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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권사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피해 공영방송 이사들 “불필요한 법적 대응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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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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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권사 지난 정부에서 부당 해임 등 피해를 당했던 공영방송 이사들과 방송·통신 부처 전직 위원장들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히고, 불법적 방송장악 행위를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촉되거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섰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전직 위원장들과 KBS, MBC, EBS의 전현직 이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해 방송사 사장 선임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이사들에 대한 해임 조치를 했다”며 “윤석열은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자 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야만적인 방식으로 방송과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고 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맞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 각종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민사·형사 절차를 진행했고, 여전히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미 해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윤 정부는 대통령실과 방통위를 중심으로 상소와 소송을 계속 이어가며 사실상 보복성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수년째 각종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심각한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항소나 상고와 같은 불필요한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부당한 권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처분 무효소송과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해촉 무효소송에 대해 각각 상고와 항소를 포기했고,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했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윤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YTN 매각 승인 의혹,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 등 불법적 방송장악 행위 전반에 대해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화갤러리아가 국내에 들여온 지 2년 만에 매각을 검토 중인 미국 수제 햄버거 ‘파이브가이즈’와 관련해 수익성 악화 때문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데다 매각이 진행될 경우에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화갤러리아는 24일 설명 자료를 내고 “한국 파이브가이즈의 경쟁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며 “‘수익성 악화로 매각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파이브가이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2023년 국내에 들여온 수제 햄버거 전문점이다. 파이브가이즈를 운영하는 에프지코리아는 한화갤러리아의 100% 자회사다.
한화갤러리아는 파이브가이즈 운영 현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에프지코리아 지난해 매출이 465억원으로 영업이익은 34억원을 기록했으며 미국 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평균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파이브가이즈 국내 론칭 초기 전 매장이 ‘글로벌 매출 톱10’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도 복수 매장이 전 세계 1900여개 매장 중 ‘매출 톱5’ 그룹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점포 평균 매출액도 글로벌 1위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2년 만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록한 상황이 파이브가이즈 매각을 검토 중인 이유라는 것이 한화갤러리아 측 설명이다.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국내 사업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사업권 매각을 통한 이익 창출도 회사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매각이 추진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와 서울 명품관 재건축 등 백화점 부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은 검토 및 추진 단계”라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파이브가이즈 매각설과 관련해 김동선 부사장이 사업구조 재편을 고민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부사장 주도의 굵직한 인수가 잇따르면서 재원 마련이 여의치않자 파이브가이즈 매각 카드를 만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김 부사장은 한화 3형제 중 유통·레저 부문을 총괄하는데, 최근 북한산 인근에 위치한 국내 5성급 리조트 ‘파라스파라 서울’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통해 국내 급식업계 2위인 ‘아워홈’을 인수했으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을 얼마 전 선보였다.
그러나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실적이 부진하면서 백화점과 리조트 사업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평가도 많았다.
국민의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한다. 시민단체는 “극우 기독교계, 내란 옹호 인사”라며 반발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박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2008년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파면당했다. 이후 보수 성향 활동을 이어갔다.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이기도 하다.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인, 대법원장 지명이 3인이다. 이번엔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인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이들 두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표결을 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식적으로 위원이 돼 활동하게 된다.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에 대해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며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해 온 자신의 활동을 ‘영적전쟁’이라 칭하며 10년 넘게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란 동조’ 인물”이라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국민의힘의 지·박 변호사 추천은 인권위의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두 무자격 후보에 대한 선출안을 즉각적으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를 알지 못한다. 알았으면 12번을 받았겠느냐”며 “기독교 몫으로 번호를 받은 것이고, 실제 당에 가입을 하지도 않았다. 인원을 채워주러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감정서와 위조 서류를 동원해 115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축협 직원과 감정평가사,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지역축협 지점장 A씨 등 10명(구속 2명)을 기소했다.
A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허위 감정서를 만들어 총 1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부정하게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일부 현금 외에 골프텔 회원권 등을 대가로 제공했고, 대출 알선을 청탁한 브로커는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
검찰은 A씨가 받은 1억5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 보전 조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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