33곳)는 인기순, 랭킹순, 베스트순 등 자체 알고리즘 방식으로 리뷰를 기본 정렬해 표시했다. 특히 이 중 18곳(36%)은 해당 알고리즘의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자체 알고리즘 정렬 방식은 리뷰 글자 수, 작성일, 평점(별점), 사진 포함 여부 등 온라인몰마다 기준이 달랐지만, 대부분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로 묘사된 리뷰를 먼저 표시했다. 상품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표현하거나 평점이 낮더라도 소비자들이 유용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리뷰를 상단에 별도 표시하거나 다른 리뷰보다 우선 정렬하는 온라인몰은 거의 없었다.
소비자가 직접 리뷰 정렬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미흡했다. 대부분의 온라인몰은 사진·동영상 리뷰 보기(98%), 최신 순·오래된 순 정렬(96%) 등 기본적인 정렬 기능은 제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많은 ‘댓글 많은 순’ 옵션을 제공하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또 ‘대가성 리뷰(체험단)’임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온라인몰은 4곳에 그쳤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리뷰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인 리뷰를 우선 표시하는 정렬 방식은 신뢰도를 저하하고 소비자 구매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해외 주요 온라인몰은 리뷰 정책이 소비자 친화적이다. 미국 코스트코(Costco) 온라인몰과 일본 라쿠텐(Rakuten)은 가장 도움이 되는 우호적 리뷰 1개와 가장 도움이 되는 비판적 리뷰 1개를 선정해 최상단에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마존(Amazon)은 소비자들이 유용하다고 평가한 우호적 리뷰와 비판적 리뷰를 자동 선별해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민주노총을 찾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찾은 자리에선 정년연장과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의외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느낀다”며 “어떻게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노동계 주요 현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어떤 큰 틀에서의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은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한다”며 소통 정례화를 약속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미니 정책 TF(태스크포스) 형식으로라도 빨리 풀어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 아니냐”며 “저도 사실은 학생 시절을 지나고 원래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짧게 시계 공장을 다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곧바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찾아 간담회를 이어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은 초반 국정의 상당한 에너지를 외교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워낙 역량 있는 분이기에 함께 앞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적극 대화하는 일도 훨씬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실에) 올라오면서도 여러 다급한 민생 현안 당사자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달해주셨는데 다 귀하게 듣고, 특별히 그 중에 태안 화력 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는 제가 후보자 시절에 빈소를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빨리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그간의 진행 과정에서 협의에 참여하는 주체의 문제가 있고 노동위원회 내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 깔끔하게 빨리 안 된 측면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김 총리가 민주노총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노동계 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간담회 후 민주노총을 떠나는 김 총리를 향해 ‘정부는 대책위와 김충현협의체 즉각 구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김민석 총리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언론개혁을 막은 사람은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라고 말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는 ‘한국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로 “윤석열·문재인·조국·한동훈”을 꼽기도 했다.
최 처장은 2023년 7월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송영길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영상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매불쇼에서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을 왜 열심히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자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순서를 언론중재법 개정(부터) 강력히 먼저 추진하려 했다. 그런데 청와대도 반대하고 의총 열었더니 완전히 친문 의원들이 전부 나와서 반대해서 통과 못 시켰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어 ‘송영길 “이재명, 文 정부서 탄압” 발언에 당내 파장’(2022년 1월22일자)이라는 제목의 MBC 보도를 소개하며 “이재명은 문재인으로부터 실제로 탄압을 받았다. (송 전 대표가) 가까이서 보니까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월11일 유튜브에 게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한심함, 비굴함, 무능함, 그리고 변명’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의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소개하며 “비열한 사람이다. 비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문재인, 조국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처장은 유튜브 채널에 본인이 개발했다는 APM(역량진단지수) 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왔다. 그는 지난달 게시한 영상에서 ‘한국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로 이재명 대통령(96점), 추미애 민주당 의원(78점), 송영길 전 대표(62점) 등을 꼽았다. ‘한국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113점), 문재인 전 대통령(-70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0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47점)를 꼽았다.
최 처장의 블로그 글 등에 따르면 60점 이상이면 헌법기관장 수준, 50~60점은 국회의원·장관급, 40~50점은 고위공무원 수준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한다.
최 처장은 2022년 12월26일 ‘첼리스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의 증언을 소개하며 “첼리스트가 거짓말로 지어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건 <토지> 작가 박경리 선생이 지어내려고 해도 오랜 시간 고민해야 할 것. 어마어마한 용트림을 해야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며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박 전 시장은) 정말이지 깨끗한 사람”이라며 “내 눈에는 직감적으로 이 사안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삭제했다. 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성 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에게 성폭력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B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학교는 곧바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처를 한 뒤 C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는 퇴근 후 발생한 사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플랫]교원 대상 성범죄 증가…교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학교
[플랫]모르는 연락 100통···선생님은“이런 사진 100장 넘게 있지”는 답을 들었다
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C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공식 요구했다.
C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회가 숙의 끝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창효 기자 chk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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