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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교환기 노동부·경찰, ‘노동자 추락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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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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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교환기 3명의 사상자를 낳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 30여명을 투입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와 철거업체 본사 및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철거 대상 구조물이 붕괴하게 된 원인과 구조물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철거계획 수립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포스코에 대한 도급인 지위 여부도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오후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미사용 덕트를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해 한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5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백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것이 맞느냐’ ‘김 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물건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나’ ‘김 여사가 시켜서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통일교 측의 전씨를 통한 청탁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씨는 전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가방 등 수천만원대 명품을 건넸다. 전씨는 윤씨로부터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받긴 했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목걸이는 곧바로 잃어버렸고, 샤넬가방 2개는 유 전 행정관에게 부탁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돌려받았으나 이 역시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전씨와 유 전 행정관 모두 이 같은 사실을 김 여사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엔 정모 전 행정관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연락처를 저장하고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조모 전 행정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들이 재산 신고가 되지 않았던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행정관 3명은 모두 코바나컨텐츠 출신으로, 김 여사의 최측근이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북 라디오·TV 송출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북방송 방해 전파 송출을 중단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남북이 확성기를 끈 데 이어 긴장 완화 조치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셈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25일 취임한 이종석 원장 지시에 따라 실무 검토를 거쳐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던 인민의소리, 희망의메아리, 자유코리아방송 등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중앙정보부 시절인 1973년 대북방송을 처음 시작한 후 52년 만이다. 대북 TV 방송도 지난 14일 자정을 끝으로 송출을 멈췄다. 앞서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북한이 통일의메아리·평양방송 등 대남 라디오 방송 송출을 중단했고, 남한이 18개월 만에 상응 조치를 한 것이다. 남한이 북한에 알리지 않고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이번에는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주민들이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송출하던 주파수 10여개를 중단하고, 2~3개 남겼다고 한다.
국내 일각에선 대북방송 중단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대북·대남 방송은 애초에 1970년대 체제 대결의 일환으로 시작된 냉전 시대의 유물이다.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계속돼왔을 뿐이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접근권이 인권의 문제이긴 하지만,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주민들에게 일방적·인위적으로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대북방송이 통일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리겠다며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틀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국민들의 걱정만 커졌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흡수통일이 아니라 화해·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을 북한에 일관되게 발신해야 한다. 북한이 즉각 호응할 것을 기대할 순 없지만 조급할 이유는 없다. 지금은 남북이 확성기에 이어 방송을 중단했듯, 무너진 신뢰를 하나씩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날도 올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석 달 만에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하반기 내수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ADB는 예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3일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5%)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준으로 주요 기관의 올해 전망치 중 가장 낮다.
ADB는 한국 경제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건설투자 감소·수출 둔화·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꼽았다. 또 미국 관세인상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추가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6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성장률 하락 폭은 유독 큰 편이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의 성장률은 종전 5.6%에서 6.3%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도의 성장률도 6.7%에서 6.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성장률도 4.7%로 4월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보다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큰 국가는 싱가포르(-1.0%포인트), 태국(-1.0%포인트) 정도다.
ADB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직전보다 0.3%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다.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예측해 기존 전망치와 차이가 없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을 4월 대비 0.2%포인트 낮춘 4.7%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미국의 관세인상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수출을 위축시키고, 중동지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점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도 경기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2.0%로 4월 전망치(2.3%)보다 0.3%포인트 낮췄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1%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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