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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드럼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피해 공영방송 이사들 “불필요한 법적 대응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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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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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드럼 지난 정부에서 부당 해임 등 피해를 당했던 공영방송 이사들과 방송·통신 부처 전직 위원장들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히고, 불법적 방송장악 행위를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촉되거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섰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전직 위원장들과 KBS, MBC, EBS의 전현직 이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해 방송사 사장 선임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이사들에 대한 해임 조치를 했다”며 “윤석열은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자 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야만적인 방식으로 방송과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고 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맞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 각종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민사·형사 절차를 진행했고, 여전히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미 해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윤 정부는 대통령실과 방통위를 중심으로 상소와 소송을 계속 이어가며 사실상 보복성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수년째 각종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심각한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항소나 상고와 같은 불필요한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부당한 권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처분 무효소송과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해촉 무효소송에 대해 각각 상고와 항소를 포기했고,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했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윤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YTN 매각 승인 의혹,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 등 불법적 방송장악 행위 전반에 대해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추가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안부 요청에 따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글도 삭제하는 중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약 13.7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행안부는 “과거 국민지원금 1일차 신청자인 약 500만명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아가 브랜드 최초로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더 기아 PV5(The Kia PV5, 이하 PV5)’의 개발 과정과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
기아는 지난 22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더 기아 PV5 테크 데이’를 열고, PV5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실사용자 중심의 기술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고 23일 밝혔다.
PV5는 쾌적한 패밀리카부터 캠핑카, 운송 등 업무용 차량까지 다양한 용도에 맞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연하게 확장되는 실용성을 갖춘 게 특징이다.
극대화된 실내 공간과 최적화된 성능 구현을 목표로 개발됐다.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차체’라는 새로운 부품 설계 및 생산 개념인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적용해 최대 16종의 차량 조합이 가능하다.
기아는 PV5의 본질을 ‘고객의 다양한 용도에 완벽히 대응하는 맞춤형 모빌리티’로 정의하고, 철저한 시장 조사와 함께 실제 고객을 차량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시켰다고 강조했다.
1000여개의 사용자 시나리오를 수립한 뒤 면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고 ‘PBV 파트너스 데이’를 열어 100여개 고객사 의견도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국내상품2팀 방기경 매니저는 “한겨울 택배 상하차와 배송 업무에 함께하고 에어컨 수리, 세탁물 배송, 출장 청소 등 사업장을 발로 뛰며 고객의 니즈(요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아는 향후 PBV 컨버전센터를 통해 다양한 컨버전(개조) 모델을 개발하며 제품군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본부 MSV프로젝트3실 주석하 상무는 “PV5는 고객의 다양한 조건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PV5의 상품성과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서 PBV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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