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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옥탑방 대통령실 “전 정부 겨냥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수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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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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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옥탑방 ‘직권남용죄 완화’ 입법 검토검찰개혁의 일환 분석도
처우 개선·당직제도 개편 등5대 주요 과제 계획안 발표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사진)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책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감사를 폐지해 정권교체기 벌어지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사원과 협의해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전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정권교체기마다 ‘정치 보복’ 반복…이번엔 끊겠다는 의지 반영
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도 정권교체 직후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사·기소에 적용하며 공무원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있다.
봉 수석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된 직권남용죄 수사가 언제부터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상당히 포괄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입법 추진을 두고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죄목의 수사·기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10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시간표도 내놨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 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당직제도 개선, 포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 표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까지 확장한다거나 (할 계획)”이라며 “혹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 완벽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으로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 1분기는 역성장(-0.2%)을 기록했지만 2분기 들어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한은이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예상한 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했지만 2분기엔 역성장(-0.2%)을 했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잇달아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분기에 다시 뒷걸음질쳤다.
2분기 성장은 내수 중 민간소비와 수출이 이끌었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와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0.5%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이에 반해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건설이 줄어 1.5%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와 선박 등 운송장비가 줄어 1.5%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 4.2%,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3.8% 각각 증가했다.
2분기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가 각각 0.3%포인트를 기록했다. 순수출과 내수가 0.3%포인트씩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2.7%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등이 줄었으나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등에서 늘어 0.6%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3.2%, 건설업은 건물·토목 건설이 줄어 4.4% 각각 감소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0.6%)을 웃돌았다.
인천시가 수도요금을 전자고지로 받거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첫 1회에 한해 30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자고지를 받으면 매월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 두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은 첫해에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부터 문자와 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자고지를 받거나, 은행과 카드사를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 첫 1회만 30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해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첫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미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월 200원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 혜택을 포함하면, 두 가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면 첫해에 최대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35만건 이상의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180여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이를 전자고지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미추홀콜센터(☎032-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완료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 절감까지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 등 타 제도에 의한 보상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및 비례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부터 우선 실시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수시방문 신청을 받는다.
성동구는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애인 특화 도서관 ‘와글와글(발달장애인) 도서관’과 ‘공공수어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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